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질의에 앞서서 복지라는 개념은 당연히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가장 공적 기능에 충실해야 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들여다볼 때 자꾸 저희들이 그동안 보아 왔던 효과성이나 사업 집행에 따른 결과물에 대해서 자꾸 천착하게 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좀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복지국가를 향해 가는 개념을 충분히 인지한다 하더라도 어떤 복지 시설이나 기관의 인건비 대 운영비 대 사업비를 또 아니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령을 찾아보다가 찾을 수가 없어서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세종특별자치시의 보건복지국 산하에 몇 개의 과가 있고 많은 복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와 사업비의 이상적인 비율을 얘기해 달라.”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더라고요.

그냥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관인지 아니면 숙박형이거나 거주와 관련된 기관인지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그 비율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대충은 다 ‘10~20% 정도는 사업비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인건비는 60~70%’ 이렇게 나오던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기로 계산을 좀 해 봤어요. 여러 기관들 중에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갖다 대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업들을 수행하고 계시나 그렇지만 그 기관의 존재가 오로지 존재를 위한 기관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대의명분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서 지나치게 사업비가 작은 시설이나 기관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 자꾸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재정 형편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준 건지, 아니면 복지 계통의 특성상 인건비는 호봉 상승에 따라서 증액될 수밖에 없고 사업비는 여타 국고 보조나 이런 걸 빼고, 기금 빼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경향인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