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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광운 의원 발언

10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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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제3회 추경에 보니까 그렇게 재정 여건이 나쁜 것 같지는 않던데요. 50%씩 안 쓰고 팍팍 반납하는 돈들이 엄청나던데. 그래서 어쨌든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도 그 말씀을 못 하고 그냥 스스로 재정이 어렵다고 10%씩, 20%씩 알아서, 감해 갖고 오란다고 감해 갖고 와서 정리를 해 버리고 이렇게 증액하는 사항이 되면 감사관, 아니 누구야,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면 말, 이게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셔서, 말 그대로 관이면 여기의 최고 직분이잖아요. 그리고 책임자고요.

그러면 이런 걸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 갖고 “저희가 꼭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는 전년도 대비 예산을 그냥 갖고 가는 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싹 감해 놓고서는 와 갖고 여기에서 증액을 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심의하는 위원님들도 사실 힘든 거예요. 필요한 예산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조정을 해서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