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저희는 산출 기초로 보고 이거를 예산 심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 그렇게 잡으셨어요. 예를 들면 다 1만 원이었던 게 갑자기 4만 원 되고 5만 원 되고 6만 원이 17만 원 되고 곱하기의 인원수는 한 3명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되는데 사업비는 2000만 원씩 차이가 나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만 원이었던 거 횟수는 주는데, 교육을 받는 횟수는 주는데 금액은 또 증가를 해요.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해 놓으시면 저희들이 질의를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뒤쪽 좀 볼게요. 562페이지 같은 경우도 등록 대상자 사례관리가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1만 원이었어요. 그럼 갑자기 6만 원 곱하기, 똑같은 사례인데 6만 원 곱하기 40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시면, 만약에 저희들이 작년 기준하고 봐서 납득이 안 가서 삭감을 하든지 감액을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산출 기초를 세워 놓으셨어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에요, 몇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 심의할 때 이렇게 세세부적으로 뭐 했어, 뭐 했어가 안 되기 때문에 통으로 볼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내 주신 산출 기초를 보고 ‘아, 올해 사업은 이렇게 하겠구나. 프로그램 수가 느니까 인원이 늘고 보조하는 횟수가 느니까 당연히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 줘야 되는구나.’ 등등의 생각을 하고 예산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각 국별로, 과별로 그냥 낸 대로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시면 어떡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