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담배 끊는 사람도 많고 작년도 보다 한 20, 30%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작년도 수치로 해서 시장형성 돌아가는 것 봤을 적에는 작년도 수준하고,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요 담배소비세 차액은 굉장한 차이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대비 재작년대비 한 것, 그 차액이 굉장히 내가 담배소비세가 감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50억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 연도별로 감소 추이를 계산해 가지고 수입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에서 정확히 어느 정도 떨어지지, 예를 들어 50억 잡았다가 지금 아까도 얘기 했지만 군청 유료주차장 사용료도 그렇게 얼토당토 않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수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착오로 인해서 됐든 추상적이든 수입을 계상했던 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저거 했을 적에 총 금액 나왔을 적에는 공무원이 딱 보고서 아, 이 정도는 이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숫자 계산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수입예상이 어느 정도 이것 잘못 된 것 아니냐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덮어 놓고 계산기에 의존해서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전체적인 수입에 이정도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는 그래도 육안으로 계산기 아닌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 이 담배소비세도 올해 한 50억을 잡았는데 연도별 감소추세에 의해서 20%가 줄었다고 봤을 적에는 굉장한 수입에 차질이 가져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금년도에 50억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께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