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저희 과 국마다 할 때마다 얘기드리는데요. 저희들이 2025년도 예산 할 때도 우선적으로 경직성 예산은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그리고 의무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국비 의무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 우선시되고 그 이후에 사업비가 투여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각 과별로 지금 다 이렇게 전체가 계상이 되지 않고 나눠져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는 시민들이 다같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려서 우리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건복지국만 하더라도 의무 매칭을 다 못 했고 기조실 할 때도 저희들이 보니까 계상을 다 못 한 경직성 예산이 있고 어제 자치를 할 때도 지금 경직성 예산들을 매칭하지 못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 구조가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추경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경을 할 때 의무매칭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할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9개월만 하게 되면, 만약에 추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해서 안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