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 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익명성이 보장된 자유게시판에 특정 기관 및 인물에 대한 비방과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최근 무분별하게 게재됨으로서 건전한 게시판 문화 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 및 내용은 안 제3조와 5조에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체계 확립과 안 제12조, 제13조에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및 인터넷 민원처리, 안 제16조와 17조에 주민참여를 위한 대화방 운영 및 참여마당 운영 그 다음에 안 제16조, 17조에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안전대책 확립을 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송창섭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인 양평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 어업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 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과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 수산사업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심의하는데 있습니다. 안 2조에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4조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3항입니다. 이상으로 양평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금단체 플러스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 도입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조례제명을 양평군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서 양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여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군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의 구성 인원은 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서 등을 제출하고 군수는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형식 기획담당입니다. 김응회 예산담당입니다. 김윤중 감사담당입니다. 이인구 의회법무담당입니다. 그럼 2004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기구는 4개 담당 부서에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쪽에 2003년 성과 및 반성입니다. 2003년의 기획감사실은 군정방향의 설정과 실행 그리고 평가를 통한 환류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의 군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일 명예군수제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공무원 아이디어 발굴 및 양평비젼 2006을 제작 발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총력 확보로 예산규모 3,000억원으로 진입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계획적 운영과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확행하여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위주의 감사 실시 및 공직기강 확립에 적극 추진하였고, 의정평가의 날과 군 의회 합동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4쪽에 반성을 통한 보다 발전적인 군정의 미래 비전 제시입니다. 군민의 적극적이며 자율적인 군정참여와 새로운 주민제안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대책 마련으로 참여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로 이월사업 최소화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한데 대하여 공공투자사업 조기 발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 후 행정기관에는 감사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주민에게는 공개하지 않았고 비위발생 건수가 전년도 대비 47.5% 감소하였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열린 감사 운영 및 공직기강을 위한 감사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안건 의결 요구 시 군정시책의 철저한 사전 검증이 미흡하여 수정의결이나 부결된 데 대해서 앞으로는 부의안건의 철저한 사전 검증으로 대의회의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5쪽에 2004년도 양평군 재정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2,112억5,2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 대비 26.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1,756억300만원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172억1,800만원, 세외수입이 160억5,300만원 합해서 자체수입은 332억7,100만원으로 18.9%,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재정보전금 합해서 1,423억3,200만원으로 81.1%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183억6,200만원, 지방세는 172억1,800만원으로 아직까지도 지방세 가지고 인건비가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개 분야에 35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액 저희 지방채는 총 28건에 254억7,700만원 중 군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71억4,100만원으로 총액 대비 28%가 해당되겠습니다. 재원별 상환계획은 양여금이 119억400만원, 도비가 60억5,800만원, 군비가 71억4,100만원, 실수요자가 3억7,400만원 합해서 총 28건에 254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계획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3개 기금으로 2003년도 이월금이 80억6,200만원, 출연금이 44억1,100만원, 이자수입이 2억9,300만원, 기타가 3억400만원으로 총 1,30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조정 및 혁신행정 구현입니다. 자체평가와 목표관리제 통합 시행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성과까지의 과정을 확인하고 종합평가 하는 자체평가제도와 공직사회의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목표관리제를 통합 시행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우리 군의 중점 추진사업을 85개 사업으로 선정해서 실과소는 담당별로 1개 사업, 읍·면별로는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선정개념은 정책목표, 시책선정, 사업선정으로 역점과제를 선정을 해서 5월달과 10월달에 중간 확인을 거쳐서 종합평가를 12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평가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연말 표창 및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의 적극적 발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아이디어 접수는 핸디오피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2003년까지 실적은 총 605건 접수에 채택이 178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및 다수 아이디어 제출자에 대해서 총 11명을 해외연수를 시킨 바 있습니다. 주민제안제도 운영은 양평군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나 2003년도에는 4건 접수로 실적이 저조하여 군 홈페이지 중 잘 보이는 곳에 주민제안란을 게시하였고, 각 읍·면별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의 미래비전 제시 및 시책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양평비전 2006 제시를 위해서 양평군의 중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민선3기 정책적 특성과 군정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2003년도에 10대 분야 100대 시책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양평비전 2006의 군정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1단계 5월달에 확인토록 해서 계획이 수정되어 있는 것은 재수정을 해서 6월에서부터 8월까지 재 발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평가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비전 사업의 추진상황을 수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유치 추진은 도지사 공약사항인 상설 영어 캠퍼스 유치로 1회 연수인원이 500명, 숙박시설이 한 100여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2003년 11월달에 영어마을 후보지를 8개소를 기 영어문화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2월 중에 선정지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영어마을 유치에 적극적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관·군 협력사업 활성화입니다.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부대가 주둔지역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 관에서는 군부대에 가능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충정아파트 진입로 포장 자재 지원, 기무부대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창대리 영외PX 창고부지 포장 등을 실시하였고, 또 군에서는 경력과 기술을 민간에 지원하기 위해 작년도 실적으로는 저소득 노인 대상 무료 목욕 지원, 무료 이발 지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 지원, 콜레라 확산 방지 방역 통제소 지원, 양평지역 쌀 1포대 더 사기 운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기반 구축을 위해서 신중한 예산심의로 연도별 적정 예산 반영과 이월 및 불용 최소화 및 대규모 투자사업장 현지확인, 예산집행 사항을 자체 점검하였습니다. 국·도비 의존재원의 총력 확보로 재원조달 확충을 위해서 국비는 4월까지 도비는 8월까지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국·도비 확보 현황으로서는 전년 대비 27%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월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으며, 지방교부세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가 증가 되었습니다. 계획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관리를 위해서 세입·세출 추계 및 투가 가용재원 판단으로 중·장기계획을 금년에는 상반기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심사 제도 강화 및 기금운용 내실화입니다. 중복 과잉투자 방지를 위한 투자심사제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투융자사업 투자심사 대상은 군 자체심사는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신규사업이 되겠으며, 도 자체 심사는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중앙심사는 2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관리 및 운용 내실화를 위해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겠으며, 2004년도 기금조성 운용은 13개 기금에 1,30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감사운영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실시는 금년도에는 9개 기관으로 직속 기관 및 사업소에 3개 기관, 읍·면은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방향은 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생산적인 감사수행, 예방과 지도위주로 감사를 전환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 합법성 위주의 감사에서 합목적성 위주로 감사방향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 부분감사 및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건축·농지·산림·환경등 대민행정분야 취약업무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부정·비리·비능률을 척결하겠으며, 사후 적발에서 사전예방을 위한 일상감사를 수행하겠으며, 공직자의 불법·부조리 행위 및 무사안일, 부서 이기주의로 인하여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성과감사를 실시하여 모범공직자를 적극 발굴 포상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잘못은 최대한 관용조치 하겠으며,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공직자는 발본색원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실시를 위해서 명예감사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주민고충처리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공직부조리 신고, 건의 사항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감사실시 15일 전에 감사실시 계획 예고를 하겠으며,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감사종료 후 2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의회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 회기별로 부의안건의 완벽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 지적사항 정비 철저는 지난 108회, 109회, 112회, 119회 4회에 걸쳐서 군정질문, 현지확인,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총 308건 중 완결이 169건, 현재 처리중이 130건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분기별로 이행상태 확인 및 조치실적을 군의회에 서면보고하고 처리결과가 미흡한 지적사항은 의회와 협의조치 하겠으며,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기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군의회 의원과의 정례적인 대화모색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운영되는 의정평가의 날에 주요사업 및 시책, 행사계획등 현안사항에 대한 사전보고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합동세미나 개최는 기 시행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 강화로 지방자치 정착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합리적 운영으로 총 294건중 조례가 172건, 규칙이 74건, 훈령이 42건, 예규가 6건으로서 행정규제 개혁 사무와 연계한 비합리적 법규를 정비하겠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송무행정의 추진으로 2003년도 소송수행 현황으로는 총 수행건수가 61건중 처리결과로는 38건인데 그 중에서 승소가 14건, 패소가 3건, 기타가 21건으로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2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법령 및 판례등의 철저한 숙지와 분석으로 승소율을 제고시키고, 주민의 입장에서 신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문제도의 운영 강화를 위해서 인·허가 등록 취소 등의 중요 행정처분 전 청문을 확행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청문주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대응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난 12월 29일날 국회 의결을 거쳐서 2004년 1월 16일날 공포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겠으며,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부문별 국가균형발전획안 수립, 또 시·도지사는 지역혁신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문제점으로는 지방의 개념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정의되지 않아 우리 군도 수혜지역이 될 수 있으나 지방대학의 육성, 공공기관 등의 지방개념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은 제외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추진방향으로서는 지역전략 산업의 육성에 시·도지사의 권한이 강화 제정되어 경기도와 긴밀한 업무협조가 중요함으로 경기도와 협력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양평을 지금현재 관광산업특화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대응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규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특구 및 규제특례의 정의로 지역발전 특구는 특화발전을 위해서 설정된 구역이 되겠으며, 규제특례로서는 특구의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의 의제 및 권한 이양, 법률의 규제특례는 36개 법률의 규제가 특구지자체 장에게 이양되며, 특구이용계획은 특구지정에 따른 각종 인·허가의 의제 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03년 8월 23일 예비특구 계획 제출로 저희는 4개 특구를 기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생태환경도시특구 계획이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등 우리 군을 규제하는 법률에 대한 규제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규모이상의 개발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소규모 특색 있는 테마 개발 후 서로 연계하여 벨트화하는 전략의 구사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난 제2차 정례회의시 박장수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양평환경농업특구의 지정은 앞으로 고시가 됐을 때 재경부에 건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소관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서 저희 군에서는 친환경농업 지역특화단지 조성을 지난 1월 17일날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평종합관광휴양지 용역비 회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9년 4월 10일날 용역착수금을 1억4,885만원을 기 지급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서 다시 반환을 하는 과정에서 2003년도 9월 30일까지 3,885만원을 기 반환 받았습니다. 앞으로 미 반환된 1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10월 20일날 용역비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금년도 1월 16일날 민사소송 승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확정 소송확정은 내일 2월 10일날 소송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드림캐스트에 대한 재산에 대한 압류 후 강제집행, 또한 발행주식에 대한 압류 후 강제집행을 검토해 나가서 마지막 미반환 된 1억1,000만원을 반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조기발주로 이월사업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반기 중 사업을 일제히 발주 시행하고, 공공투자사업 조기 발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190건에 1,56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105건에 460억5,400만원, 계속비 사업이 15건에 533억2,200만원, 금년도 주요사업 70건에 57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날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시달한 바 있고, 현재 통합설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월말까지 조사, 측량, 설계를 완료해서 3월 1일부터는 일제히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 추진보고회를 월 1회 개최를 해서 각종 사업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예부서장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NGO단체에서 추천된 인사를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으로서는 분기별로 1회씩 운영기간은 1개월씩 해서 운영일은 매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원하는 요일에 지정을 해서 총 15개 부서에 4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각종 군정시책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모집을 인터넷 등을 통해서 한번 공모방법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무내용은 부서별 주요사업 및 주요민원에 대한 보고 청취와 민원상담 및 주요 민원에 대한 의견제시,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행정업무에 체험기회를 부여하고 행정부서와의 거리감을 해소하여 상호 유기적 협력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정책 토론회 운영입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토론회를 실시하고 여기서 도출된 사항을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책토론회 처리흐름은 실과소별로 일단 먼저 업무계획 기본안을 작성을 해서 군정에 관심있는 주민과 전문가 등을 초청을 해서 토론을 실시를 하고, 또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2005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토론회 초청대상은 교수, 전문가, 유관기관·직능단체·군정에 관심있는 주민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1월 25일서부터 28일까지 5일간 1회만 개최를 해서 281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전적인 개선으로서는 주민·전문가를 3회 정도 상반기·하반기, 연말을 나누어서 3회 정도 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과제 심의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차 정례회에서 최상호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용역심사 분야는 3개 분야로 학술용역, 종합기술 용역, 공사설계용역으로 나누어서 학술용역은 2,000만원 이상의 용역비,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은 3,000만원 이상의 용역비, 공사예정금액 10억 이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서는 운영방법에 대한 규정을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속히 제정을 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사전심사제를 통한 용역선정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검증하고 효율적 사업추진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주민제안제도는 사실상 홍보가 제대로 잘 되지를 않아 가지고 주민이 제안제도 한 게 4건으로 사실상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터넷 저희 군 홈페이지에서도 별도로 주민 제안제도를 갖다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주민 아이디어제도를 채택을 했습니다. 주민 아이디어. 그래가지고 바로 홈페이지에 클릭만 하게 되면은 들어올 수 있게끔 금년도 홈페이지를 개선을 해서 또한 프랑카드도 각 읍·면에 이미 다 만들어서 지금 게시하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면서 다만 주민포상제도는 제가 일단 모두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가장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100만원에 대한 시상금도 이미 기 섰습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하여튼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다 작년에는 미흡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주민포상제도를 강화하도록 예산도 현재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토론회 관계는 사실상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발전적인 정책을 갖다가 전문가나 교수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떤 주민이 와가지고 뭐 이런 사업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반영시키는 게 아니라 군정의 나가는 방향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정책토론회 하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제안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채택을 하고 안하고 이런 사항은 거리가 멀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가장 기획을 할 때 그러한 전문가나 교수들에 대한 좋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정책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내 업체가 일반 건설업이 28개, 전문건설업이 89개소가 현재 총 117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건설업협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입찰 내지 계약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도 저희가 앞으로 원만 또는 업체에 대한 순위라 그럴까요, 평가를 거쳐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부도 내지 우려 있는 업체는 사전에 예방하도록 전문 건설업체 또는 우리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하고, 또 개인별로 거기에 대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민원이 있을 시 즉시 대처를 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에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업체 또는 전문 건설업협회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우리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한번 강화를 해서 사전에 예방되도록 하는 방법이 최우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민원이 발생했을 시도 대안을 강구해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금훈 환경관리담당주사는 회의 중입니다. 참석치 못 했습니다. 박신선 수계관리담당입니다. 오기형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맹호원 청소담당입니다. 안철영 하수정책담당입니다. 이재화 정화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쪽에 기본현황입니다. 직제는 환경관리등 6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은 32명 중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친환경 정책 추진 및 지역발전 저해요인 적극 대응입니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발족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기본조례 제정, 양평군환경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지원사업을 통한 수질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아울러 오염원 경감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아쉬운 점을 반성해 보면 오염총량관리계획이 계속 미뤄졌으며 환경부 고시 개정 유보에 따른 대응대책 중에서 군민에게 심적 물적으로 희생을 동반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 사업 추진상 제도적인 측면과 사업 추진 상에 일부 문제점이 도출된 바 있으며, 그 밖에 양수리 초지습지 조성사업이 부진하여 착공을 못 하는 개선할 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미비점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방향은 환경규제 요인 대응을 통한 활기찬 일터를 조성하겠으며, 또한 깨끗한 환경보전을 통한 휴양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쉼터 조성과 아울러 환경을 살리며 인간이 중심이 되는 조화로운 삶터가 조성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관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각종 중첩된 규제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환경부 전담채널 구축과 양평의제-21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겠으며, 오염총량관리계획 추진을 하되 지역개발 계획을 발굴하여 총량계획을 보완하면서 총량계획을 승인요청하고, 환경부와 하수용량 확장 등 협상에서 공세적으로 나감으로써 우리 군에 실익을 추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철저입니다. 사업추진현황은 주민지원사업은 2003년도에 951건 16억1,700만원이며, 2004년도에는 사업비 확정 배분액이 147억3,200만원입니다. 또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집행잔액사업으로서 41억6,700만원을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추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03년도 사업 중 현재 명시·사고이월 된 사업은 조기 추진해서 완료하겠으며, 2000년부터 2002년도 집행잔액과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188억9,9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오염원 저감을 통한 건강한 생태계 보전입니다. 환경오염 대상 업소 지도 관리 철저입니다. 지도단속대상 3개 분야에 820개 업소를 지도하겠습니다. 건강한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야생 동·식물 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자연휴식지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깨끗한 행락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및 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양서면 양수리 일원으로서 2004년도에 착공해서 2010년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총 183억을 투자하되 국비 30%, 도비 35%, 군비 35%를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단월면 석산1리 문레울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총 23억8,500만원을 투자하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폐기물 적정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1일 체험활동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쓰레기 감량을 하는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주부와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로서 1회용품 사용억제 지도, 재활용 종량제 봉투 사용 정착, 농촌 폐자원 수거활동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및 업소 관리 철저입니다. 무왕 위생매립장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지원기금 운용 및 조성에 힘쓰겠으며, 사용종료 매립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업무 민간위탁업체를 철저히 지도해서 청소가 잘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발생하수의 적정처리로 수질개선 기여입니다. 하수종말처리 신·증설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6개소에 2만2,400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설 중인 처리장은 4개소로서 지평, 곡수, 단월, 양평 4개소가 되겠으며, 또 증설은 양평, 용문 2개소로서 총 8,400톤을 증설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오염총량제 시행과 관계없이 기본계획 상의 증설인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기본계획상에 용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최소한 노력하는 한편, 강하처리장 증설문제는 관거사업 준공 전이라도 확행되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마을하수도 설치 인가입니다. 운영 중인 하수도는 마을하수도를 19개소 그 다음에 공사 중인 덕촌1리 하수도 1개소, 그 다음에 추진 중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지난해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자문위원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문위원과 별도로 협의를 해서 신청도서 및 검토를 잘 해서 기술상 필요한 내용이 다 자문되는 대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하수도 민원업무 처리로서 처리장별 유입량을 잘 파악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건축에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용량을 적극 인허가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관리를 대상업소 9,510개소를 철저히 하겠으며, 중점 지도단속 429개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총 53개소에 23억9,5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폐수 수집·운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총 6억6,300만원을 투자해서 자체 처리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수집·운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기술지원팀 운영은 8명으로 해서 연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중점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의 실리적인 대응입니다. 지난해 11월 11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가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팔당호 수질보전과 주민지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목적을 두고 발족되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군에 유리한 사항이 환경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제 관리와 효율적인 대처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염총량관리제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해서 용역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강법 개정 등으로 강제 규정으로 오염총량제를 환경부에서 지금 도입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 시점에서 오염총량 관리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해서 우리 군에서 지역개발계획을 발굴해서 총량계획을 보완하면서 환경부에 승인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리 초지·습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 역시 한강유역청에서 녹조방지사업에 주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서 현재 예산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하천법, 사전 환경성 검토 등 협의가 지연되어서 용역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지원사업인 양수리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금년도에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평읍 재활용 선별장 이전 추진입니다. 현재 공원묘지 내에 위치한 재활용 선별장이 묘지의 미관 저해, 납골 공설묘지 설치 등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년 안에 적지를 선정을 해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통합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입니다. 5개 권역으로 분산된 기본계획이 통합으로 재정비 시기를 일원화하고 지역여건을 반영한 하수처리구역의 확대, 용량 증설, 목표연도의 조정 등 15만 시대에 대비코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6만3,000톤, 2011년도에는 7만400톤 등 증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환경부에 진달된 상태입니다. 환경부에서 현지확인을 거쳐서 서류를 지금 보완 요구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 통합신청안 기본계획이 관철되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오염총량제 시행과 관계없이 기본계획을 승인해 주도록 계속적으로 요구 또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하수도사업 지방 공기업 전환입니다. 전환의 필요성은 지방공기업법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용부담 체계를 과학화하고 명확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민간경영원리의 도입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작년 11월 4일날 전환용역비를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발주했고 금년도 3월 10일까지 납품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용역추진과 동시 조례 제정 등 단계적인 절차 이행으로 내년도에는 공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환경부 전담채널 구축입니다. 현황은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운영, 비전임계약직 채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정책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중앙정부에 대한 우리 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생식물 전시장 조성입니다. 국내는 물론 외적으로 수생식물 특히 연과 창포가 되겠습니다. 전시 및 확대 식재를 통해서 깨끗한 수질을 조성하고 수생식물을 이용한 신제품의 개발, 생산으로 지역경제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1단계로서 수생식물 전시장 현재는 양서면 용담리 체육공원 보조경기장 옆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서는 수생식물 식재지를 확대하고 연중 연꽃축제를 개최하며, 수생식물을 이용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에코 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 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기 추진되던 사항으로서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 변함에 따라서 예산을 투자하지 못한 사업으로서 금년도부터 1년에 3개 마을씩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은 읍·면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제일 타당성이 있는 마을부터 3개 마을씩 3억원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마을단위 종량제 확대 실시입니다. 마을단위로 쓰레기를 공동 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서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마을단위 종량제 확대 실시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을은 3개 마을입니다. 단월면 석산1리와 2리, 양동면 단석1리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마을단위 종량제 대상마을을 5개소를 추가로 선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선정에 필요한 4,000만원의 예산을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공동 마을단위 종량제를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3쪽 하수처리구역 관리 전산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수작업에 의존하던 하수처리구역도를 전산화함으로서 하수관련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전산화해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산화 계획은 양서면과 서종면 처리구역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지역은 환경관리공단에 관거정비 결과를 감안해서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민원처리의 신속과 하수도의 통계의 신뢰성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NGO 합동 기술지원입니다. 대상은 음식, 숙박업소 등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중 연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내용은 오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 등을 기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연 2회에 걸쳐서 행정처분 받은 업소를 저희가 8명의 팀으로 구성을 해서 방류수질의 적정처리 등에 기술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