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옥 의원 발언

10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4

김현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겠고요, 국장님. 오후도 파이팅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도착을 했고요 교육활동 침해 심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준은 2025년 11월 30일 자인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거를 이 자료를 보면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데요.

상해·폭행이 2024년도에 6건이고 2025년도 4건, 모욕·명예훼손이 25건 그다음에 10건, 성폭력 범죄가 학생이 2건이 2024년도에, 이거는 심의가 지금 끝난 건지 심의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활동 방해가 30건 그다음 15건이에요. 그러면 총 45건이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사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

물론 이게 사안 심의 현황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적으로 딱 가부간 말씀을 하기는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렇게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지금 있습니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