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서 2022년도에 4기가 만들어지면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센터장 채용이 안 됐으니까. 그게 2023년도에도 그대로 온전하게 반영이 됐고요.

그때 저도 행복위였는데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적 의미도 많이 크니, 특히 세종이라는 이 도시의 태생적인 배경 속에서도 역할이 크니 온전하게 빨리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2022년도에 그냥 넘어갔고 2023년도에 늦게나마 센터장이 뽑혔지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인력도 줄였습니다. 3명이었던 인력을 2명으로 줄였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어떤 예산이 발생을 했냐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도에 발생했던 거 가지고 2023년도에 넘어오면서 잉여금 자체가 있으니 출연금 자체를 줄였던 겁니다, 같이 운영하시면 된다고. 그런데 2023년도에도 온전하게 사업이 잘 안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2024년도에도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나름 역할들을 해 왔겠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2023년도 2024, 아니, 2024년도, 2025년도 다 소진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2026년도는 예산을 수립하려고 하시면 지금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 동일한 금액 가지고 예산 편성하셔서는 오히려 사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 전체 예산 구성 대비 사업비가 적어질 수밖에 없지요. 가뜩이나 없는데 인원 자체도 지금 2명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기들을 행복위에서 한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사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책임이 누구예요? 이거 애초에 집행부가 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관심이 없는 거지요.

그냥 해 왔던 것처럼 루틴하게 쭉 흘러왔던 것들처럼 그냥 하시는 거라고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내용을 조금 전 센터 자체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된 건 동의하지 못합니다.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동의, 삭감됐던 배경에 대해서 집행부가 지금 말씀을 주시는 그런 답변은 정말 온전하지 않다.

그거는요, 스스로를 속이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정 속에서 그만큼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지는 살펴보셔야 되는 거지요. 흐름 속에서 적정한 예산이 배정되었는지,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쩄든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은 우리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어쨌든 질의를 주셨으니까 그런 배경이 있었다. 배경에 대한 설명을 같이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예산 감액 기조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 재정 기조에 모든 것들을 다 합리화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제대로 설명 좀 해 주시고 제대로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