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옆에도 말씀하시는데 포인트 적립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 적립은 하나에 10원인데 사실 이게 지금 전국 지자체적으로 굉장히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사업이에요. 작년부터 기사 검색해 보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통, 저도 원래 시민이었으니까 시민이었을 때 느꼈던 행정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지자체가 이런 거 유행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건 많은데 결국 그로 인해서 항상 꼭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홍보에 긍정적인 부분만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됐는데 최근부터는 조금 조금씩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뉴스나 이런 데서도, 칼럼 이런 곳도 나오고요.

칼럼도 나오고, ‘장비발이 필요하다’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어’ ‘AI 무인회수기 무용지물’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잦은 고장에 답답’ 그런데 사실 시민분들은 어쨌든 이 설립 취지, 긍정적인 취지만 보면 좋다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게 대당 4000만 원이라는 거 그런 거는 모르실 거고, 나아가 운영 비용이 연간 450씩 든다, 이 별도의 사업을 위해서. 그런 건 모르시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 비용을 안 하고 LH를 통한 리빙랩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이 안 들었다고 하지만 이 업체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보면 우리 시의 비슷한 사업이 저는 연관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전기 충전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 시 돈 예산 안 들이고 하잖아요.

대신 업체가 수수료로 그 수익을 뽑아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450씩 들어갑니다, 연간.

반대로 또 이게 과연 일반 상용에 판매하는 자판기들 있잖아요. 음료 자판기 그런 거 한 대에 600~700이면 사거든요. 그런데 이거 4000만 원이래요.

이것도 연관되는 게 과도한 억측일 수 있겠지만 좀 부풀리기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산되는 추세에 이걸 계속 운영하는 게 우리 시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과연 긍정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년이면 5000만 원이고 2년이면 1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있음으로써 무슨 효과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있으면 어떤 식으로 우리 세종시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느냐.’ 한번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