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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102회 제5행정복지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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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예산서 봤는데요. 안 보고 싶어요.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전혀 개선이 된 게 없습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 특히. 다행히 우리 읍·면장님들은 잘하셨어요. 마을안길 도로 확·포장 사업들을 대부분 다 담아 주셨더라고요.

정말 읍·면 지역은 농로라든지 농사하시는 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 같은데 올해 그래도 자치분권특별회계에는 많이 태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원을 콕 집은 건 아니고요, 첫 장에 조치원이라서 좀 열어서 봤는데 꽃 식재 비용이 또 올라와요, 계속. 제가 작년에도 심지 말라는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공간에는 저도 공감하고 특히 조치원역 주변에는 타 시도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 도시의 이미지에 대한 제고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은 하는데 여기 보시면요, 바람숲길 조성사업 조경 관련해서 페이지가 1억이 올라온 게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이게 면장님들, 읍장님들, 동장님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시거든요. 동네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서, 사업 하시는 걸로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동을 보면요,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LED 사업, 그러니까 조명 사업 그리고 꽃 식재 사업이 거의 동등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좀 줄여서, 진짜 시민분들이 원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요. 그 꽃 식재가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늘막 하나도 사실 달기 쉽지 않은 형국에 매년 3000만, 기본 금액이 거의 3000이에요. 그리고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은 데가 있잖아요, 조천.

조천 변을 차라리 저는 조금 더 올려서, 관광객이 거의 조천 변으로 몰리는데 조천 변에다가 오히려 더 멋있게 하고, 집중하고, 외적인 부분은 다른 형태의 금액을 쓰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246페이지 보면요, 제가 지금 지도로 찾아보니까 제가 조치원에 살지 않아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바로 경부선 철로 옆에 있는 공간이거든요, 원리 141-59. ‘과연 이게 정말 시민분들이 이용은 하는 공간인가?’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여기 보면 원리도 있고 평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비 100% 1억이에요, 신규사업. 신규사업 안 한다고 공포는 계속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거?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