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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빈 의원 발언

102회 제5교육안전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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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실은 명칭이요, 명칭은 딱 봤을 때 아유, 좋아요. 그렇지요? 굉장히 훌륭해 보여. “우수 취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자체, 특교]” 딱 쓰여 있고 50만 원이야.

그리고 실제 내용을 보면 특교는 5만 원이야, 자체는 45만 원. 5만 원을 주고서 특교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 사업설명의 책자는 “신규” 딱 해 가지고 폼은 나요.

폼은 나는데 이게 내실이 없다. 이게 지금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족한 면을 설명을 좀, 이게 좀 자세히 돼 있더라면 설명하는 데도 시간도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 설명이 너무 짧아. 그냥 짧고 제목은 거창해.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없어.

없고 또 질의하면 “아이가 줄었다.”, “원어민 교사가 1명 줄었다.” 이런 걸로 다 때워 가거든요, 사실. 말을 맞추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그런 예산을 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교육국도.

그런 걸 자세히 좀 더 보강해서, 과장님들 자꾸 혼내켜야 돼요, 국장님이, 제대로 만들어 내라고. 그리고 불필요한 거 이런 거는 말이 신규지 5만 원 가지고 이게 뭐 특교세 줬다고 하고 이게 지금, 이런 사업도 거창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실속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또. 세밀하게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