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예산 편성 과정에 심의를 못 받잖아요. 중요한 게 지금 모르잖아요. 얼마만큼의 예산이, 예를 들면 저희도 의회 예산 편성한 걸 심의할 때 여기 뭐 전기 안전 관리 위탁, 폐기물 처리·소모품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건 대략적으로 맞춘 거고 아마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익금으로 대체하겠다. 그럼 어떻게 심의합니까, 이게?

그럼 TP 부분은 전혀 심의가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증액시킬 것이고 많다면 감액을 시킬 것인데, 지금 그 기준이 전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맞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게 정말 맞는 말씀인 건지.

그게 집행부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20페이지에 ‘참고’라고 쓴 이 자료가 작년도 예산안과 올해 예산안이 숫자나 글씨 하나, 토씨 하나 안 틀리고 1년이 지났음에도 똑같이 편성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의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