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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인호 의원 발언

102회 제7교육안전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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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어제 학교안전과 심의 시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이야기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화면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들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차량 우회전 관련해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요청을 좀 드립니다. 보람초를 포함해서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도로를 살펴보시면 사거리를 끼고 있는 도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로변 도로의 경우에 보행 안전성이 있고 그 앞쪽 코너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곳이 원래 일단정지 단속 지역이어도 단속을 받아야 하는데 경찰이 단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이 종종 있습니다. 이 관련된 민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등교 시간 때는 그나마 교통 봉사하시는 분들 덕분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긴 하지만 하교 시간이나 학원 이동 시간에는 안전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행 안전성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도 우회전 시 속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수시 발생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도 자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에 안전 확보를 위한 표지판이나 또는 우회전 신호등 시설 구축이 필요합니다. 제가 학교안전과에 요청을 드리는 부분은 예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투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관련된 민원 관련해서, 학생 안전 관련해서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관계기관에 민원 요청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나 시청 교통과 그리고 기타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을 통해서 사안별로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을 겪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안들이 개별 학교장의 요청으로는 한계에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주변 교통 상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좀 하시고 안전 확보 지역이 필요한 곳들이 있으면 교육청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바로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신다고 그러면 가까운 곳에 보람초가 있으니까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가 되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