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은 일반회계로 반영을 한 겁니다. 이 사업을 반영했을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테고 필요하니까 반영을 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저희들도 전 예결위 심의 때 동의를 한 내용이고요. 아까 유휴부지 LH 소유의 땅들을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그런 곳들이 세종시 내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다만 그런 장소들이 시민 친화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위험한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느냐, 아니면 불편한 상황들을 만들고 있느냐, 상황 속에서 되게 다 다를 거라고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든 좀 양성화해서 이용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LH하고 협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예산도 투여를 하는 거고. 그런데 각각에서 그걸 사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하게 접근을 하는데 예산 반영을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람동을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보면 선관위예요, 선관위. 아시지요? 보람동은 다들 머릿속에 담고 계실 테니까.

선관위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이 앞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교육부지예요, 아직 미분양이고. 이 공간입니다.

정리 잘돼 있지요? 이게 지금 최근 사진이기 때문에, 2025년도 초반 사진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한 곳인데 전에는 이곳이 풀이 너무 많았어요, 무성하고. 그래서 LH에 수차례 요구를 해서 한번 제초하고 정리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들이 밤이 되면 아이 학교 옆에 있다 보니까 우범지대로, 우범지역으로 사실은 보일 만큼의 그다지 좋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가면 공원으로 조성을 해 놨어요, 쉴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2024년, 2025년도 이 예산을 무슨 예산으로 했냐면 자치분권특별회계 주민숙원사업비로 했습니다. 이걸 매년, 올해도 사실 봄, 가을로 꽃씨를 이렇게 교체를 했지만 내년에도 할 거 아니에요?

마을 계획 사업으로 수립을 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런 것들이지요. 어떤 것들을 무엇을 하든 최소한 이런, 그러니까 그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침을 집행부가 명확하게 좀 주시면 그 부분에 맞춰서 어쨌든 정책과 방향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는 일반회계, 어디는 자치분권특별회계 이러다 보니까 각각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형평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좀 없도록 한번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잠깐 화면을 좀 보여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