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전반적으로 책을 좀 봤더니요, 복지 예산 관련해서 실수요자들한테 가는 것보다 사실은 협회라든지 단체라든지 실수요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에 가는 비용들이 월등히 높아요. 사실 세세하게 다 적어 놨었긴 했는데 이게 맞나 싶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실수요자, 수혜자분들한테 그 사업이 잘 가기 위해서 어떤 단체도 생기고 협회도 생기고 어떤 보조금 단체도 있고 또 기업도 있고 아무튼 여러 형태로 있는데 그 비용이 너무 높아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정단체가 되고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다 보니까 단체에 가는 돈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실수혜자분들한테 가야 하는 것이 더 높아져야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타 시도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도 여쭤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아도 실수요자분들한테 가는 비용보다는 그 수요자분들한테 가기 위한 단체들에 가는 비용들이 너무 높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자꾸 수용하기는 어려우니, 반발도 있고, 어떤 단체는 4~5년간 요건을 갖췄는데도 사실 시에서는 주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와 있고. 물론 매년 무슨 평가를 하시면서 등급을 나눠서 예산을 절감하고 빼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미 간 금액은 다시 돌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심의하다 보면 어떤 단체는 더 축소해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도 사실 어렵습니다, 헷갈리고. 이거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삭감을 해야 하는지, 더 줘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여기 보면 물가 상승분으로 인해서 인건비도 자연적으로 3.5%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3.5%를 올리라 그러면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이게 정말 많은 금액의, 몇천억의 3.5%를 올리게 되면 엄청난 돈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혹시 한 번쯤은 리프레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국장님?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