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위원 : 알겠습니다. 최승래 과장님,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교육청하고 수원시 관련해서 전에는, 전의 것이 좋다 나쁘다의 의미는 아니고 전에는 의원이나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매칭사업하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받아서 매칭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수원시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물론 예산도 수원시에서 많이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예산이 어쨌든 교육청에서 다 결정을 해요. 예를 들면 어디 교장선생님이 의원들 보고 이런 게 필요하니까 예산 좀 달라고 그러면 교장이 하는 말이 이건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이야기할 필요없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종근 위원님 말씀을 빌려서도 똑같은 것이지만 예산은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주면서 그에 따른 권한은 없다, 그리고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어쨌든 예산을 주면 함께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매칭사업을 교육청에서 다 결정을 한다는 게, MOU라든지 기타 이런 것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교육청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