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의원 발언

위원 이름과 사업의 성격이 뭔가 불일치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특별회계 쪽인데 사실 이게, 특별회계 쪽에 보시면, 페이지는 375부터 380, 여기 행복아파트 내용입니다. 예산을 세부적으로 짚고 가지는 않을 거고요.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국장님도 주택국 업무를 이전부터 하시면서 행복아파트 때문에 많이 업무적으로도 힘든 부분도 많으실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는데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올해 사업량이었던, 어쨌든 제일 큰 공사였던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물론 주택과도 열심히 해 주셨고 시설관리공단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매년 이 시즌만 되면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저도 그렇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행복1차·2차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세종시가 처음으로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원주민들의 집단 이주를 위해서 만든 아파트다 보니까 초창기에 만들어졌고, 초창기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10년이 다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지·관리 보수, 또 하자도 막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선 계획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일반 아파트면 사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면서 이 부분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이 행복1·2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취약계층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입니다. 신규 입소자들도 다 취약계층이어야지 입소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충금이 적립이 안 되는 구조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는 구조인데 매년 사업량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안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필요한 사업들이 다 반영이 안 됐어요. 우리 부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 공단 측을 통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지만 삭감된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짚고 가는 거는 추후의 과정으로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럼 이제 10년 차가 넘었으면 수선에 대한 항목들이 늘어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몇 년 차에는 뭘 하겠다. 몇 년 차에는 뭘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