안구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군정에관한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선거구순으로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해당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시고 질문이 끝난 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월면 선거구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양평군민의 봉사자로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새로운 인식과 행동을 함께 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정운상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활기찬 일터 조성, 희망찬 배움터 조성, 쾌적한 쉼터 조성, 조화로운 삶터 조성을 위하여 군민과 함께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추진하여 오신 한택수 군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한대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을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체 유치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의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시키는 데는 기업체를 적극 유치하고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군내의 제조업체 등록현황을 보면 88개업체 중 69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19개 업체는 휴업중이며, 미등록 업체 또한 31개로 매우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운영 또한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휴업업체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군에서 기업체 유치를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장부지 허가는 득 하였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으로서 개발행위 처리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공장을 할 수 없는 등 안타까운 실정에 놓인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세 일소방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에는 체납액 징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3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미 수납액이 25억6,000만원이고 과년도 미 수납액이 60억8,400만원으로 총 87억3,400만원이고, 세외수입도 미 수납액이 28억1,000만원으로 전체 미 수납액은 115억4,4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 군 재정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불어나고 있는 체납액의 징수에 진력을 다하여야 하는 바,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및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에 새로 신축된 보건소는 전국 어느 보건소 보다 보건소로서의 다양한 건축물 구조와 자동 생화학분석기를 비롯하여 치료기, 측정기 등 최신의 현대식 의료장비 및 기구를 보유하고 있어 보건행정을 수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노인건강검진만을 위주로 진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전 군민이 골고루 각종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이나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일부 기업인들의 여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기업인들의 여론이 “지금 양평군에서 기업체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약간 비협조적이지 않느냐, 기업인들이 어디 가서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고 할래도 회의할 장소가 없다. 또한 회의 중에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미온적으로 처리해 주더라” 또 한가지 예는 뭐냐면은 “공장부지 옆에 폐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도로점용허가를 맡아 가지고 확장해 볼려고 해도 그것은 특정인을 위한 어떠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등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의 자세다”라고 기업인들이 평가를 하는데 군수님이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여론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규의원님 계속 질문하세요.

아까 1만㎡ 말씀하셨는데 법을 변경하기 전에 기위 각 부서별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허가권자가 법적인 하자가 없어 가지고 허가 전환사항인데 허가권자가 책임을 지고 민원인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앞으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평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지원을 받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요, 또 하나 양평군 자치단체 자체에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한테 직접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 벤처타운 조성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승구입니다. 박용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일소를 위한 특별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16억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체납액 징수기동반을 3개조로 편성 운영하여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공매, 형사고발, 신용불량 등록,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그래서 27억4,200만원을 징수하였고, 간부공무원 책임징수제로 7억4,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네가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5명에 대해서도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체납액은 81억1,9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8억4,700만원을 정리해서 약 30%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동안 체납세 징수기동반에서 체납세 일소를 위해 각종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 주 2회 이상 야간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및 공매처분, 형사고발등 징수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셋째주 토요일은 부군수님 주재 하에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는 등 체납세 정리에 노력한 결과 금년도 상반기 도 세정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3,000만원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를 가지고 2월경에 징수 우수공무원 25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킬 예정도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말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중 저희네가 체납세 징수활동에 6위에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도 작년 12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34억6,300만원이었습니다. 각 실과소 책임징수제 실시와 이 세외수입도 매주 셋째주 토요일날 부군수님 주재 하에서 징수대책보고회를 갖는 등 체납세외수입 정리에 온 행정력을 기울인 바 징수가 4억7,700만원, 결손처분이 2억3,200만원, 감액 9,400만원 등 8억300만원을 정리해서 지난해 대비 32%를 감소시켰습니다. 11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2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세외수입 정리를 위해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기타 그래서 총 2,063건에 16억3,500만원의 채권을 현재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도 세정평가에 있어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 및 상 사업비 2,000만원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지난 11월 5일부터 5일간 징수 유공공무원 10명에 대해서 일본에 선진외국 견학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금년 한해는 지방세정 분야와 세외수입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체납액 정리에는 미진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전망이 경기불황으로 체납세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는 체납세 징수기동반이 강력한 시책으로서 자동차를 공매한다든가, 부동산을 공매한다든가, 형사고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특히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징수제를 운영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징수 특별시책을 시행해서 체납세 없는 군과 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현재 징수팀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입니까?

예.

그럼 거기 현재 체납세 징수기동반으로 징수와 체납 처벌 실시하는데 큰 어려움 점은 없다고 봅니까?

그런데 징수기동반이 6명이 3개조로 움직이는데 뭐 어려움이야 많습니다. 세금을 받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네가 금년도에 부동산에 대해서 1순위로 저희가 압류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자산관리공사에다 공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저희네가 다 핸드폰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공매예고를 할 때는 공문이 나가기 때문에 그 담당공무원한테 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역도산이가 왜 죽었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하듯이 하여튼 그 지방세 체납을 일소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요, 255마을 담당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255마을 담당제 운영이라든가, 또 아니면 각 리에 마을 앰프가 다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 단위에 민원실 창구가 다 있는데 민원실 창구에서 미납세 징수 대장을 비치하고 마을앰프를 활용하고, 255마을을 활용한다면 보다 나은 체납세 징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양평군에서 전 공무원이 징수요원화해서 미납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수시책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규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좋은 시책이 있습니다만 각자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금년에도 간부공무원 6급이상 공무원에게만 책임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에 255마을 담당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체납된 분들이 양평군에만 계신 게 아니라 다 외지에 나가 있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제 생각으로다는 금년과 같이 간부공무원에게만 책임제를 징수제를 지금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기술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체납액 징수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보다나은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징수기동반을 운영하면서 결손처분 한 것 있지요?

예.

그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주로 결손처분의 내용, 결손처분의 내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네가 17억3,5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징수기동, 금년 한해는 13억2,4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4억1,200만원을 득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결손처분내용은 무 재산과 지금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무 재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냥 사건별로는 자세히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무 재산입니다.

하여간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징수기동반 현황을 다 봤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체납액이 일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용규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보건소 확대 운영방안으로 보건소를 군민 전체 건강검진제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지난 9월 30일 준공을 해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연면적 1,190평입니다. 그래서 1층은 진료실을 가지고 2층은 노인건강증진실을 설치해서 목욕치료실과 운동처방실, 치의실, 한방이나 물리치료실을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1층에 있는 임상검사실에는 간염검사라든가 당뇨, 간장, 신장, 콜레스테롤 및 빈혈이라든가 적혈구, 백혈구 수치 등의 혈액학 검사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노인건강증진실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각 읍·면 노인회장님하고 실시를 한 결과 읍·면별로 일정을 정해서 한 20분씩 노인건강증진실을 이용토록 한 후에 개선책에 대해서는 2004년도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12월 2일부터 저희가 읍·면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는 노인건강증진실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뇌졸증과 중풍환자에 대한 재활치료와 재활장비를 대여해 주고 와상환자 및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해서 진료와 욕창 관리, 이·미용 서비스, 재활치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우선 불가피한 대상자를 선정 받아 추진하다가 점차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유아원이나 유치원, 초등학생을 위한 구강보건사업과 비만 학생을 위한 학교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청소년 금연사업, 또한 주민을 위한 건강클리닉 운영 또 소외계층을 위한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와 저소득 취학계층의 암검진사업, 노인 의치 보철사업 등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선호하는 한방이라든가 물리치료, 재활치료, 운동처방실을 확대 운영해서 지역주민 요구에 맞는 사업을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현대식 장비가 68종이 있죠?

예.

그 68종을 정상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의료진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진료 폭을 확대 운영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양평군의 군세 세입도 증가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운영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건강진단 말씀하시는 거죠, 전 군민이요?

전체 진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으로 실시하는 40세 이상에 대해서 격년제로 저희가 관내 병·의원에서 특히 양평에 길병원하고 양수리 삼성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매년 1만7,000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익금은 많습니다, 여기. 1인당 한 3만4,000원씩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여기를 할려고 보면은 길병원처럼 별도의 시설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2차 검진 나왔을 때 암검진 해야 되는 장비가 필요하고요 또 그 분들이 실지로 오시는 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동순회차량을 통해서 마을로 와서 모시고 가서 모셔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보건소로서의 본연에 할려고 하는 기능이 약간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볼 방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장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공직자나 교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지정소로 승격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그게 저희가 과거에 ’99년도 먼저 지정했다가 그걸 반납했거든요. 그 사항이 뭐냐면은 일단 여기에 해야 되는 기계 중에서 심전도라든가 일부 항목이 없고요, 또 1차 진료 나왔을 때에 재 진료가 나옵니다, 그게요. 간암 의심이라든가 각종 암에 의심되면은 그걸 촬영해야 되는 암검진 기계도 없고 그걸 갖다 만약에 저희가 2차 기관에 의뢰한다면은 진료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하고 그것도 앞으로 그것은 장비라든가 시설을 갖춘 후에 검토해 볼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나 군민이 생각해 볼 때 양평보건소가 전국 최고의 보건소로서 손색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런 보건소로서 앞으로 운영도 전국 최고의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읍·면사무소에 배치된 보건직 담당공무원 있죠?

예.

그분들은 어디 지시를 받는 겁니까?

면장님 소관이고 저희 보건소 소관은 아닙니다.

아 면장 지시를 받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의 방문치료라든지 도우미 이런 것을 요청했을 때 업무를 누가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보건사업은 보건소와 읍·면의 보건직, 사회복지사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게 될 때에는 저희와 사회복지사, 읍·면 보건직 같이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끔 현재는 체계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그분들도 다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을요.

어떻든 보건소 업무를 보는 거죠? 면장지시를 받더라도.

예, 예.

그런데 그 지역의 민원인들이 방문보건치료라든지 가정도우미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했을 때 읍·면지소에서, 보건지소에서 업무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상담을 할 경우에는 보건담당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담당이나 사회복지사 같습니다.

같지요, 업무가?

예.

그러면은 그런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얘기했을 때 그 매개체 역할을 보건담당이나 사회복지사가 해 줘야 되는데 “보건지소에서 말을 안 듣는다. 우리 얘기를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여튼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실시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는 같이 보더라도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을테고 보건직은 보건소 업무가 더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읍·면의 보건직들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소를 통제를 못하고 자기네 지시도 안 받고 이럴 경우에는 보건직들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인지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어떤 상담을 했을 때는 본인들이 알아서 그걸 처리를 해 주거나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민원처리를 해 줘야지 “우리 말은 안 들으니까는 우리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되잖아요. 소양교육 좀 시켜주시고 또한 업무분담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철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저물어 가는 한해를 보내면서 그 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양평군의회의 정운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행정을 펼쳐오신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올 1년은 더 나은 미래 준비를 하는 살맛나는 새 양평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 군민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고 2004년은 전원생태 휴양의 양평 터전을 다지는 해로 목표를 정하고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을 위하여 현실을 직시하며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의 번영을 이룩하시겠다는 사명감으로 2004년을 준비하며 군수님을 비롯한 양평군 공직자께서는 성심을 다하여 임하신다는 말씀에 우리 의회도 동반자로서의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민에 희망을 주고 지역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에서 처음인 군 단위 친환경농업을 힘들게 하고 계시는 군수님께 친환경농업을 위한 효율적인 토양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흙은 생명체로서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우리농업의 바탕입니다. 인류의 둘도 없는 흙을 살리고 지키기 위해 흙을 적절히 관리하고 유지하며 흙에 결함이 있으면 고치고 개량해 나가야 합니다. 흙을 살리고 가꾸는 일이 흙을 지키는 직접적 기술이 수단이라면 흙의 결함을 고치고 개량하는 간접적 경영수단이 잘 시행되면 올바른 흙을 지킬 수 있으며 그 바탕 위에 건전하고 올바른 친환경농업이 영위될 것입니다. 작물 생육에 중요한 흙의 여러 가지 성질 즉, 물리성, 화학성, 미생물성을 개량하고 흙을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어 건강한 흙으로 하여금 건강한 농산물을 가꾸는 생태조화형 농업을 실시하는 등 건강하고 귀중한 흙을 소중히 다루어 다음세대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밝고 쾌적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흙을 관리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시설 화재예방대책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날씨가 추워지자 경로당을 비롯한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농촌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난방기구, 가스렌지, 안마기, 찜질기 등 전기기구를 사용함으로서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이 많은데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진화장비 비치여부는 관계기관 파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심조차 없으며, 소화기 등을 비치해도 막상 불이 나면 70, 80세 고령이므로 사용방법 등 문제가 많은데 이러한 공동시설의 화재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45～115년이 걸려 시간을 갖고 인프라와 제도를 구축한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20년이 걸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초고속 고령화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작용과 노인 문제가 한꺼번에 폭발할 것이며,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9%인 377만명이고 우리 군은 15%인 1만3,000명으로 우리군의 노인복지종합계획과 특히 고령농업인에 대한 즐겁게 일할 프로그램, 연금계획, 의료비 지원 등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관심과 배려, 정책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 차원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브랜드에 대하여 산업진흥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의 친환경농업의 확산, 농산물 홍보, 농가소득 증대에 애쓰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브랜드의 다양한 정의 중 다른 제품과 구별하도록 하는 이름이나 상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코카콜라와 거의 비슷한 맛을 내는 값싼 음료가 있다 하더라도 굳이 코카콜라를 찾는 것은 그 상품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브랜드 효과입니다. 기업가치를 높이려면 소비자의 머리 속에 브랜드를 잘 정착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먹구구식 대신에 친밀한 전략이 필요하며 품질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기업이 번성할까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백지 위에 선을 그어도 피카소가 했다면 값이 나가는 피카소 브랜드 가치 때문입니다. 우리 군은 우선 물 맑은 양평쌀 작목을 브랜드화 했고 앞으로 많은 작목을 브랜드화 할 계획인데 경기 탓, 정부 탓만 하지 않는 전원자급 도시의 기반구축을 위한 중요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등산로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산림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 확대와 늘어나는 등산 동호인들이 많이 찾는 우리군의 주요 등산로가 일부를 제외하고 정비되지 않고 있어 산을 찾는 외지인의 불편과 안전사고, 산불 등 문제점이 있는 바 이를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 및 관리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친환경농업 추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애쓰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직원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주요기능이 과거 쌀 농사위주의 지도방법인 현장 영농지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어 농업여건 및 지방화시대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 새로운 소득원 개발 등 변화하는 국내·외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산하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되어 보급하고 있는 연구성과는 지역적인 농업 특성과 환경에 맞추어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지역에 맞는 새로운 기술과 농업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기술을 중심적으로 연구하여 농업인에게 보급함으로서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재의 현장위주 기술지도 기능을 연구개발 기능으로 전향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원주시가 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6조, 7조에 보면은 지속적인 토양관리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토양에 대해서도 입법예고안에 돼 있는데 우리 군은 아직까지 친환경농업육성조례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타 자치단체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까지 만들면서 토양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우리 토양분석실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토양분석실에 보면은 분석인력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고 전문화가 미흡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친환경 분야에서 양평군에 홍보 현수막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초제 안 쓰기, 농약 안 쓰기 등 이런걸 홍보 현수막을 도로변에 많이 설치했었는데 이런 것이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추수기에 가을철에는 허수아비가 그 전에는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견해에서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서 객토사업으로 인해서 지력증진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질은 뭐니뭐니 해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토질로도 많이 가고, 또 사양관리, 저장·보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는 제일 일단 토질로 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객토사업을 하실 때 아예 여주, 이천지역 토질처럼 아주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조금씩 사람도 성형수술 하는데 아예 객토사업을 갖다가 미질이 좋은 토질로다 성형수술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사실 농사를 짓는데는 토양관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 군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이 객토가 있고, 방법에서 객토방법이 있고, 소석회나 규산질 비료를 뿌려주는 정도인데 인근 횡성지역 같은 데서는 사실 네오피트나 충청도에서는 일라이트, 일라이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동근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해, 특히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막대한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주는 재해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해 재해대책상황실을 10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초 현대식 대책상황실로 재정비하여 운영하면서 화재 등 각종 재해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마을공동시설만이 아닌 모든 화재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각 리에 이장인 민방위대장을 민방위교육 시 화재예방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화재에 대비토록 하고 있으며, 생활민방위 시범훈련을 연 11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훈련에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화재예방수칙과 장비 및 물자관리는 물론 화재 발생 시 체계적인 대처요령, 소화기 사용요령, 마을별 화재진압을 위한 지원요원 관리 등 응급진화에 필요한 대처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동시설물에는 난방기기와 조리시설을 갖추고 있어 화재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시설별로 화재예방에 필요한 소화기 등의 약간의 소화장비는 대부분 비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단체인 의용소방대와 협의, 화재예방, 진압장비 등을 자율적으로 확보토록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올해의 실적으로는 단월면 의용소방대에서 각 리에 2대씩의 소화기를 지원한 실적도 있습니다 또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소화장비 비치방안 및 예방대책을 수립토록 할 것이며, 우리 군 관내 공동이용시설물에서는 단 한 건의 화재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04년 6월 개청을 목표로 양평소방서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방서가 개청되고 나면 시설물에 대한 소방 안전점검과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화재 예방에 대처토록 할 것이며, 오지지역 재난예방을 위해 소방파출소 증설, 소방장비의 현대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대답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화재는 아주 한 건도 안 날 것 같아 가지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실천해야 되니까 일단 일제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일제점검을 하시고 소화기 설치 그 외 안전교육이나 사용방법 등 화재가 안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말씀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인구 증가와 다양한 복지정책 등 많은 예산의 확보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항상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 60이상 노인인구는 작년과 비교할 때 0.4%가 증가되어 우리 군 인구의 15.1%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료기술 발달과 의식주 변화로 인해서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는 생활안정지원으로 노인 1인이 거주할 경우에는 생계비와 경로연금, 월동 난방비와 교통비, 식사배달사업비인 반찬 제공 등에서 월 42만4,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가정에 대하여는 집수리 사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우미로 하여금 가사 지원과 심부름, 병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연차적으로 노인건강진단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칠순을 맞이하는 그 노인에게는 칠순잔치도 베풀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식이 없고 홀로 사는 노인분께서 전혀 거동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내 비인가 시설이라든가 전국에 설치된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입소토록 해서 노후를 안전하고 아주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노인분께서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쾌적한 쉼터로 뿐만 아니라 그 사회 참여 기회활동의 장인 경로당에는 운영비로 연 64만8,000원과 난방비 연 64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노인분들의 소일거리 사업으로 노는 땅 경작하기 참여 경로당 125개소에서는 월 저희가 또한 1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올해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도로변과 하천변의 청소와 풀 깎기 또한 환경지킴이와 교통질서 등에 참여하는 경로당에도 또한 1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는 노인분들의 건전여가생활과 어르신상 정립을 위해서 노인대학 운영과 한자서예교실 운영, 한글교실을 운영하였고, 올해는 노인대학 운영 시에 노인대학생과 양평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의 1대 1로 결연을 맺어서 예의범절과 충효사상 기회도 부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이 졸업식 때 꽃 한송이와 선물을 노인대학생한테 전달을 해 줬기 때문에 예년 졸업식보다는 아주 활기차고 아름다운 추억의 졸업식장 분위기였습니다. 내년도 노인복지 예산 지원 중에서는 노인교통비 지원이 저소득 노인과 일반노인으로 구분이 되어서 지원이 됩니다. 일반 저소득층 노인은 분기마다 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노인은 분기 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노인 월동비도 올해는 연 1회에 5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연 3회에 1월과 2월, 12월에 각각 5만원씩이 지원이 됩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올해는 5만4,000원이었지마는 내년도에는 11만5,000원, 난방비도 54만원에서 60만원으로 지원이 되고 사회봉사 활동비도 125개소에서 전 경로당으로 확대되지마는 내년에는 중·대형 경로당과 소형 경로당으로 구분이 되어서 지원이 됩니다. 중·대형 경로당은 월 10만원, 소형 경로당은 월 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소득증대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작업장도 현재는 3개소가 운영하고 있지마는 내년에는 3개소를 더 확대를 해서 그 개소당 6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당초 노인복지사업 총 예산액은 36억6,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약 24%가 현재 증액되어서 본예산이 45억4,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도비 2억3,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양평읍에 현재 건립되어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4월까지 개·보수를 하고 5월부터는 여성회관과 같이 똑같이 노인들을 위한 노인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계획을 해서 다양한 교양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의 상담과 의료재활 또한 사회생활 적응 지도와 일시적 보호를 위해서 2005년도까지 용문면 다문리 일원에 사회종합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은 저소득층 노인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노인분들의 활동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취약계층 노인에 대해서는 생활보호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고 노인복지사업의 시급성을 감안을 해서 항상 연구와 계획을 하고 또한 시대에 맞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노인복지 정책이 아주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다 소개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 남자 평균 수명이 72.8세, 여자가 80.1세로 되면서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의료비가 급증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핵가족화 하면서 간병을 필요로 하는 와병노인 대책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65세 이상 수급자는 1,195가구에 1,62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전액 무료로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노인 65세 이상은 저희가 군에서 의료비 지원을 지금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법에 보면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의 소득액이 전혀 없고 과표재산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보험료에서 30%에 대한 경감이라든가 그런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일 경우에도 또한 농촌지역은 의료보험법에 20% 경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화로 맞이하여서 환자에 대한 관리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샬롬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장님이 조진화씨인가 그분이 단장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런 환자가 있을 때에는 가정이라든가 길병원에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1일 간병 5만원을 지급을 하면서 현재 간병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 대책은 와병노인의 대책은 자원봉사자로 해서 해 주는 것뿐이 없죠?

예.

그리고 노인복지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노인 상담 결과 재원이나 이성 소개 요구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에는 상담소 그러니까는 결혼상담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상담소를 이용을 해서 재혼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현재 상담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분들이 저희한테 상담이라든가 신청이 요구될 때는 저희가 인근 시·군의 상담사하고 연결을 해서 한번 알선을 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노인상담소를 한번 설치할 의향이 있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개인이 만약에 신청을 할 때는 저희가 설치를...

개인이 누가 신청을 하나요? 상담을 해 드려야만 여러 가지 노인들이 삶의 질 향상과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급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급 가정도우미는 상해보험이 전부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급 가정도우미는 지금 현재 16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상해보험은 현재 가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도에서도 가입을 안 시켰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또 교육도 해서 저희가 14명을 확대해 갖고 내년도에는 30명이 활동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가입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유급 가정도우미는 상해보험을 꼭 가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1,000여명을 상해보험에 가입을 시키고 있고 또 산불진화요원도 아마 산림과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나오는 노인복지나 보면은 시키기로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상해보험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급 가정도우미를 꼭 상해보험에 가입을 시켜 가지고 어떠한 불행한 사고가 나더라도 혜택을 입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우미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가정도우미들이 애로사항을 상담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애로사항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도우미의 1일 역할이 되겠습니다. 주 일요일 빼놓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로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다가,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 지금 특색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가 50, 군비가 50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시·군에서 가정 도우미 1일 그분들의 봉사료가 1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참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고요, 문제점이라면은 너무 약간 교통비, 식대비가 적다는 것, 저렴하다는 것 그 사항 알고 있습니다.

글쎄, 1일 1만5,000원 교통비, 식대로 가정도우미한테 지급을 하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물론 교통비, 식대를 많이 달라는 소리는 안하고 가정에 저소득 노인이나 그런 분들 독거노인 같은 데 찾아갔을 때 가 가지고 말벗, 가사, 수발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물품지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가기가 뭐하기 때문에, 맨손으로. 뭘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려운 데. 참 그것 가져가기가 봉사하는 것만 해도 뭐한데 물품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가정도우미들이 교통비나 식비는 분명히 식대는 줘야 되겠지마는 그냥 갈 수 없고 참 민망스럽다고 그러니까 그런 필요한 물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현재는 홀로 사는 무의탁 노인들에 대한 정부 시책 지원 외에는 별 지금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회단체라든가 개인한테 후원자로 하여금 1대 1로 결연을 아마 저희가 후원을 맺을려고요, 아주 내년에 홍보 좀 많이 해서 참여를 많이 해 주십사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소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복지과 하고의 연계사업 특히 노인들이 보건소하고 복지과하고 연계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가 협조부족으로 해서 자원낭비 또 여러 가지 개선할 점, 복지서비스 과잉 너무 또 과잉 해서 하는 문제 또 중복해서 하는 문제 또 양쪽에서 서로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문제 이런 불균형 예방을 위해서 우리 복지과장님은 어떻게 하실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군과 보건소와 자원봉사자와 별도로다 개별적으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와 군과 자원봉사자와 가정도우미와 또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보건복지 연계 시스템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가정도우미가 갔는데 이분이 아프셔요, 할머니가요. 그럼 바로 직접 보건소로다 연결을 하면 보건소에서도 방문보건을 나가고요, 만약에 할머니가 뭐가 필요하다 할 때는 또 저희가 생필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할 계획으로 해서 보건복지 연계 시스템을 저희가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는 안하고,

아직은 안 했습니다.

하여튼 보건소하고 복지과하고의 노인복지의 연계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과가 서로 연계를 잘 하셔 가지고 노인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평군이 경기도 관내에서 고령화 인구비율이 몇 위예요?

경기도에 시 단위는 7%가 되겠고요, 군 단위는 거의 다 15%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고령화 인구비율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금 저희가 대충 파악을 했으면 저희 같은 경기도에서 15%되는 군이 저희 군하고 가평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가까운 여주 같은 데는 인구가 10만4,000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한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단위로 볼 때는 평균 한 7.2%로 보시면 되고요, 군단위로 볼 때는 농촌지역이 되기 때문에 1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면 평균 7.2%의 배가 되는 노령화 인구가 있는 양평군·가평군이 되겠네요?

군 단위에서는, 예.

물맑고 살기 좋아서, 그런 건 다 좋은데 이 고령화 인구가 이렇게 15%씩 많은 양평군 내에서 현재 타 시·군하고 틀리게 노인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1개 경기도만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중에서 저희가 특별히 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분회에 월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경로당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올해는 5만4,000원에서 내년도에 11만5,000원으로 인상이 되지만 거기에서 1만원은 저희가 군예산이 더 되겠습니다. 원래 국·도비는 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만원을 더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해서 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그건 제일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그러니까 타 시·군은 읍·면 분회, 노인회 읍·면 분회에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고 있는데 양평군만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 사업 하나 외에 다른 또 좋은 구상은 없어요?

그 사업 외에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저기는 없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소일거리 차원으로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경로당이 소일거리에 다 참여하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좋은 사업을 구상을 하셔서 지금 군수께서 답변주신 것 외에 “아, 양평군이 그래도 경기도내에서는 제일 노인복지정책은 앞서가는 군이로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더 좋은 사업을 구상을 하셔서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경로당 운영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운영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철저히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는 중식 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송창섭입니다. 박정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우수농산물 브랜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 구입패턴을 보면 품질의 우수성보다는 브랜드에 의한 구매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어느 때보다도 브랜드 차별화는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브랜드 개발에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난 4월 물맑은 양평농산물을 공동 브랜드로 선정하여 2003년 4월 30일 특허청에 의장출원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고, 2003년 11월 15일 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공동브랜드 물맑은 양평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자 2003년 10월 1일부터 CF 방송광고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신선한 청정지역 양평 이미지 제고 및 농산물 홍보로 고품격 공동브랜드로 자리를 잡고자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전국단위 행사인 농산물 파워브랜드 전시회와 2003년 쌀 박람회에 참가하여 결코 타 지방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 성과를 거두고 우리 지역 공동브랜드를 전국에 알린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양평친환경농업-21을 추진하여 소비자 성향에 맞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이 구축돼 있어 앞으로 우리 물맑은 양평 농산물 부각에 역점을 둘 것이며, 현재 쌀은 공동브랜드가 되어 괄목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2004년도부터는 지역별, 작목별로 개별화되어 있는 브랜드를 단일화하여 물맑은 양평 농산물로 공동브랜드화 할 것입니다. 이는 통합된 브랜드 관리체계 형성과 군의 자산으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브랜드 차별화 및 시중 유통 농산물의 리콜제를 적용하여 우리 공동브랜드의 품격을 격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통단계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 및 시장유입의 사전방지로 우리 브랜드를 보다 업그레이드하고 또한 적국단위 전시회와 대도시 직판장에 적극 참여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에 심혈을 기울이며 농가는 생산에 전념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소비자를 끌어들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철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양평의 브랜드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에 브랜드는 약 한 15개가 있습니다. 지금 의장등록 된 게 한 15개가 있습니다.

글쎄, 제가 알기로는 현재 5개로 알고 현황을 뽑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더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5개는 쌀에서 자연미인, 한우에 개군한우, 사슴에 천년녹용, 양봉에 양평 또바기꿀, 토봉에 토종꿀 양평천년세월 이렇게 5개로 알고 있거든요.

또 있습니다, 그것 말고.

아, 또 있어요?

예, 용문에 푸른작목반에서 하는 청정채소가 있고요, 또 용문산 더덕도 있고, 개군한우도 있고...

개군한우는...

아, 예, 또 있고 키토산 배도 있고요, 그 외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쌀 브랜드가 몇 개나 되시는지 혹시 아시는지 그것은?

적국에 쌀 브랜드는 한 150개 내·외 됩니다.

그건 아마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1,200개에 달합니다, 우리 전국에 쌀 브랜드가 1,200개. 그리고 이것은 물어볼 일이 아닌데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묻는데요,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를 혹시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시는지?

앞으로 10년 내에 50조원 된다고 들었습니다.

10년 내에, 지금 현재는 18조를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양평 물맑은 양평브랜드 조례도 만들었고 앞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쌀 한가지만 갖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쌀 브랜드 쌀에 대한 소비자단체 품질평가가 있습니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쌀 박람회에 가서도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굉장히 월등하게 잘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브랜드 쌀에 대한 소비자단체 품질평가에 우리 쌀을 혹시 내 보낼 준비는 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04년도에 할 것입니다. 소비자 평가회는 어떤 방법으로 하냐 하면은 그 분들이 시중에 가서 그 쌀을 수거합니다. 수거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우리가 환경농업-21 오리농쌀 하고 이제 양평조합에 나가는 쌀하고 지제 쌀하고 개군 쌀을 해서 이제 시중에 나가게 됩니다. 그 쌀을 소비자보호 단체에서 시중에서 걷기 때문에 우리가 시중에 나가서 물맑은 양평상표를 다른 데로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동으로 등록되게 돼 있습니다.

아, 자동으로 하게 돼 있다?

예.

그것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각 도별로 5개, 특별시는 2개 이렇게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1개 이번에 품목에서 된 것인데...

그래서 이번 2003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임금님표, 또 대왕님표, 골드라이스, 품질인증 안성 추청쌀, 안성마춤, 햇살드리 이렇게 6개 품목이 추천이 돼 가지고 심사평가를 받았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인가 본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구체적으로...

전국적으로 53개니까, 전국적으로. 각 도별로는 5개～6개 밖에 추천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 되면 우수브랜드로 선정이 되면은 12개를 거기서 뽑는데 향후 1년 동안 포장지에 러브미 마크를 사용토록 하고, 그 다음에 우수 브랜드 쌀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실시하셔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 형성을 도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홍보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그 쌀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꼭 홍보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소비자단체들이 해 주는데 참여를 해서 홍보를 받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품질보다는 브랜드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브랜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브랜드의 기억은 신뢰이자 정신적 유대감임으로 제대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성실성을 바탕으로 한 품질을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브랜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브랜드 해 놓고서 쌀이 품질이 나쁘면 절대 안 되지요.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맑은 양평쌀을 만들어서 지금 시중에 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제 생각입니다만 생산이력제 같은 것, 상품의 정보, 품질인증 생산기록 같은 것은 같이 바코드나 해서 거기다 넣어서 팔면 소비자들이 신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지난번에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새롭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것도 응용해볼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우리 군이 10대 품목으로 정하신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군수님이 한국경제 TV 지자체 CEO에 나오셔서 그 소개도 한걸 저도 들었는데 10대 품목을 앞으로 우리가 브랜드 할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브랜드 할 계획입니다.

그게 뭐 뭐지요, 지금 현재?

그것이 쌀, 한우, 버섯, 더덕, 부추 지금 다 못 외우는데요, 대표적인 양평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그걸 10대 품목을 보면 한우, 개군한우, 버섯, 산더덕, 쌈채, 산채, 부추, 배, 고추, 메밀, 수수 그런데 사실 제가 보면은 우리 고장에 메밀이나 수수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10대 품목, 12개를 해도 좋겠지요, 더 늘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품목을 정해서 그렇게 한다면 될 수 있으면 많은 품목을 생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선정을 해서 적극적인 지원도 해 주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실에 맞지 않는 10대 품목을 농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또한 관계기관하고 유관기관하고, 전문가한테 협의해서 수시로 변경을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현실에 맞는 10대 품목을 선정해서 정말 양평에 명물다운 명물을 만들어서 공동브랜드화 시켜서 양평의 물맑은 양평이라는 것을 붙여서 크게 좋은 고급브랜드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소비자 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브랜드 쌀에 대한 소비자단체 품질평가회에 꼭 우리 쌀도 들어가서 품질평가를 잘 받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아주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경준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주 5일 근무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등산동호인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군의 등산로가 일부를 제외하고 정비되지 않음으로 해서 산불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정비대책을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경제가 향상됨에 따라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아져 산을 찾는 등산 동호인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용문산을 중심으로 등산하기에 적합한 산들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서울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등산행락객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주요등산로는 용문산외 19개소에 약 125.7㎞로서 1999년부터 용문산외 6개소에 종합안내판과 방향표시판을 설치하였고, 지난해부터 도비 지원사업으로 7억원을 투자하여 용문산 일원에 13㎞ 구간에 목재교량, 철재계단, 지압보도 등 규모 있는 등산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규모 있는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2004년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일봉, 소리산, 갈기산 등에 등산로 종합정비를 추진하고자 연장 20㎞에 6억원의 도비를 신청하였으나 경기도 예산심의 결과 등산로 사업 예산이 최종적으로 삭감됨에 따라 내년도 등산로 정비사업이 어려워진 사항입니다. 그동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등산로 정비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으로 정비계획을 지시하신 바 있으며, 지방재정이 취약한 우리 입장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안전하게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사정이 이렇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최대한의 등산객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관내 주요 산이 실질적으로 많은데 그 중에 정비되어 있고 그런 게 몇 군데 안되죠,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정비할 예산이 총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정비 구체적인 실시설계나 이런 걸 해 봐야 되겠지마는 일반적인 종합안내판 정도 같은 것은 몇천만원이면 안내판 정도는 하겠으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완전하게 철재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험악한 산 이외에 일반산은 철 계단 같은 게 필요 없거든요. 방향표시판이라든지 안내판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금년 2회 추경 시에 지역경제과에 보면은 등산 지도 제작 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 사실 등산지도가 급한 게 아니라 정비가 더 급한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먼저 등산 지도가 먼저 가고 있는데 하여튼 등산 지도 이왕 예산이 섰으니까 지도도 해야 되겠지마는 등산로 정비를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군정질문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때 당시에도 연차적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세계 산의 해를 맞아 가지고 용문산 정비를 도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하고 그 이후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 도비 보조를 요청했는데 거기서 삭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또 도비 보조 신청 해 가지고 삭감이 되면은 결국은 못하는 거거든요, 계속. 연차적으로 너무 많이 신청을 하지 말고 우리가 도비에서 삭감이 안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꼭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등산 지도 제작에 대해서는 산림과장님이 등산로 정비 이런 것도 관여를 하셨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만 도에서 도비 지원이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하여튼 도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금년 예를 감안을 해서 최소한도 방향안내표시판 정도 적은 예산으로도 추진이 가능한 것은 내년도 추경서부터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 이외에도 등산로별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을 해서 최소한도 군 예산으로도 가능하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등산로 방향표시판이나 안내판 같은 건 큰돈이 안 들어가니까 될 수 있으면 등산로 지도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 아마 우리 관내로 등산 오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안전문제 이런 것 생각해서 빨리 그런 데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항상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현장위주의 기술지도에서 연구 개발기능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따라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40여년 동안 그 기능이 중앙에서 연구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는 국가의 정책적 농촌지도기능을 담당하여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농촌지도사업은 지방화 시대에 맞도록 또한 지역특성에 맞고 지역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여 보급하는 것이 앞으로 지역농업기술센터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96년부터 미약하나마 연구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96년도에 오리농법, ’97년도에는 왕우렁이농법, 또 최근에는 TMR사료가 개발 시험 등 한 10여개 연구사업을 수행해서 지금 실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기능이 인원이나 연구수준, 지원예산 등이 또 지방화 시대에 농업인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는 연구개발 수요보다는 기술보급 분야의 수요가 훨씬 많았던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는 연구기능을 강화해서 현장 애로기술을 중심으로 지도사별로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연구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지도직을 연구직으로 바꿔서 1개 담당 정도의 연구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기업의 수명이라는 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일본이 명치유신 이후 한 150년간 산업화가 많이 됐는데 그 중에 내놓으라 하는 500여 기업에 대한 수명을 조사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대기업들이 평균 수명이 길 것 같은데도 조사해 보니까 30년을 넘는 게 많지 않은, 평균 수명이 30년 정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시대에 맞는 변신과 혁신을 해서 잘 따라가는 기업이 오랫동안 수명을 연장해서 살아남은 그런 책자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와 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변화한 그 여건에서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연구 개발 성과를 거두고 계신데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연구개발기능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 조직은 어떤 방법과 규모가 좋은지 평소에 갖고 계신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는 지역 특성화 작목 개발을 위해서 전문 연구직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 연구직을 신설해서 인원을 보강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도직 정원을 일부는 연구직으로 바꿔서 한 1개 팀 정도를 구성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근 여주군의 경우에는 옥수수 박사를 갖다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 고양시의 경우는 2명의 연구인력을 확충해서 화훼분야에 대한 꽃 연구를 전담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연구인력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수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수의사 1명을 지난 12월 2일자로 채용되어서 요새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기능은 아니지만 실험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장기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의 연구직 정원을 신설해서 1개 팀 정도의 연구 전담 부서를 만드는 방안과 현재의 정원 범위 내에서 지도직을 연구직으로 바꿔서 1개 팀 정도를 운영하는 방법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지금 조그맣게 한 개 팀이라도 연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도 연구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전담팀은 없는데 앞으로는 전담팀을 한번 구성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개 지역에 지도소장님 제도가 있는데 3개 지역씩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애착도 그렇고 또 한쪽으로만 이렇게 하면은 한쪽을 편중해서 지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연구직으로 해서 이렇게 연구활동을 하면 어떨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농민들의 수요도 있고 그래서 배출한 겁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 사람이 3개 면을 담당하는데 물리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먼저 답변 드린 것 이번 것 하여튼 종합적으로 해서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지도사업이나 연구사업이 겸해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 우리가 중앙에서 연구한 것만 지도하다가 보니까 사실 지역적 특성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는 것을 아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 또 우리가 친환경농업의 선두주자로서 좀 친환경농업이 물론 중앙단위에서 잘하는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할려면 우리 지역에서 연구가 되어야 되니까 앞으로 연구 쪽으로 관심을 두시고 지속적으로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업은 전력투구하는 사업임은 맞습니다. 맞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친환경농업 외에 획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 구상이 있으시면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을 앞으로 얼마나 언제까지 더 연구를 해야 이렇게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특성이 다 아시겠지만 다른 산업과 달라 가지고 획기적인 것은 참 모든 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중점 방향은 지금까지는 생산자 중심의 교육이나 모든 전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생산자보다는 소비자 중심의 교육과 포인트를 거기로 맞추는 그런 지도사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연구개발은 연구개발을 하자면 끝도 한도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에서 이런 요구하는 친환경농업이나 지금 우리가 수준과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친환경 유기농업 같은 경우에 공장에서 나온 그런 유기 자재 같은 것 사용하는 것까지도 금지되는 정도로 엄격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현실 안에서 우리가 지금 또 우리 농업인들은 농사가 시험이 아니고 하나의 생업이기 때문에 농업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것도 등한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을 계속 유지를 지속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친환경농업이 우리가 바라고자 했던 그 성과에 미치지를 못하면 양평군 농업 부분은 앞으로 제자리걸음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제 의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외부의 양평군에 대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양평군이 얻는 이미지 업그레이드는 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수요나 또 그 외 농산물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얻는 그런 이미지 가치는 엄청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연구소를 신설하시겠다고 들었는데요, 연구소를 따로 신설을 하면 그 연구소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실 계획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팀 정도를 하나 검토한다고 그랬지 연구소를 만든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팀이 됐든지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것은 방향 설정은 팀이 구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목표나 이런 것을 설정하기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동면 선거구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지금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후보지를 6만㎡로서 2개소를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왜냐 하면은 우리 양평 지역은 팔당상수원 보전지역으로서 특별대책 1권역, 2권역이 많이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새로 계약한 지역이 특별대책에서 제외된 지역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책지역인데 그걸 갖다가 후보지로 선정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아까 군수께서 잠깐 언급하신 3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구상을 갖고 계시면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선교입니다. 평소 우리 군 문화발전과 역사정립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은 안구희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을미의병의 발상지로서 안승우, 이춘영, 김백선 등 여러 의병장들께서 구국의 일념으로 의병을 창의하신 충절의 고장입니다. 그러나 의병과 관련한 역사적 가치가 우리 군에 크게 못 미치는 인근 제천시에서 ’96년부터 2001년 동안 75억원을 투입하여 의병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이미 기념관 등을 건립하였습니다. 여러 기념사업을 활발히 펼쳐 한말 의병의 창의지로서 자리잡고 있는 동안 우리 군은 별다른 기념사업을 벌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우리 군이 을미의병의 최초 거의지임을 알리는 동시에 역사적으로 재조명을 하고자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2000년도에 본 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하여 양평의병성역화사업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나 관내 두 단체인 양평의병기념사업회와 양동을미의병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견차이로 당시 확보된 예산을 불용처리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양평의병의 성격 및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의 역사적 필요성을 절감하고 학술적 근거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다시 금년도 1회 추경에 학술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에 군이 직접 국내 의병운동연구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충남대학교 김상기 교수팀으로 하여금 학술연구용역을 진행케 하였고, 금년도 7월 8일 착수와 함께 관내 의병후손, 유관단체 및 군민의 열정적인 관심 속에 금년 9월 29일에 중간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친바 있습니다. 현재 2003년 12월 말 중에 독립기념관 후원으로 양평의병성역화사업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군은 학술연구용역이 제시하는 사업추진 계획에 의거 보훈처로부터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의병관련자료 수집 및 발굴을 통해서 기념비 및 기념관 건립등 양평의병사를 입증하여 역사적 재조명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평의병 성역화로 의향의 고장 양평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자라나는 후세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대단위 관광지 조성이 불가능한 우리 군 입장을 십분 감안하여 훌륭한 문화관광 자산으로 조성할 것이며, 각 교육기관에 단체 방문객 및 신규 관광객 유입을 목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을미의병성역화사업 추진은 글자 그대로 성역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관광지화도 좀 섞어서 이렇게 개발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조상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한 성역화 사업이 되어야지 또 그 부분으로 해서 국가에서도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관리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역화로 만들어서 충남 아산 현충사 이상으로 그렇게 성역화를 만들어서 관리보전을 하신다면 관리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관광지화도 좀 사람 좀 많이 찾아 오겠다라고 해서 용문산 놀이공원 같은 것도 하나 집어넣고 해서 하실 계획이면 그에 대한 관리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의병기념관에 대해서 현재 거기에 따른 기념관, 사당, 교육관, 또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로 상징조형물, 또 의병 묘역정비 해서 약 한 8,000평정도 예상부지의 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총액은 토지매입비를 제하고 거기에 따른 기타 성역화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비를 제한 예산을 한 43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지금 현재 제천시나 문경시, 안성시에 보면 그것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단기에 끝난 것은 없습니다. 제천시의 경우에는 한 75억 해 가지고 한 6년 걸렸습니다, 6년 걸리고, 문경시는 한 33억 들였는데 9년, 안성시는 한 7년에 걸쳐서 43억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더욱 더 용역이 나와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먼 미래적인 그런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