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는 지역경제과, 건설관리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고 친환경교육문화센터와 문화복지센터 소관사항은 업무보고서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기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담당 박기선입니다. 관광진흥담당 조규수입니다. 용문산관리담당 안재홍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조대현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김형룡은 현재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입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직급별 정원은 현재 19명이며 현원은 18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4쪽 2004년 재정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0억1,600만원으로 2003년 당초 대비 25.9%가 증가하였습니다. 5쪽 2003년 성과 및 반성입니다. 경제분야 성과는 활기찬 일터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해로 기업체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을 수립하였으며, 지역경제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간힘을 쓴 해였으며,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였습니다. 교통분야 성과는 오지지역 운행 대중교통 환경개선과 버스 타는 곳을 설치하였으며, 건실한 운수업체 육성 및 지원을 하였고, 양평시가지 철도 고가화 확정은 군민의 결집된 의지의 성과입니다. 관광분야 성과는 관광자원 개발 및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으로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용문산관광지를 개발하였고 관광안내 체계 개선, 다양한 홍보를 위한 관광이미지 향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성하고 향후 업무추진에 개선해야 할 사항은 양평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차별화 된 지역경제 현안사업도 추진이 미흡하였고, 생활권 변화에 부응한 노선버스 운행 및 주차난 해소와 운수업체 경영지도 개선으로 믿고 공감하는 교통환경 조성이 미흡하였습니다. 관광객들의 관광욕구에 대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적극적인 관광홍보 전개가 미흡하였습니다. 6쪽 2004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지역경제 핵심 추진과제를 경제분야는 지역경제 부흥 활로 마련 및 기반 구축, 지역상품 판매전략 및 판로개척, 행복한 군민 생활 여건 마련, 교통분야는 신뢰받는 교통행정으로 뉴-양평 이미지 제고, 주민우선·주민만족 교통서비스 증진, 차량등록 고객만족도 향상, 관광분야는 경쟁력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 입체적 관광홍보 전개를 정하여 지역경제 기반구축으로 활기찬 일터를 조성하고 행복한 군민 생활 보장으로 조화로운 삶터 조성, 양평군 전체를 관광자원화로 쾌적한 쉼터를 조성하여 경제 보전 재원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2004년 중점 추진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8쪽 지역경제 부응 활로 마련입니다. 경제협의회 및 투자유치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양평군경제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업인 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원하겠으며, 투자유치단은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재래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거리질서 및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다시 찾고 싶은 시장이미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재경기업인 향토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경기업인 향토기업유치 설명회 개최, 입주기업체 각종 편의제공, 기업체 유치를 위한 군민에게 표창장 수여 및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구축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양평만들기 위해서 활기찬 일터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며, IT/BT등 유망 벤처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기업이 느낄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업체에 대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기금조성으로 무담보 융자지원을 하겠으며, 기업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지역상품 판매전략 및 판로개척입니다. 지역상품 홍보를 통한 판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각종 축제시 지역상품 판매 이벤트 행사 실시로 상품소개 및 판매전략 구축과 양평군 홈페이지를 이용한 지역상품 소개 및 업체현황을 홍보하여 내고장 상품팔아주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관내 생산품 홍보지원 및 교육발전기금 출연 협약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는 금년도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데 장소는 대한무역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에서도 참가해서 양평군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11쪽 실업자와 지역이 만족하는 실업대책입니다. 실업자에게 희망을 주는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청소년층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청소년 지방행정체험 연수사업과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고용촉진 훈련을 발굴 추진하겠으며, 전향적인 실업구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행복한 군민생활 여건 마련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월별 물가동향을 파악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 하겠으며, 따뜻한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서 저소득층 가구 연탄 운반비 지원과 위험물 취급업소 안전관리로 사건·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군민복지 향상 사업으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농촌지역 버스승강장에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 설치사업과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국비가 확정돼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주민우선 주민만족 교통서비스 증진입니다. 주민만족 교통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활권 변화에 부응하는 교통환경 개선 현장지도를 추진하고 건실한 향토 운수업체 육성지원으로 농어촌 운행 버스업체 경영환경 향상 지원과 사업용 차량 유류지원으로 경영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우선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서 무단횡단, 불법 주·정차 금지등 자율적 참여 유도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4쪽 신뢰받는 교통행정으로 뉴-양평 이미지 제고입니다. 믿고 공감하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동차 관련 사업체의 불법행위를 지속 지도하고 칭찬받는 운수종사자 및 사업체 발굴을 격려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선 철도 복선화사업에 주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운수종사자의 관광 홍보요원을 정예화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경쟁력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사계절 각광받는 용문산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자연친화적 관광지로 개발하고 문화해설사 운영, 볼거리 제공 등으로 관광객들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관광안내 체계 개선사업을 위해서 다중이용 시설에 종합관광안내판을 설치하고 효과적인 관광지 안내도로 표지판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16쪽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다양한 테마별 관광상품을 개발을 위해서 철도와 연계한 당일코스 개발, 콘서트와 연계한 1박2일 코스 개발, 농촌체험 관광코스 등을 개발 추진하겠으며, 양평비경 선정은 양평군에 산재한 관광자원을 읍·면별로 발굴 선정하여 양평의 비경에 대해서 양평비경선정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고 우수 관광기념품을 적극 발굴해서 양평의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17쪽 입체적 관광홍보 전개입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위해서 관광안내지도 등 다양한 홍보물 제작을 통한 대외홍보를 하고 철도 매체를 이용한 홍보, 방송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을 추진하고 관광숙박업소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광숙박업소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관광홍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자원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차량등록 고객만족도 향상입니다. 고품질 차량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속·정확·공정한 업무처리로 신뢰성을 구축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에는 사전에 엽서로 안내해서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2004년도에 달라지는 번호판 등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자가용, 비사업용 차량으로서 2004년 1월 1일부터 현재 달라지는 번호판 체계는 현행 경기63 가3333에서 변경 후에는 01가 3333등으로 변경되겠습니다. 기존 번호판은 현재의 등록 번호판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 교체가 가능하며, 신규 등록 시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신번호판을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20쪽 전원개발사업 관련 다수민원 조속 해결입니다. 관내 사업예정인 송전선로와 변전선로 설치에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에게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조속히 해결하여 민·관간의 불신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광주～용문 송전선로, 신가평～미금 송전선로,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용문 제2변전소 설치사업입니다. 주요 어려움과 타개책은 송전탑 설치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및 주민불만 해소의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한전의 성의 있는 협상을 하도록 촉구하겠으며, 위해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불만해소는 한전으로 하여금 위해시설 설치에 상응하는 지역에 대해서 보상책을 촉구하겠습니다. 현재 주민과 협의사항이 타결된 사업으로서는 신가평～미금 송전선로로서 서종면 수입리외 5개 리에 대해서 현재 지원금액이 4억6,500만원으로서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2쪽 활기찬 일터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수도권 근교로 접근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개발에 대한 잠재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평군에 기업유치가 안 된다라는 편견으로 지금가지 변변한 공단 하나 없이 유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조성규모는 2개소 12만㎡로서 위치는 단월 보룡지구와 청운 갈현지구가 되겠습니다. 동 지구가 시범운영하고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차후에 타 지역도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지난 1월 27일날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완료 후에 지방산업단지 지정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을 2004년도에 추진하고 2005년도에 지방산업단지 조성 착공, 분양 및 입주계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견인차를 활용한 폐 농기계 대행처리입니다. 농경지 및 주택가 주변에 산재돼 있는 폐 농기계를 집중 수거해서 대행 처리함으로써 일선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오염원 사전제거로 환경보전 및 쾌적한 미관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2002년도 12월 31일 기준해서 농기계 보유현황은 총 1만1,752대로 활용하는 게 9,537대, 내구연한 경과가 2,215대, 폐 농기계가 112대로 조사 됐습니다. 추진계획은 군청 견인차로 이용해서 주민이 신청하거나 신고하면 무상으로 견인해서 폐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관광명소 홍보입니다. 대도시 및 휴게소의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양평군 관광명소 및 농특산물 사진을 게첨 홍보함으로써 양평군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관광명소 및 농·특산물 사진을 대형·중형·소형 액자틀에 제작해서 관외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다수인 이용시설과 관내 휴게소 및 다중이용 시설물에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금년도에 버스 승강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평 시가지를 보면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택시 승강장에 택시들이 이중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중 주차를 해서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 승강장은 양평군 전체 254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설치계획은 현재 일반회계로 10개, 그 다음에 물이용부담금 사업으로 지금 현재 읍·면에서 3개소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 현재 택시 승강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지금 이중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렬로 주차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 홍보해 가지고 추진해서 일렬 주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주차를 하면 과태료 물리도록 돼 있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정차 위반이 사실 됩니다. 저희나 경찰서 쪽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강력하게 추진하셔 가지고 근절을 시켜야지 그 택시라고 해서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역 아니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법 주·정차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를 강력히 하다 보면은 민원이 많이 야기 되고, 또 강력하지 않다 보면은 어떤 불법 주·정차가 많이 성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주·정차 지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철저히 해 주세요.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유현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평시가지 고가철도가 확정이 됐잖아요. 사업이 됐을 경우 밑에 면적이 한 5,000㎡가 늘어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라피도 앞에 보면은 삼거리에 모범운전자 사무실이 있죠? 강상 쪽에서나 이쪽 시장 쪽에서 갈 때 보면은 시야가 가려서 교통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실 저거는 없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양평군민들의 단합된 의지에 의해서 양평시가지 내 철도가 고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철도청에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이런 사항을 차후에 협의해 가지고 양평군민이 특히 양평시가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 사무실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사무실 자체는 옮겨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범운전자회 회장하고 저하고도 옮길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옮겨야 될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범운전자회하고 다시 협의해서 다른 데로 옮기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5일장이 서는 장소란 말이에요, 거기가. 5일장에 서게 되면 지금 우리가 굴다리나 마찬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그 자리를. 그러려면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게 거의 나오는데 지금 5일장 같은 경우 사실 권리금 같은 걸 받고 있잖아요, 암암리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양평군 농산물 판매장 자리를 해 준다든가 그런 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하여튼 시장으로 활용하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철도청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12쪽 봐주실래요?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대체에너지를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유인물에 있듯이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은 3억6,000만원이고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사업은 1억5,7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5억 정도 되나요? 5억1,000?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5억1,000 정도 되는 거죠?

예.

본 의원이 알기로 산자부에서 작년에 대체에너지 비용으로 680억의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가져가지를 않아 가지고 상당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야 어차피 경기도를 경유를 해야 되겠지마는 앞으로 좀 더 신청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한테도 산자부에서 장기저리 융자로 태양열 발전시설 융자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알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세부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양평군에서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사업구상이 있으시면은 추후 세부내용을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재 대체에너지 사업으로 70%가 국비이고 30% 군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금년도 처음으로 이런 사업을 산자부에 요구를 해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산자부와 협의해서 더욱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산자부 지침이 개인도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개인. 개인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더 아셔가지고 개인들한테 홍보를 줄 수 있는 관청이 되어야죠. 이런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전주가 쓸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취약지역 오지, 산간 이런 데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그냥 관심 없어 한다면 결국에는 혜택이 늦는 우리 양평군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게 되면 문화해설사 운영이 있는데 관광지에 배치를 4명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외국어까지 포함해서 영어나 중국어 이런 통역사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또한 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사람 중에서 일비나 수당을 주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용문역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먼저 거기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유료주차장이 지금 민간단체 위탁업체가 아직까지 선정이 안됐는지 됐는지 그걸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단체가 되어 있으면 언제부터 유료주차장으로 할 건지 그 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 내 문화해설사는 지금 현재 4명이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부분으로 저희가 가능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됐지만 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용문역 앞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2월 1일부터 유료주차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협의회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2월부터 하고 있다고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자협의회에서 하나요?

장애인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진행사업이나 현안사업 같은 것 이런 걸 지역 군의원님한테 사전에 알려주든지 이렇게 하면은 좋을텐데 하나도 모르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물어봐도 대답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하라는 건 아니고 사전에 조율하는 입장이라든지 어떻게 알려주게 되면 군의원이 어디 나가서 답변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모르니까 답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관심 있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그 지역상품 판매전략 및 판매대책으로서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지금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 상품을 팔아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포장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장이 그래도 무슨 작년에 산업진흥과에서 한 쌀포장 디자인 개발한 것 그런 것 아니면 품목별로 포장에 디자인 거기 상품에 맞는 포장을 개발을 해 가지고 그래서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상품만 팔아준다, 그냥 비닐봉지에 뚤뚤 말아서 팔아줍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군에서 어느 정도 포장 개발에 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물 맑은 양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팔아주는 조건으로 해야지 업무보고 시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도 하나를 해도 뭔가 특색 있는 그리고 주관 있는,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업무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 나는 게 있는데 관내 생산품 홍보 지원 및 교육발전기금 출연 협약 지속 추진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관내 기업체 중에서 저희가 군에서는 홍보하고 저희가 홍보하는 대신 기업체에서는 저희한테 기금을 내는 협약이 있습니다. 현재,

결론적으로 군에서 장사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럼. 해 주면 그냥 해 주고 저희가 알아서 교육발전기금을 내면 내는 거지. 그런 식으로다가 업무보고를 하시면 이것 안 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상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가지인데 우리가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을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성공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한 게 있는지, 우리 군에 관내에 있습니까?

현재 타 지역에는 설치되어 있는데,

아니 우리 지역에 있냐고요.

양평군에는 없습니다.

한번도 해 보지 않았죠?

예,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견학은 가보셨어요?

예?

견학은 해 보셨어요?

제가 직접 견학은 안 가고 저희 실무자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발전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오지지역에 밤에 야간에 버스승강장이 어둡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밤에 불을 밝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사업은 좋은데 하여튼 내용은 좋습니다. 대체에너지로 해서 태양광 발전을 이용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참 앞으로 이것 개발해야 되고 앞으로 널리 보급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한번도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많은 걸 갖다가 실패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현재 타 지역 같은 경우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아니 주민이 호응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앞으로 이것은 대체에너지를 개발을 해야 되고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도 해 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남이 좋다니까 해 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몇 개소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다면은 이해가 가지만 한번도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120개소 이렇게 많이 갖다 해도 되는 건지. 자신 있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 자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릴께요. 아까 용문산 문화해설사 이 네 분들이 급여를 주는 겁니까?

예, 급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줍니까? 급여를 주게 되어 있으면 그 기준이 뭐죠?

기준은 도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예.

그래서 기준에 4명을 급여를 주게 되어, 그러면은 더 늘릴 수도 있네요, 4명이 아니라.

예산이 거기밖에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4명,

그 범위 내에, 금액 내에 따져보니까 네 분 밖에 안 되더라? 주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안동 하해마을 같은 경우 문화해설사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급여가 아니고. 급여가 아니고 다른 명목 활동비랄까 다른 명목으로 지출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식적으로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급여를 준다고 가정하면은 어디 기준을 두는지 모르겠네요? 공무원 기준 둡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임,

예, 그렇습니다. 일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구호를 외치고 계신데 사실상 구호로만 그치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면은 전혀 실질적인 우리 군민들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예산투입은 전혀 계획이 없어요. 읍·면이나 군민들한테서 어떤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신청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소득을 창출할려면은 우리 양평군을 상징할 수 있는 상품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쪽에 계획을 세우시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쪽에 투자는커녕 계획조차 지금 아직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읍·면이나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상품개발 신청을 받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면은 소득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 양평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양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담당 윤상호주사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최종국주사입니다. 방재담당 조화국주사입니다. 도로보수담당 이종수주사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연광흠주사입니다. 건설관리과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 중 직제 및 정원, 담당별 주요기능,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4년 재정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경상비 6억6,200만원, 사업비 245억으로 총 251억9,900만원이며 재원별 내역은 국비 26억7,800만원, 보조금 163억800만원, 군비 62억1,300만원 총계 251억9,9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대비 56.4%가 증가된 9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도로가 95억3,400만원, 하천 106억,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42억, 방재 1억5,800만원, 기타 6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03년 성과 및 반성입니다. 오지종합개발 8건에 10억400만원, 취락지 정비 9건에 5억200만원 총 17건에 15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도로 확·포장 18개소 213억, 도로 유지·보수 8건에 29억4,100 총계 26건에 242억5,9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망 확충 및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중점관리대상시설 등 재난관련 시설물 점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재해대책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을 방지하였으며, 자연친화적 하천개수 9건에 47억6,800만원, 소하천정비계획 수립 214개 하천, 재해 사전 대비 하상 정비 12개 읍·면에 4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총 62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개수 및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민선3기 지방자치 정착 시대를 맞아 주민우선, 경제우선의 건설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각종 공사 조기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시키고 살맛나는 새 양평건설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04년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자연친화적인 건설행정 구현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생태휴양의 양평터전을 구축하고 2004년 역점시책으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활기찬 일터를 조성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으로 생태휴양의 고장 이미지에 걸맞는 쾌적한 쉼터를 조성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및 각종 재해·재난 대책의 완벽한 추진으로 군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화로운 삶터를 조성하여 살맛나는 새 양평건설을 위한 생태 휴양 전원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오지·취약지역 지역개발 사업으로부터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오지·취약지역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개발이 낙후되어 소외감을 갖고 있는 오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 및 조화로운 삶터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오지종합개발사업 8개소에 8억6,500만원, 취약지 정비사업은 8개소에 4억4,800만원, 주민숙원사업은 12개 읍·면에 2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설계단 운영입니다. 오지·취약지 정비사업, 읍·면 주민숙원사업, 농로 및 수리 개·보수사업, 물이용부담금 사업 등에 대한 통합설계단을 운영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시로 연중 필요시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도로 확·포장입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도로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도로사업 추진으로 전원자급도시의 터전을 다질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기발주 및 관내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2004년 사업 및 계속사업으로는 지평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등 15개소에 38.66㎞에 186억2,400만원이며, 그 중 위탁사업이 2개소, 군도 10개소, 농어촌도로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양근교 확장공사등 4개소에 3.2㎞ 58억7,800만원입니다. 15쪽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지입니다. 재난·재해종합상황실 연중 운영으로 각종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립하고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중점관리시설, 건물내 주차장 감시시설, 눈썰매장, 찜질방, 기동 패트롤(Patrol), 휴가철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지도 등을 실시하여 재난을 예방하겠으며, 16쪽입니다. 방재교육, 도상훈련, 지진대비, 방재전산 훈련, 방재의 날 행사, 방재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실시하여 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삶의 질 향상의 주요 기반시설인 도로와 교량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환경과 잘 조화된 쾌적한 양평이미지 제공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사업 및 계속사업으로는 7건에 25억2,200만원이며, 그 중 군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3억8,000만원, 군도 유지·보수비 7억7,500만원, 군도 및 농어촌 교량점검 및 보수에 1억, 어린이 보호구역 6억8,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3,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3억3,500만원이며, 노문교 재가설 공사 6억1,200만원입니다. 이 중 어린이 보호구역은 4개소로서 양서초등학교, 지제초등학교, 국수초등학교, 단월초등학교 있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으면서 약 4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등 2건에 9억9,100만원입니다. 19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시행으로 생태휴양의 고장 양평이미지에 걸맞는 쾌적한 쉼터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골재수급 관리를 통한 각종 건설사업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 및 계속사업으로는 용두천 개수공사등 12개소에 26.1㎞ 124억3,100만원이며, 그 중 지방2급 하천개수가 6개소이며,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2개소, 소하천 정비사업 4개소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양근천 보강사업등 4개소에 2.2㎞ 25억3,700만원이며, 하천 유지·보수로는 양근천 유지·보수 1억, 지방하천 유지·보수 12개 읍·면에 1억9,800만원, 소하천 유지·보수 12개 읍·면에 2억으로 4억9,800만원을 하천 유지·보수 공사에 투자하겠습니다. 골재수급으로는 관수용 4만㎥를 수급하여 골재채취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1쪽 현안사항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23일부터 8월 27일 사이 경기중부내륙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와 9월 12일부터 9월 13일 태풍 매미가 전국을 통과하면서 피해가 발생한 사항으로서 39개소 중 33개소는 복구 완료하였으며, 대규모 사업장 및 공기부족으로 인한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04년 6월 우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복구현황은 이재민 구호비로 4세대 13명 6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농작물 복구 4.32㏊는 복구를 완료하였고, 주택침수 4세대도 완료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준공된 6건 중 5건은 4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대형사업장 1건에 대하여는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형사업장은 강상면 송학교 수해복구 공사로서 도급업체는 우리 관내업체인 대농사업이 수주하였습니다. 24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농기계 정차대 설치, 폐도부지를 이용한 소공원 설치가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기계 정차대 설치입니다. 개설중인 도로공사 농기계 통과구간에 정차대를 설치하여 영농생활에 편익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어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다문～연수간 도로확·포장공사 2공구에 설치하겠으며, 농기계 정차대 구조는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길이는 10m, 폭은 2.5m로서 주민이 요구하는 장소에 약 11개소를 설치 예정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폐도부지를 이용한 소공원 설치입니다. 방치된 도로부지를 이용하여 조경식재 및 홍보탑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이미지 개선과 지역주민 및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조화로운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치는 양평군 지제면 지평리, 송현리 지평 우회도로 공사로서 면적은 2개소에 2,465㎡입니다. 그 시설은 조경수 식재, 파고라 4개소, 홍보탑 2개소 이상은 지평 우회도로 사업비에서 전액 설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5,000만원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음으로서 소공원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0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게 되면 통합설계단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1월달부터 2월 28일까지 완전히 양평군의 모든 설계를 끝마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설계하기 위해서 설계단을 편성해서 각 읍·면의 토목직 직원들이 전부 한데 모여서 260건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직 공무원이 이게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자기 주어진 업무도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에는 또 나가서 공사감독도 해야 되고 준공검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목직에만 많은 폭주의 업무를 줘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잘 진행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 설계를 해서 예산절감이 5억1,000만원이 된다는데 이렇게 자체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가 설계가 빨리 선행이 되어야지 공사가 되는 건데 공사가 되더라도 연중에 장마철 또 겨울 월동기 이것 빼고 나면 공사할 기간이 없습니다. 설계가 안 되어 가지고 공사 못해 가지고 모든 것 다음 해로 넘어가는 그런 사업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볼 적에 이게 가장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렇지 않으면 뭔가는 개선을 요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인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통합설계단의 운영목적은 일단 사업비 절감도 있지마는 이 사업을 조기 발주코자 이 통합설계단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읍·면 토목담당으로다 이렇게 구성이 되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총괄하여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떠한 용역을 줘서 이것 설계할 경우에는 기간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읍·면 토목담임이 어떤 이 일 말고도 타 업무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토목설계단 운영 중에 어떠한 민원을 또 보고 또 읍·면에 들어가서 또 어떤 일을 보고 이러면 여기의 어떤 운영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잘 아시겠지만 추운겨울에 측량, 조사 이런 게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이것을 계속 운영해서 조기 발주를 위해서 통합설계단은 계속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니 조기에 발주를 해서 한다는 건 좋지만 이것이 뭔가는 일이 꼼꼼하게 챙겨서 되어야 말이지 조기 발주를 위해서 괜히 설계도 제대로 안되고 모든 사업이, 조기 설계를 끝내야지 금년도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양평군에 이월되는 공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계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뭔가 개선책을 만들어서 다시 해야지 계속 관행대로 말이야 지금 해 온 대로 그냥 통합설계단만 운영하면 된다는 걸 갖다가 타당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관행을 갖지 마시고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통합설계단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전부 소규모사업입니다. 물론 대형사업은 용역을 의뢰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인영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이 2003년도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현재 금년도로 현재 오지개발사업은 2004년도로 끝나는 겁니다. 금년도 이게 5개년 계획인데요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해서 5개년 계획입니다.

완전히 끝났습니까?

예, 끝나는 거고요, 현재 지금 제3차 오지종합개발을 위한 계획을 지금 기초조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럼 기초조사를 해서 언제 다시 시행될지도 모르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것은,

되는지 안 되는 건지 확실히 모르죠?

예, 확실히는 모릅니다. 기초조사만 지금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은 오지개발사업 대상 면은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끝났기 때문에 어디가 선정될지도 모르는 거죠?

예.

거기서 그러면 건설과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단월하고 양동이 오지개발사업으로 면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산업진흥과에서 내년부터 정주권사업으로다가 되게 되면은 다른 면으로 오지개발사업을 할 수도 있죠?

지금 그것은 이미 대상지가 이렇게 선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글쎄 대상지가 2차 오지개발사업이 되면은 1차는 단월, 양동이 됐지마는 2차는 타 면으로도 갈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걸 확실하게 건설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나중에 다른 사업을 요구했을 적에 다른 사업부서에서 거기는 오지개발사업지구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서를 확인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네요?

이 사항은요, 여러 가지,

아니 여러 가지나 마나 1차 사업이 끝났으니까 다른 타 면으로다 돌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

하필 양동, 단월만 오지마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글쎄 선정기준을,

그건 타 면이 될 수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선정기준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오지개발 지금 확실하게 계속적으로 이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거기는 사업이 시작이 되면은 오지개발사업지구가 된다,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못 주고 맨날 오지개발사업만 되든 안 되든 주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되면 안 되지요. 이게 오지개발사업이 오지개발사업촉진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사항은 지금 어떤 조사를 해서 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양동이 안 된다 그런 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업을 이 오지개발사업에 의해서 불이익처분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없어지면 백지화 됐다고 해서 없다, 다음에 시행이 될지 모른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의 과장하고 담당지도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김대수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유재열 지도관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창현배주사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조병덕 지도사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연삼옥 지도사입니다. 원예특작담당 박우영 지도사입니다. 경영축산담당 이윤근주사입니다. 환경분석담당 이상호 지도사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이영균 지도사는 오늘 강원도로 관외 출장을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2003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난해의 성과 및 반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는 친환경농업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교육관의 운영체계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어민의 선도농가 교육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소비자 초청 도농교류 한마당 잔치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시험 및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는 12가지 과제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4건이 우수 하고 여섯 가지는 보통, 두 가지는 2004년까지 앞으로 계속 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아쉬웠던 점은 검증이 부족한 친환경농업자재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본답 초기에 피해가 발생했고 또 잦은 강우와 혹명나방 등 병해충 발생에 따른 사전 방지 대책이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2003년에 잘못된 것을 거울삼아서 농작물 재해에 적극 대응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농업기술보급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2004년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범보급과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로 소득과 연결된 친환경농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추진사항은 자료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소비자와 함께 하는 친환경농업 지원 강화부터 친환경농업 애로기술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까지가 되겠습니다. 13쪽에 소비자와 함께 하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개인별 전문분야 연구과제 발표회와 지도사별 연구 활동 참여, 또 학위취득 등으로 해 가지고 지도공무원들에 대한 분야별 전문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도시의 학생이나 주부 또 관내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모든 양평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에게 책임 지도 연구 과제를 부여하고 또 품목별 우수농업인들을 격려하는 등 해서 농촌지도와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2004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문화센터 및 과학영농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후계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후계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고 또 농촌청소년 진로 지도 교육 및 과제교육 등을 통한 건전한 정신을 가진 4-H 회원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후계농어민에 대한 기술연찬과 또 경영컨설팅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의 친환경농업 선도 실천 연찬 및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주요활동으로는 금년도에 친환경농업 해외연수와 우량종자에 대한 공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생활개선회 활동과 교육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 대한 연찬회와 또 향토음식에 대한 과제교육, 또 우리가락 연구회원 확대 등을 통한 생활개선회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으로는 생활과학기술 과제교육과 품목별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 만들기 시범사업으로는 친환경 화장실 설치와 마을공동쉼터, 농촌여성 농작업 보조기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촌의 한마음 교류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양평을 알리는 그러한 지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시범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농가소득이 계속 연결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밥맛좋은 양평쌀의 안정생산 기술개발 보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고품질 양평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서 정부 보급종 종자를 8품종에 113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평쌀의 품질규격화에 대한 평가지표를 설정을 해서 생산지별 미질 및 도정특성을 분석해서 자료화 하고 고품질쌀의 생산 품평회 개최 및 우수농가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질분석을 위해서 식미측정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쌀의 품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쌀 품질 향상을 위한 건조저장시설은 65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품종 및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장려품종을 고르기 위한 학습포를 1개소 운영을 하고 도열병이나 도복경감제를 사용한 벼농사 재배단지를 한 12개소로 해서 한 군 전체로 한 120㏊ 되는 대면적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벼농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배기술 개발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줄일 수 있는 드물게 심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또 농약을 덜 주고서 할 수 있는 광주성을 이용한 해충유인 및 방제에 대한 연구사업 등 4개 분야의 연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특산화 기술개발 보급은 밭작물을 양평군의 친환경농업의 대표적인 농산물로 개발하기 위해서 방향을 설정을 하고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잡곡류에 대한 생산지구사업을 1개 지역에 한 100㏊ 되는 그러한 시범사업을 실시를 하고 또 콩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최소경운 하는 재배시범을 추진하여서 밭작물 생산성 향상 및 소득화 작물로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근래에 와가지고 기능성 콩이나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기능성 콩의 품질고급화 및 생산기술 및 상품화 연구사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풋콩에 대한 품질고급화 실증재배시험과 가공식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자콩에 대한 파종 적기를 구명하는 채종포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새 검은 콩이 인기가 있는데 검은 콩인 서리태에 대한 개화결실 촉진을 위한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을 금년도도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1년 동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1,000만원은 우리가 특별연구개발비를 도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8쪽 소득작목 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입니다.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기술에 대한 실증시범과제는 시설하우스 지하수 이용 냉·난방 실증시험 등 8개 과제를 저희가 실증시범과 아울러 시험재배를 겸해 가지고 1년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생산에 대한 새기술 보급과 시범사업은 채소분야와 과수, 화훼특작분야에 걸쳐 가지고 전부 14종에 18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시설에 있는 공정육묘장에서는 채소육묘와 꽃묘를 육묘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룹지도를 위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동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우리 작목별로 품목별 앞에서 우수한 그러한 품목별 연구회가 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농업정보이용으로 사이버 영농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지원하고 기술 지도하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사이버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수준에 따라 가지고 단계적으로 6개 과정에서 3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교육을 받은 사람 모두에게 이메일을 부여하고 목록을 작성해서 그분들이 전부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농업기술이나 경영교육 등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이버 경영컨설팅을 통한 농가 경영혁신사업으로 품목별 연구회와 연계한 분야별 전문경영컨설팅팀을 한 5개 분야에 걸쳐가지고 10명으로 구성을 해서 각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목별 경영개선을 위한 표준소득조사를 7개 작목에 걸쳐서 36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는 홈페이지 운영 농가들을 위한 사이버연구회를 결성을 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홍보 및 전자상거래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환경·소비자와 조화되는 축산 기술보급입니다.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기술보급은 돼지 사육환경 개선 시범사업 등 총 5종에 걸쳐가지고 56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염성 해충 구제사업이나 우량송아지방 보급사업, 조사료 생산 장비 보급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고품질 안전한 축산물 생산 시범은 고품질 벌꿀 생산 시범등 총 6종에 6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이나 돈육브랜드화 실증시범, 또 수출규격돈 수출 체계개선 시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벌꿀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탄소 동위원소 측정기를 1대를 구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해온 거세한우 단백질 급여수준 연구는 2003년부터 4년, 내년 200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설치 돼 있는 질병 진단실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1,500점 정도를 저희가 질병검사 및 처방을 해서 질병으로 인한 가축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애로기술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입니다. 새로운 친환경농업 기술개발로는 총 6개 분야를 연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왕우렁이 월동방법이라든가 화학비료 대체 쌀겨 이용 벼농사에 대한 유기재배, 또 생균제 배양 증식기술, BM수를 활용한 발효퇴비 이용한 생산 및 가축음수 개선 기술개발 등에 기술연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환경개선을 위한 정밀분석 실험실 운영은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서 계속 활용이 많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농가에 대한 자율의뢰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토양분석은 총 3,100점 정도를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시범사업은 병해충종합관리 시범사업 등 6개 분야에 8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생물학적 방제시범이나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녹지작물 재배등 그 외에 금년도에 새로 하는 것이 EMB생물을 위한 발효를 하면서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전통테마마을 등 3건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입니다. 전통적인 농촌다움의 테마를 되살리고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등 다양한 체험장을 만들어 주 5일근무제를 대비한 소비자 체류형 관광마을을 육성해서 농가소득증대 및 양평친환경 농축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개년에 걸쳐 가지고 1년에 1억원씩을 지원해서 참여농가는 10호정도가 참여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통 체험장과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또 두 가지 사업내용을 가지고 마을 운영은 행사 체험장별 입장료 징수 및 농산물 직판장비로 해서 참여농가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마을공동체의 부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민에게는 고향추억을 일깨우는 그런 농심 함양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관광체험형 지역 특성화 시범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지 도로변에 새소득 작물로 포도생산단지를 조성해서 관광체험형 지역특성화 작목으로 육성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규모는 1개소에 한 1～2㏊ 내외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1억8,000만원을 투입하는데 지원이 9,000만원, 또 자부담이 9,000만원 해서 50대 50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신규조성이 가능한 관광지 도로변을 중심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원내용은 포도단지에 필요한 묘목이나 기타 자재와 덕 및 비가림시설 등 집하장 및 판매할 수 있는 설치시설을 설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범요인으로서는 고품질 포도생산 및 현지판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안정생산을 위한 간이 비가림시설 기술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지역특성화 관광농업 도로변에 현지직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Y자 수형으로 해 가지고 노동력을 울타리 식에 비해서 한 21%정도 절감하는 기술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농약사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인 관광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찰옥수수 생산에 대한 가공단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녹색체험관광마을에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연결을 해 가지고 소득작목으로 개발하는데 찰옥수수를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양평의 잡곡류와 더불어 가지고 양평지역에 관광용 특산품으로 집중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1개소에 한 2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을 투입을 하는데 자부담이 4,000만원을 투입을 하고, 지원은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기 청운면 신론리 녹색체험 관광마을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육성 찰옥수수가 있습니다. 연농1호라고 하는 품질이 굉장히 좋은 옥수수가 있는데 그 옥수수를 지역특산품화 생산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찰옥수수를 생산뿐만 아니라 홍수출하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공저장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냉시설 및 냉동창고를 설치를 하고, 진공포장기 및 가공 기자재를 설치를 해서 하고, 또 보관상자 및 지게차를 구입을 해 가지고 홍수출하 될 때는 그것을 냉동보관을 했다가 출하가 많이 안 되는 때에 연중 공급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또한 찰옥수수에 대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이모작 작부체계를 기술을 보급하고 또 찰옥수수에 품종간 맛이나 여러 가지 생산성을 비교할 수 있는 전시포도 저희가 한 300평정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홍수출하기에 냉동보관하였다가 단경기에 출하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도모하고, 또 앞으로 저위생산이 되는 벼농사 지역이 있는데 그런 벼농사 지역을 답을 전으로 윤환해 가지고 옥수수를 심어서 소득대체 작물로 정착하도록 목표를 삼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말이지요, 전통 테마마을을 만드시겠다는 게 이게 신규사업이신가요?

기 마을은 지난해에 선정이 됐고요, 금년도하고 2004년, 2005년 2년차에 걸쳐서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인가요, 2억을 투자해서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화전2리 주민들이 요청을 한 겁니까, 장소를 지도소에서 선정을 한 건가요, 장소가.

신청을 받아서 여러 몇 군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마을 여건을 심사를 해 가지고 최종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화전2리라고 하는 데가 외지 손님들이 많이, 왕래가 많은 곳인가요?

지금은 거기에 있는 테마는 그냥 공주능이 있고요, 또 거기 오리쌀로 인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그 외에 몇 가지 테마를 좀 개발해 가지고 친환경농산물과 연계한 전통테마마을로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은 민물고기 학습장도 있고, 인절미도 만들고 다 좋은데 화전2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외지사람들이 그렇게 일부러 찾아 가기 전에는 거리가 있는 지역 같아 보이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얼마나 찾아 주신다고 입장료 징수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입장료 내고 많으신 분들이 오실지 난 아주 의구심이 드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장료라는 건 뭐냐 하면은 민박이나 여러 가지 체험장이 개발이 되는데 체험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는 것이지 우리 관광지 같은데 그런 입장료 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현재 이천하고 화성이 돼 있는데 테마개발에 따라서 굉장히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자원이 됩니다.

그럼 군에서는 2004년하고 2005년 2년 동안만 지도·감독을 해 주신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되나요?

저희가 계속 꾸준히 지도는 합니다, 하는데 자금지원이 농촌진흥청에서 2개년에 걸쳐 가지고 2억씩 하고 앞으로 계속 활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에 보면 환경친화형 화장실 설치 시범사업 3개소하고 건조저장 기술보급 65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그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친환경 화장실 금년도에는 3개가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신청은 각 읍·면으로 다 홍보 공문을 내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는 우리가 설치하는 목적은 대규모 비닐하우스 단지라든가 들에 나가 가지고 용변을 보기 어려운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농자금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조저장 기술보급.

16쪽에 고품질 쌀 생산, 그쪽에는 건조장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다목적 건조기라고 그래 가지고 옛날에 계량곳간이라고 그런 게 60동입니다. 60동을 보급하고요, 규모는 그 비슷한데 벼가 골고루 말릴 수 있도록 원적외선을 사용한 건조저장고가 2동 있습니다. 상온 통풍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벼를 계속 순환시키고 하는 것이 있는데 10톤짜리가 있고, 30톤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온통풍에 10톤짜리가 2동, 30톤짜리가 1동 해 가지고 65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읍·면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한 게 모두 기술센터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 위주로다 공급이 됐는데 이 사업은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급에 투명성을 확보해서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드나드는 사람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 읍·면에도 홍보를 하고 저희가 양평새소식 여러 가지 채널로 해 가지고 골고루 홍보를 했는데 이걸 만약 뭐 몰라서 한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그렇습니다. 하여튼 많이 드나들고 이렇게 다닌 사람이 높이 나는 새가 많은 먹이를 찾는다고 그런 정보를 했기 때문에 많은 걸 한 건줄 알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염려하시지 않도록 투명한 방법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은 우리 이건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조저장고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건조저장이라는데 먼저 제가 알기로는 저온저장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온저장?

저온저장은 아닙니다.

저온저장은 아닙니까?

예.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타 시·군에서는 저온저장 시설을 해서 12°나 15℃에서하면은 한 42개월까지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저장기술이. 밥맛이 좋아 지고 쌀 저장능력이 길어진다고요, 이게. 그런 건 아니고 다목적 건조기 저장기를 보급한다 이거지요?

예.

그전에 기존 하던 거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겁니다. 새로 들어 온 게 원적외선건만 새로 들어 온 겁니다.

원적외선은 뭐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면 저장고 안에 안과 밖이 수분이 틀립니다. 그런데 원적외선 쪽에서 건조를 시켜 가지고 전체 골고루 건조가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건조기이지요, 건조기?

예, 건조하는 방법입니다.

건조하는 방법, 건조기를 설치해 주는 거지요?

예.

그리고 17쪽에 보시면요, 청자콩하고 서리태가 있는데 지금 양평 우리 군에서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까?

서리태는 뭐 기 옛날부터 많이 재배해 왔는데 서리태가 저희 하는 연구목적이 이겁니다. 서리태가 서리가 일찍 오는 해에는 여물지를 않아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일찍 꽃피는 기술을 차광을 해 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작년에 괜찮았습니다. 그것하고요, 청자콩은 지금 새로 들어오는 콩 품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심었었고, 영남시험장하고 저희가 같이 협력사업인데 영남시험장에서 양평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해서...

청자콩이란 게 이게 서리태를 저거해서...

아니, 서리태는 아니고...

서리태 종류인데...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인데 속이 파란 게 청자콩 아닙니까?

예.

그래 갖고 서리태보다 20일정도 이게 결실이 빠르지요?

예.

20일 정도 빨라 가지고 2000년도부터 이게 제가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개발을 해서.

예.

21쪽에 보시면 화학비료 대체 쌀겨 이용 유기재배 기술개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쌀겨를 이용해서.

지금 쌀겨를 제초 목적으로도 이용을 하고, 또 비료 이용도 겸해서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적립된 기술이, 제품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확실한 체계가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쌀겨를 이용해 가지고 화학비료나 제초제를 주지 않고 한번 유기농업으로서 쌀 생산하는 것을 시험재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시험재배를 하는데 농가에서 나오는 쌀겨 갖고 이용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기술이 개발이 됐으면.

쌀겨를 직접 하지를 않고 거기에 미생물을 첨가 한다든가 다른 걸 비료분을 첨가해 가지고...

첨가해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펠렛으로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쌀겨 구입이 용의하실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쌀겨는 충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농가에 금년도 하는 것은 적은 양을 하는데 각 시·군에서 지금 여주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한 20만평씩 시범을 하고 그럽니다마는 저희는 저희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해 보고...

글쎄, 아니 쌀겨 가격이 키로당 100원에서 200원대 가거든요, 지금.

여기 뿌리는 것은 300평에 한 200㎏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다 가공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가공제품들 나오는 걸 이용을 하고, 지금 직접 우리가 생 쌀겨, 등겨라고 그러지요 그걸 뿌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수서 곤충 생물 같은 게 죽고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개선을 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으려고 지금 시험사업입니다, 보급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 진걸 갖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 만드는 겁니까?

저희가 만드는 시험도 하고 기 나와 있는 제품도 또 한번 시험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토양 분석한 것 있지요?

예.

우리 군에서 토양분석이 몇 헥타나 했습니까?

그것은 단적으로 몇 헥타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밭의 경우는 저희가 전 면적을 해 가지고 1,500평 해서 한점씩 해서 5개년 사업으로 그걸 해 가지고 지금 데이터가 입력이 돼 있고요, 논도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거 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기 위한 것, 또 저희가 논 해마다 면적으로 하고 하는데 거의 다 전 면적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돼 있어요?

검정하고 다 돼 있지요.

우리 군 전체?

예.

지금 타 시·군에서는 전면적으로 토양분석을 해서 맞춤형 시비라 그래 갖고 그걸 하는 군도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맞춤형 비료라고 하는 것이 BB비료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토양분석을 해서 거기서 맞게 알려 주는 거지요, 농민들한테.

저희도 마찬가지 해 가지고 시비처방을 같이 해 줍니다.

다 해주고 있다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벼농사뿐만 아니라 시비처방으로 끝나, 분석으로만 끝나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해서 농가에서 요구하는 작목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처방을 해 주기 때문에 정밀분석실은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17쪽에 밭작물 특산화 기술개발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득화 시범사업과 상품화 연구사업 등 이렇게 밭작물에 대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기 금년도 2004년도 말고 2003년도에 하신 것 중에서 기 기술개발이나 또 아니면 연구를 하셔가지고 꼭 이것을 확대 보급하여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저위 생산답은 밭작물로 전환시켜서 농가소득을 증대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저위답 생산하는 것보다 밭작물이 소득이 더 어떻게 높은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벼 재배 시범포에서 평당 주수 시범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평당 주수가 옛날에는 많으면은 수확이 많다는데 금년도 거기서 평가한 것 보면은 어느 정도 적은 게 수확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어떻게 계속 시범포 하시면서 보급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연구한 사업은 전부 12건이 되겠습니다. 12건 중에서 밭작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서리태 안정생산을 위한 단일처리제의 처리효과 시험과 그런데 그것은 한 42%가 증산되는 걸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번에 특작분야에서는 시설하우스에 해충유인기 개발이나 고추는 역병 대체작목 아인산염에 대한 그런 실증시험 또 과수의 유해조류 포획기가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과수원에다가 까치 포획기를 넣었는데 최고 276마리가 잡힌 데가 있고 제일 적게 잡힌 데는 10마리가 잡혔는데 평균 84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과수농가들은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시험사업이 됐습니다. 또한 인삼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었는데 지난해 저희가 인삼에 대해서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을 한 재배실증시험을 했는데 36%에서 145%까지 증산되는 그런 획기적인 너무 좋은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조심스럽게 금년도에 재시험을 한 다음에 보급을 할려고 그럽니다. 농가에서는 지난해에 시험한 농가는 참 좋다고 자기네는 전 면적이라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 오는 사업이 있고요, 고추밭에 산채하고 혼작재배를 해 가지고 산채하고 고들빼기를 해서 하는 그런 시험사업 등 그 사업이 12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벼농사에 적게 포기를 심어서 하는 사업은 그전에는 우리가 하여튼 소주 밀식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한 80주 이상 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정부에서 정말 행정력도 동원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료도 적게 주고 또 농약도 적게 주고 이렇게 할려다 보니까 시험을 해 봤는데 저희가 41주서부터 50주, 60주 해 가지고 80주까지 시험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41주가 제일 그런 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7% 정도가 더 증산되는 걸로 나왔는데 그런데 다시 거기 시험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대신 50주에서는 오히려 감소가 되는 그런 게 나왔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다시 확인시험을 면적을 많은 면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지도과제로 채택을 할려고 그럽니다. 시험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저위 생산논이나 또 한계농지 같은 논에 물대기 어려운 논 같은 데는 모내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데 보면은 그런 논일수록 장마가 지면 또 물이 많은 데도 있는데 하여튼 밭작물 옥수수 등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러한 논을 찾아가지고 밭작물을 보급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작년에 찰옥수수 중에서 연농1호라고 하는 품종이 있는데 그것을 길가에 심어가지고 심은 분들은 300평에 141만원 정도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굉장히 소득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런데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지금 300평당 한 72만8,000원 정도가 소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변이나 관광지 주변에서는 밭작물 옥수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면은 우리 양평군에 여름철 농가소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방향의 여러 가지 연구와 지도를 추진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산업진흥과장에게 질의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서 각 읍·면에서 사업량을 신청했는데 금년에 배정한 것을 보니까 33%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사실 개방화 시대를 맞아서 농가에서 뭔가 해 보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100%는 안 되더라도 신청량의 50～6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50～60%정도면 한 3억원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홍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담당 류범영주사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조명상주사입니다. 관로정비담당 신형국주사입니다. 환경사업소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쪽 기본현황부터 23쪽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으로 4쪽 직제 및 정원, 5쪽 담당별 주요업무와 6쪽 환경기초시설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03년 주요성과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8개소에 대해 정기검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확보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10개소 9,130톤의 신·증설을 추진하여 현재 1,000톤 규모의 지평처리장은 금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곡수처리장은 환경부에 설치 인가를 신청하여 서류 검토 중에 있고 단월처리장은 환경부의 설계 자문을 완료하고 현재 경기도 지방기술 심의를 준비 중에 있으며, 양평, 양동, 용문처리장은 환경부에 설계자문을 신청하여 현재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위생적 처리를 위해 4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소각로를 2003년 2월에 준공하여 9월부터 여주군 하수슬러지를 광역으로 민간투자업체인 한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시설개선으로 법적 기준치를 충족하고 하수용량 확보 및 완벽한 수질관리로 상수원 수질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개군면 석장리, 양서면 부용리 등의 하수관거 정비 등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 및 주민민원 해소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우선 강하하수처리장 구역을 선 시행 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2003년 1월에 발주하여 공사 중으로 현재 약 35톤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10쪽 2004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팔당상수원 보호에 기여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시설을 개선하겠으며,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토양 등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환경교육장 활용 등 친환경적으로 건설·운영하여 2004년 군정목표인 전원 자급도시 터전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04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2쪽 2004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7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월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연 1회 운영 관리에 대해 전반적인 정기 감사와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정기 수질검사를 통한 안정적인 수질 확보를 위해 BOD 등 8개 항목에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쪽 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 보완사업입니다. 현재 자연정화법으로 1차 처리 후 양평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고 있는 것을 고도처리공법인 바이오 서프(Bio Suf) 공법으로 개선하여 양평처리장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15쪽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하자포 등 3개 하수종말처리장과 창대리 마을하수도 등 3개소, 소규모 마을하수도 7개소 등 총 13개소를 6,086톤에 대하여 법적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고도처리시설로 개선하겠습니다. 16쪽 슬러지 소각로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양평하수처리장 내 설치된 40톤 규모의 슬러지를, 하수처리장 내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자체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완벽한 운전을 위해 다이옥신은 연 1회, 기타 오염물질은 24시간 연속 측정하여 주민의 환경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환경기초시설 지속적 확충입니다. 동 사항은 환경관리과에서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구역은 우리 군 관내 전 하수처리구역에 대하여 2007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며, 1단계로 양평, 강하, 하자포, 지평처리장 구역은 2005년까지 완료하고, 2단계로 양서, 서종, 용문처리장 구역은 2007년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환경부, 경기도, 팔당수계 9개 시·군과 환경관리공단이 협약을 체결하고 환경관리공단이 발주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이중 하수관거가 불량한 강상, 강하 하수처리구역을 선 시행 사업으로 선정하여 2003년 1월에 착공하여 2005년 8월에 준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약 35%의 공정으로 삼성엔지니어링 등 2개사에서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1단계 사업으로 양평, 하자포 처리구역은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본조사 중에 있어 동절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고 지평처리장은 금년 8월이면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관거정비입니다. 지선 및 가정선이 미 연결된 양서면 부용리와 하수관거가 불량한 개군면 석장리 및 강상면 세월리에 대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으로 민간오수처리시설 무료 수질검사 지원 등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민간오수처리시설 무료 수질검사 지원입니다. 민간오수처리시설과 학교, 군부대,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무료 수질검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대한 군민 서비스 제공과 수질관리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하수관로 기동순찰 및 정비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유지 관리의 신속한 운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순찰정비 2개반 4명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비사항은 신속히 정비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환경기초시설 1일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양평하수처리장 중심의 학생견학이 대부분이었으나 자기 동네에 설치된 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위생분뇨처리장 등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에 대해 자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등을 처리하는 시설의 운영 관리에 직접 참여토록 함으로서 시설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환경보호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생태 체육공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된 환경기초시설과 연계해 각종 체육시설 등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 제공하여 주민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전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 많이 견학하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양평처리장 내 조류학습장을 신설하여 흥미롭고 다양한 환경체험장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보면은 1차 민간위탁이 계약기간이 2년이고 2차 민간위탁은 계약기간이 3년이에요. 뭐가 틀린 거죠?

다 3년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 직영이 양서하고 양평만 직영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계속 직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추후 민간위탁으로 갈 건지 모르겠네요.

글쎄 그것은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지금 현재는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직영하고 민간위탁이 틀린 게 뭐죠?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마만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당초에는 전부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영이 대부분이었었는데요, 작은 정부 출범하고 그런 차원에서 공기업으로 전환을 국가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효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수도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기획담당 이희원주사입니다. 수도시설담당 남경수주사입니다. 수도운영담당 김이식주사는 현재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부터 19쪽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4, 5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취·정수장 및 배수지 현황은 취·정수장 6개소, 배수지 3개소등 총 13개소의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총 2만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 보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용량은 총 2만톤으로 저희 지방상수도의 급수인구는 2만8,600여명, 급수량은 1만2,400여톤이며, 급수전수는 7,272전이 되겠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총 148개소, 시설용량 1만1,200여톤, 급수인구 2만1,800여명으로 전체 인구 8만4,000여명 중 급수인구 5만500여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급수율은 60.3%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지난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으로 양평 통합상수도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통합상수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제지역 급수관료 3,972m를 교체완료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취·정수장 개량사업으로 자동화 사업 2개소 양평 및 옥천 정수장에 대하여 염소투입기, 중앙제어장치 교체, 각종 계측기, 배수지 CCTV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맑은 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해서 6개 정수장에 대하여 일간, 주간, 월간, 분기별등 2,580여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관리강화를 위해 132개소에 대하여 월 1회 시설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노후관 교체 총 39개소에 11.5㎞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촌지역 급수한경 개선사업으로 간이 급수시설 개량 27개소로서 신설 8개소, 시설개량 19개소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7개소를 신설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청운면 용두리 지역 간이상수도 취·정수 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총 허가건수 202건, 신고건수 2만1,444건이며, 지난해 허가건수는 11건, 신고건수는 1,0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쪽 금년도 중점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방향은 우리 군의 군정방침인 4대 목표와 함께 올해의 군정목표인 전원생태 휴양의 양평터전을 다지는 해로서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살맛나는 새 양평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우선 지방상수도 수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총 6개소에 취·정수장에 대하여 배수지 청소, 여과소 교체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수질검사 내용의 홍보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취·정수장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6개 정수장에 대하여 노후밸브, 유량계, 수질측정기 등 노후시설을 교체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양동 정수장에 막여과 설치사업은 막여과 정수처리 실증플랜트를 시험설치 참여공모를 해서 가동시험을 한 후에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5억5,000만원으로 노후시설 개량 2억6,800만원, 막여과 설치사업 2억8,200만원입니다. 다음 13쪽 정수처리의 선진화를 이루겠습니다. 지방상수도 6개소에 대하여 금년 중에 국제표준환경 인증인 ISO14001을 획득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설의 국제표준 규격화로 운영효율을 향상 시키고, 생상공정의 체계적 관리로 양질의 수돗물 생산 및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장 개량하겠습니다. 양평 통합상수도를 건설하여 중·장기적으로 상수도 시설 확장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수도 급수지역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50억원이며, 현재 시설용량 1만톤인 양평상수도를 2만1,000톤으로 확장토록 지난 ’98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도록 상호 협조하여 예상 급수인구에 따라서 시설용량을 늘리도록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 현황은 작년도에 35억4,800만원, 금년도에 27억4,900만원 총 62억9,7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 7월 설계가 완료된 후 용지매수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양평통합상수도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양평읍외 7개 읍·면 급수구역 전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5,000만원이며, 사업량은 배수 본관, 지선 및 급수관로 15㎞와 급수전 317전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세 번째로 농촌지역 급수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이급수시설 개량은 8개소로서 사업비 8억4,2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원공 개발, 관로개량, 배수지 신설등 이용시설은 하반기 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총 148개소로서 급수인구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만1,800여명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의 급수율은 26.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질검사 및 현지지도를 철저히 해서 각종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를 개발하겠습니다. 대상은 8개소이며, 사업비는 13억6,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수원공 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수원공 개발 및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이용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첫 번째 수도사업소 시설을 개방하여 상수도의 정수처리 공정, 수질관리, 설비 운영등 정수장 운영 현황을 학생 또는 각종 단체, 주민에게 개방 견학을 유도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수도시설 견학을 통하여 물에 대한 주민의식 고취 및 불신해소는 물론 수돗물 생산공정을 이해시킴으로써 물절약 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정수장 운영요원들이 오퍼레이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시험응시대상 총 29명 중 2003년 작년도에 2회에 걸쳐 응시하여 최종합격자 8명, 1차 합격자 10명, 총 18명이 합격하였습니다. 저희 정수장 근무인력 전원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상수도 관로가 이번 겨울에 동파등 파손이 되서 물이 막 쏟아지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이 동파 돼서 물이 50㎜관이 그냥 쏟아져 가지고 지하실에 물이 꽉 차면서 그게 신고를 갖다가 면사무소에 하게 되면 면사무소에서 9시에 신고를 했는데 면사무소에는 수도사업소에 해 갖고 12시에서 그때 장비가 동원돼 와서 그때 장비가 와서 파면서 원상복구 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9시에 신고된 것이 12시에 장비가 투입되는 등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게 돼 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할 시 관리체제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지금 현재 관리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문면 천주교 산 위에 옛날에 쓰던 배수지 있습니다. 배수지를 지금 사용 안하고 폐기시켰는데 폐기 시키면서 그걸 갖다가 원상과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대로 내 버려 둬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보기 싫다,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배수지를 어떻게 뜯든지 당초 있던 대로 원상복원 하든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동파 관계 말씀하셨는데 신고 후에 출동시간이 지연됐다는 말씀은 저희가 이번 설 연휴 때 한 150여건의 동파사고가 있었습니다. 계량기는 물론 관로 동파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문면에는 새벽 4시에 저희 검침원이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침원이 새벽 4시에 현장을 가 보고 또 아침에 용문면사무소의 수중모터를 빌려다가 저희 대행업체가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쯤 됩니다. 늦게 복구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희 전 직원이 양평의 저 서종부터 양동까지 구역이 넓습니다. 많게는 2명, 적게는 혼자 현장을 뛸 때 바로 출동해서 바로 복구가 돼야 하는데 바로 처리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 배수지, 노후 배수지 관계는 저희가 20여년을 저희가 배수지로 활용을 했는데 사실 그 땅이 저희가 매수가 된 게 아니고 사유지라 의원님께서 거기를 올라 가 보시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번에 원상복구를 완료를 하고 구조물을 전부 철거해 냈습니다. 이쪽 천주교 맞은 편에 조그만 것 학생들이 들어가서 불량한 짓 하던 거기까지 전부 철거 완료 했습니다.

박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17쪽에 간이급수시설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은 시설관리 및 관심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그랬고, 우수 읍·면은 사업대상지 선정시 우선 배정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저희 면으로 볼 것 같으면 물론 관리를 잘못해서도 그렇겠지만 우선 관리보다도 부실 사업을 해 가지고 관로가 전부 터져 있는 걸 그걸 주민들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리고 올 같이 영하 20°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맨홀이나 계량기에서 그게 잘못 된 것이지 주민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계량기함 같은 것은 주민들이 보온을 해 주면 되지만 맨홀까지는 주민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 또 특히 저희 면에는 2000년도에 한 것인데 다대리 같은 경우 다대2리 같은 경우는 수도사업소장님도 잘 알겠지만 관로가 어디서 터졌는지도 모르잖아요. 거기 그래서 전기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사용도 안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문제, 또 금년에도 영하 2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물리 같은 경우에도 요즘 1월 달에 추워 가지고 지금 전기료가 2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전 달보다. 그래 관로가 어디 터졌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대2리하고 여물리 문제, 그 다음에 맨홀 영하 20°이상 내려 갔을 때 맨홀에서 어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시공 시에 관로시공이 부실하게 시공이 되서 누수가 되는 건 저희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대2리 관계는 저도 그 내용을 잘 아는데 몇 년 전부터 누수가 되서 누수는 되는데 위치를 찾지 못하는 내용은 그래서 이번에 관로를 좀 개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2004년도에 개량하실 거예요?

금년 봄에요. 지금 여기서 확답 드리기는 참 곤란한 내용인데 지금 결심이 아직 안난 상태라, 그런 제 나름대로의 계획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홀 동결 문제는 지금 청운면이 설 전에 사실은 동수가 됐는데 설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갑자기 물을 많이 쓰면 여기 저기 관로가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설에 그렇게 추울지 모르고 사실은 설 지나고 동수를 할 계획으로 동수를 안 시켰는데 본의 아니게 맨홀 부분, 땅 속에 있는 관로에서는 얼지 않는데 맨홀은 관로가 떠 있어서 거기서부터 얼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 30～40m가 얼어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메인 관은 참 녹이기가 곤란하고 앞으로는 계속 연중 계속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다대2리 같은 경우는 수도사업소장님이 작년에 가셨으니까 그 전일이라서 책임을 묻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문제점이 벌써 몇 년 동안 3년씩 이렇게 끌어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관로를 전부 교체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한지도 얼마 안 되는걸 하면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하면 안 됩니다. 1년만 참으십시오.” 이래 갖고 참아 가지고 온 거란 말이야, 여태까지. 그럼 여태까지 대책이 안 서고, 결심이 안 섰다면 안 되지요, 그건. 누가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건지 전 모르겠는데 수도사업소장이 모르면 누가 아시겠어요. 수도에 대해서 총 책임자이신데.

아니, 관로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누수된 내용이 중간 중간 끊어 봐도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관로를...

그런데 그건 여러번 누수탐지기로도 몇 번씩 하고 그랬어도 모른다는 것은 결국은 전부 관로를 교체해야 되는 게 제일 저거라고 결론이 난거 아니에요, 거기는?

예.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결론난대로 빨리 시행을 해서 주민들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걸 틀어 놓으면 계속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전기세를 감당을 못 하니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급수시설이 있는데다 자가 시설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사실 주민들이 애로가 많은데 그런 불편을 좀 빨리빨리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장 사람이 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금년 봄에 해빙이 되서 저희가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