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조금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어 가지고 분기별로 세워서 해 갖고, 현도 내에서도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가 필요하면 “우리가 이번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편성했는데 써 보고 나서 이렇게 추경에 더 세울 예정이다, 모자라면.” 그리고 “이러저러한 업무는 꼭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세수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우리가 짠 거다.” 그런 부분들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데 보면.

여기 보면 횟수도 많고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검사하셔야 하는데 굉장히, 제가 키포인트만 얘기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부족하고, 의원들이 보면 이거 항목만 나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자료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5년 치 출장 건수, 평균치, 모든 예산은 솔직히 더 잡을 수도 있고 덜 잡을 수 있지만 그 통계에 의해서 하는 일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도 예산을 세울 때 1년에 몇 번을 가야 된다는 게 자기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고.

그걸 무시하고 세운다는 거는 민원을 안 하고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이 많은 분들이 앉아 있는데 그런 거 하나 개선 안 하고 설명을 안 하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일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반대로 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 공직 여러분들 돈이 없으니까 월급 깎는다고 하면 아무도 찬성할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사기업은 월급을 깎아요, 돈이 없으면. 내보내고, 그 즉시.

그러니까 내 월급이 안 깎이니까 내 민원에 대해서, 민생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쓴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고, 자료는 5년 치 평균 건수에 대해서 주시고, 205페이지를 간단하게 한 번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적자 노선에 대해서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뭐가 필요하냐면 흑자 노선, 적자 노선, 전체 노선 중의. 그래서 지금 적자 노선에 이만큼 돈이 들어가는 거, 예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아마 저번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얘기했거든요.

적자 노선에 대해서 하루 종일 사람 서너 명씩, 다 해야 10명, 20명 타고 다니는데 시간마다는 다 다닌다 이거지요. 우리 두루타도 있고, 잡아타도 있고, 마을택시도 있고, 이런 걸 활용해서 통합을 좀 하면 어떤가.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 보겠다고 하고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의원한테 제출해야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