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차상위계층 그리고 장애인, 장애인 관련된 단체 그리고 장애인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장애아를 양육해 주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있고요. 어떤 형태로 봐도 누가 잘됐다, 누가 못됐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은 기준점을 잡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과감할 때는 좀 과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요건,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려요. 저도 어제 밤새 책을 보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들이 좀 있는데 이거 아마 시민분들이 보시면요, 어찌 됐건 우리 시에서 운영되는 이 예산은 절대다수가 같이 행복감을 누려야 하거든요.

특정 단체에만 가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원을 끊는다?

그거는 또 안 되는 것 같고요.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평가 항목이나 기준점을 정확하게 잡아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잘하고 계실 것 같아요.

누굴 더 주고 누굴 덜 주고 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국비든 시비든 저희가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확한 기준점을 잡고, ‘이 정도는 이번에는 좀 넘어가 줘야지.’라는 기준점은 아닌 것 같아요. 명확하게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매년 평가를 받을 때 정말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롭게 생긴 단체도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1억씩 줬던 단체가 있다고 가정하에 정말 못한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자르,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정말 새롭게 준비하고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이 너무 어려우니까 못 줍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 재배분해서 새로운 부분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렇게 잘하고 계시다라고 믿고는 있지만 저희 복지 예산이 시 예산의 거의 50%에 육박하거든요.

심지어 지금 350억은 매칭도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국비를 줘도 역적이잖아요. 누가 국비를 따 와도 역적이에요, 시비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지금 어려움 속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무튼 예산 보면서 나름대로는 기준이 있습니다. 삭감하고 증액하고 하는 부분은 저도 명확하게는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일차적인 계수조정안에서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반발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알려 주세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가름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2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지금 반곡종합복지센터랑 옆에 장애인체육관이 같이 붙어 있는데요. 주차난이 엄청나지요.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체육시설도 있고요, 옆에 장애인복지센터도 같이 있는데 담벼락 하나로 차가 사실 왔다 갔다 넘나들 수 있습니다, 거기 공간이. 현재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거를 유료화해서 관제 시스템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적극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적극 동의하는데 그러면 여태 이용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디를 가야 하냐의 문제거든요. 장애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비장애인도 이용을 많이 하시고 장애인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유료화해서, 예를 들어서 각 센터마다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적용하듯이 배분을 해서, 센터당 2대 내지 3대 정도는 배정을 한다 치고 오시는 손님이나 그리고 각종 행사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주차장 사이즈거든요. 아시지요, 지금 민원 있으신 거, 주차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