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위원 기획관님,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아니, 지금 본예산 심의 대상이 아닌데 본예산 심의 대상이 아닌 사업을 집어넣고 이건 추경에 할 테니 심의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는 그러면, 저는 이것만 듣고 딱 이해할 때는 뭐냐면 “RCE 네트워크 확장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올라온 5460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첫 번째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추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못 태웠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태우고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적정한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애초에 이 사업은 뺐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의하시려고 했으면. 저희가 내년에 보정액 결정이 2월에 될지 3월에 될지 1월에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회기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두 번밖에 안 열고 그것도 사실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시점 자체가 추경 시점하고도 안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을 태우더라도 가장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건 내년 하반기에나 급하게 추경이 수립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저희가 심의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때는 심의하는 심의 주체가 달라질 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작년도 본예산, “2026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다 사업 심의를 받았던 거니까, 그냥 예산만 못 태웠던 거니까 예산 수립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심의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니까 적정하게 사업의 적정성에 맞는지 심의해 주세요.” 하고 심의받으실 거예요? 이건 자체가 이것만 놓고 봐 가지고는요, 심의 절차를 되게 무시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뜻으로 자꾸 말씀을 주신 거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던 부분인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