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위원 그래도 우리가 민원도 많이 해서, 환경국하고 얘기하다 보면 매일 돈 없다고 하는데 추경에라도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선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1년 예산 세울 때 1년에 대한 어떤 목표치나 민원 처리하는 건수나 모든 처리 건수가 있으면 금액이 나올 텐데 돈이 없다고 그냥 무조건 한 번에 예산을 세우고 마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 비고란이나 아니면 밑에 참고 내용에 그런 내용을 써서, 이걸 하다가 얼마 정도 모자랄 때는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에서 어느 정도는 더 확보해서 문제가 없도록 끌고 가야 된다는 어떤 사유 같은 걸 써 놔야 우리가 이 예산을 지금 하는 데, 심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집행률은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고, 매년, 2023년부터. 집행률에 대한 재원,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