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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인호 의원 발언

102회 제6교육안전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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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내용 중에 보면 대면, 비대면, 그리고 메일 등 상시 운영되는 상담들도 진행을 한다고 돼 있고 실적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상담료를 또 지원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개별 상담료, 그러니까 이게 전문 상담 기관 비용이라고 한 것들에 들어간 상담료하고 나뉘어서 표기가 되어 있으면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그냥 ‘상담 기관 상담료’ 하니까 이게 대상이 몇 명이 수혜를 받고 평균적으로 몇 명이 인사 고충 해소를 위해서 수혜를 받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인사 고충에 대한 가중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또 책정을 하시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것도 예산은 전년 대비 줄어들고. 그리고 또 제2차 추경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직무 책임보험 가입료 같은 경우에는 또 감액을 했어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집행하셨고. 그리고 또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증액을 좀 하셨고. 그래서 뭐가 부족한 건지, 뭐가 넘치는 건지에 대한 정리가 좀 돼 주셔야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건 답변을 좀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