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의원 발언

위원 일단 말씀드리면 50년 전 같은 경우는 대전하고 연접해 있어서 저희가 그때는 대전권으로 묶여서 됐지만 사실상 지금 행정수도가 완성으로 가는 중이고, 그리고 금남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행정수도 안에 중간으로 묶여 있는, 구조가, 위치가 그렇습니다. 가생이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 속에서 50년 넘는 동안 금남면 주민분들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통, 재산권의 침해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을 계속하셔도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갖고,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료를 좀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분들 본격화되고 있고, 그리고 전국에서도 같은 50년 넘게 된 곳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좀 해제해야 되지 않냐.”라는 목소리들이 전국적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수도권은 좀 완화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인구 감소가 되는 지역들, 그 지역들은 계속적으로 이걸 제한하면서 “오히려 더 차별을 두지 않느냐.”라는 말들도 있고요. 저도 주민분들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제약이 많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