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운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제가 신청은 안 했는데, 자료 요청을, 김재형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셔서 내가 좀 봤는데 이게 같은 내용이라, 2000만 원, 3000만 원 미만은 750만 원 정액제로 주고, 3000만 원 이상은 1000만 원을 주고, 자율형 기종은 이렇게 해서 200만 원 이상은 100만 원 정액 보조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지원사업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보시면 2000에서 3000만 원 미만 750만 원 준 건 맞고, 3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준 거 맞는데 소액에 대해서는 5 대 5로 준 것도 있고 또 6 대 4로 준 것도 있고 자부담이, 거의 다 자부담이 많아요, 현저하게, 보조금보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업비 편성 사유에는 분명히 시비 반, 자부담 반이라고 해 갖고 6억 175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5 대 5로 주는 것처럼 해서.

그런데 밑에 요구 내용이나 산출 근거에 보면 정액제로 주는 것도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부담이 많아지는 게 있고 적게, 소액인데도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제일 처음 조치원읍에 보면 이 기계 같은 경우 63만 3000원인데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정액제로 한다고 하면 이건 자부담 없이 다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보조금 15만 원에 자부담이 21만 3000원이에요. 5 대 5가 넘거든요.

이런 경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