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국장님, 하나만 보실게요. 저는 오늘 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저희들 설명서 보면서 ‘시의회의 예산 심의·조정권을 사실상 행정에서 무기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구나. 예산 심의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행위를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의회의 정책적 판단을 우회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들 정원도시박람회가 예산이 삭감되게 된 이유는 “사실상 시의 예산이 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고민해 보자.”라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부합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이 삭감되고 우리 세종시가 정원도시라고 해서 지특 포괄적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산림청하고.

그래서 정원도시라는 이름으로 296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하게 돼요. 2025년, 2026년에는 3억씩 해서 용역으로 국비 3억, 시비 3억으로 했지만 저희들 지금 예산 할 때는 그걸 보이지 않게 본예산에 올리지 않아요. 그럼 그 예산을 어디다 뒀냐?

각 읍·면·동에 있는 정원에다 둡니다. 그리고 용역에 보면 100대 정원이 나와 있고요. 이 100대 정원 내 주신 거에 생활 속 정원은요, 테마가 있습니다.

테마 정원, 생활 속 정원, 일상 정원이라고 해서 용역에 담으셨더라고요. 그것들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