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 발언

위원 : 그런 부분에 공공 인력들의 한계성도 있고, 왜냐하면 늘어나는 데 비해가지고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사례 발굴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이 뭐가 있겠는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 역량이 많아 보이지만 시간적인 여러 가지 제반요인들을 보면 찾아가는 서비스, 그러니까 이 사례 발굴하려면 반드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돼요. 왜냐하면 연락처라든가, 물론 이런 개개인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뭐 가서 또 아니면 되돌아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 계시거나 부재중이거나 이러면 또 가야 되고 이런 형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본인들이 굉장히 어떤 정보력 부재, 그리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안 좋다고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데 굉장히 힘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시기적으로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늘어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일반 경제 상황들이, 뭐 생업이 지금 굉장히 도탄에 빠져가지고 거의, 언론 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언론에서는, 그리고 직접 그분들이 이렇게 대화한 내용들을 보면 “정말 뭐 같지도 못한 삶이 인간이다.” 이럴 정도로 그렇게 핍박이 되고 힘들어하는 사회에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원시도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내년도부터, 지금 내일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를 일단 부서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빨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