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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란희 의원 발언

102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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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시민참여예산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업보다는 시민 전체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시민참여예산이 특정 지역에 계속해서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역을 떠나서,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에 이게 특별회계가 들어가면서 어떤 동은 그거를 특별회계로 하고 주민숙원사업이나 마을계획사업으로 하고 어디는 시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게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정보력이 약하거나 좀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걸로 자기 지역들의 일반 사업으로 해야 하는 것들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 세종시 공공 와이파이 속도 개선이라든지 시민 다중 이용 산책로 및 공원 등 목판 시화 게시 이런 주제들이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올라와 있는데요. 특정 지역에 대한 것들도 여전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지역에 있다는 것이 굳이 뭐 문제가 될 건 없겠지만 많은 사업 가운데에서 이렇게 시민참여예산은 특정 지역보다는 전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금 참신한 의견들을 모으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