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위원 산후조리원에 써요. 저희 아이가 3살인데 저도 이 첫만남이용권을 받았을 때, 그때 당시 제 기억 속으로는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산후조리원이 대략 25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럼 200만 원을 받아서 50만 원을 부모가 더 지불해서 그러면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산후조리원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조금 알아보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어요. 비용이 되게 절감 많이 되거든요.

제 기억에는 김재형 위원장님이 5분 발언으로 아마,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5분 발언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필요합니다.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산후조리원 평균 가격이 330만 원 정도 된대요. 웃기지요?

이게 둘째아가 300만 원으로 상승되면서 산후조리원 가격도 같이 올랐어요. 산후조리원 얘기는 뭐냐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 말도 안 됩니다, 3년 동안 어떻게 80만 원이 올라요, 물가 상승률이.

그게 결과적으로 이 단가에 맞춰서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산후조리원 원장님들이 저를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실수혜자거든요. 지금 사실 이 첫만남이용권은 부모한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저귀를 사든 분유를 사든 여러 형태의 금액을 쓸 수 있게끔 해 놨던 건데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공공산후조리원 때문에 이렇게 빌드업을 좀 해 봤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요,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짓지 않아도 돼요.

상가 공실 많잖아요. 관에서 하는 부분을 민에서 싫어한다? 아니라니까요.

이런 형태는요, 공에서 어느 정도 금액 책정을 잘해 줘야 민도 물가 상승을 함부로 올리지 못해요. 어떻게 3년 만에 산후조리원 가격이 거의 100만 원가량 올라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산정해서 맞춰 주셔야,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선택이거든요.

나는 그냥 공에서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공으로 가시면 되고, “우리 와이프는 특별해.” “우리 아이는 더 소중해.”라고 해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하는 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에 대한 선택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는 거지요, 특히 우리 시.

우리 시만큼 아이 출생률이 높은 도시가 없지요. 거의 상위권에 항상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따 한번 찾아서 보여 드릴게요. TJB에서 기자님이 인터뷰를 하신 게 있어요.

기자님이 아기가 뱃속에 7개월 정도 된 산모, 와이프가 있으시고 아내가 있으시고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떤 게 불편한지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알려 주시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만 봐도 우리 시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잘 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출생 축하금도 똑같고요.

찾아보니까 물론 인구 소멸 지역이 오히려 되게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잘되는 지역은 평균 정도만 유지를 하고 오히려 평균 이하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세종시가 1등이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젊은 부부들이 대부분 연어가 다시 고향으로 회귀하는 것처럼 청주든 대전이든 공주든 천안에서 오신 분들이 한 2년 내지 4년 정도 살다 보시면 불편함을 느끼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 다시 원래 있던 거주지로 이동을 하시거든요. 우리 인구가 39만에서 3년 동안 정체된 이유가 이 부분도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보다는 지금부터 연구용역이라도 한번 하셔서 우리 시에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도 아직,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보다는 제가 좀 더 젊은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제 또래들, 40대에 있는 또래들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저도 대전에 친구들이 많고 이러면, 사실 친구들끼리 물어보는 거잖아요. “야, 너네는 얼마 받냐?

얼마 주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워낙 높이 책정되어 있는 동네들도 있고, 심지어 호남은 많이 주더라고요. 돈이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신 형평성에 맞게 어느 적정선에서 타 시도와 맞게끔 하고 그 뒤의 서비스는 그 뒷얘기예요. 우리는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들, 출생률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걱정하시는데 최소한 타 시도만큼은 올려 주셔야 이런 형태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금성 지원이 아니더라도 공공산후조리원 정도는 한 번쯤은, 교육 가시기 전에 이 부분은 꼭 명확하게 한번 좀 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