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옥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앞에 계신 김광운 위원님과 제가 같이 협의회 자리에 참석해서 의견을, 애로 사항 경청을, 현장의 소리를 들었고, 그때 당시에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이 예산표를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운영협의체 검토나 선정 기준표 등이 명확히 있지가 않아서 이게 공식적으로 편차가 있어요. 어떤 시설에는 예를 들어 12개월, 1년 내내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또 어떤 단체는 2~3개월밖에 지원을 안 해 줘요, 똑같은 주민거점시설인데도. 그 반면에 부강면은 인구가 5600명인데 주민거점시설이 세 곳이나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개월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관별로 지원 편차가 있어서, 저희가 도시재생센터가 폐쇄됐지만 이걸 없앴을 때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실제로 지금 부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영 기준이라든지 명확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계속 제기가 되는 거예요.

왜 저기는 1녀 내내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우리 거점시설은 겨우겨우 2개월 내지 3개월밖에 지원이 안 되고, 이거에 대한 동기 부여가 가뜩이나, 이게 구조 자체가 수익 구조가 안 나요. 이 주민거점시설이라는 거 자체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익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기관에 있는 분들이 거의 그냥 봉사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 폐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하는 지점까지 왔기 때문에 더더욱 뭔가 이런 명확한 기준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이거든요. 있습니까, 이게 만들어진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