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상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제12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각 실과소장님은 업무보고시 의원님의 의견이나 지적 또는 보완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사업에 차질이나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관계관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부군수님은 확인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을 위한 진정한 군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금훈 환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신선 수계관리담당주사입니다. 오기형 환경지도담당주사입니다. 맹호원 청소담당주사입니다. 안철영 하수정책담당주사입니다. 이재화 정화관리담당주사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기본현황부터 6쪽의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관리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13회 개최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물량을 협의한 바 기 협의된 양평 3,000톤, 용문 1,300톤 이외에 강하 2,100톤, 양서 1,000톤의 추가물량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상수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내 환경NGO 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6월 10일 수질보전활동을 도지사님을 모시고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양평상수원 보호구역의 지도·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양평의제외 4개 단체에 대해서 수질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2004년도 주민지원사업 1,282건 147억3,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00년부터 ’02년까지 집행잔액으로 49건에 53억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을 재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분과 ’00년부터 ’02년도 집행잔액 사업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6월 1일 배정된 내년도 예산인 2005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도 금년도 7월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원 저감을 통한 건강한 생태계 보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환경오염 대상업소 지도·관리를 하겠으며, 3개 분야 197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건강한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야생동·식물 보호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자연경관 심의회를 3회 17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서면 양수리 생태공원과 단월면 석산리에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현재 기본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계획으로서 환경오염 대상업소 지도·관리를 계속 실시하겠으며, 건강한 생태계 보존을 위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자연휴식지를 14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생태계 보존을 위한 생태공원과 생태마을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폐기물 적정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환경미화원 1일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및 업소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무왕위생매립장에 기술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왕위생매립장 관리동 및 침출수 처리동에 대한 옥상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무왕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조 보온공사도 발주하였으며, 위생매립장 5개소에 대한 사후관리 안전진단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환경미화원 체험활동 실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처리시설 및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화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부담할 예산확보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수질개선 기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과 마을하수도 설치 협의인가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신·증설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명성, 산음, 금왕, 매월등 4개소에 대한 마을하수도의 인가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258개를 실시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1,053개에 대해서 24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오수·분뇨 및 군부대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기술지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여섯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1월 11일 구성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우리 양평군에 실리가 되는 방향으로 실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오염총량관리제 효율적인 대처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과거의 인구실적과 확정된 개발계획에 의거 합리적으로 총량계획을 산정하여 우리 군 지역현실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목표수질을 설정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수리 초지·습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강유역청에서 환경성 검토가 잘 안 됐습니다. 따라서 추진이 사실상 중단 됐습니다만 28쪽에 내용을 보듯이 금년도 4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5월 6일날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를 협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6월 20일날 우리 양평군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서 사업 준비에 문제점이 없도록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계획은 당초의 계획하고 현재의 계획이 일부 변경된 게 있습니다. 이 변경된 사업계획을 환경부 유역관리청에 변경 승인신청을 했는데 이 승인이 완료되면 금년도 하반기에는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양평읍 재활용 선별장 신축은 현재 공흥리에 있는 선별장을 폐쇄조치 하고, 양평읍 백안리 산 5번지에 586평의 사유지를 구입해서 약 100평의 선별장을 신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통합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입니다. 현재 통합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3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6월 28일날 보완사항을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환경부와 협의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통합하수도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환경부와 협의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하수도 지방공기업 전환입니다. 전환의 필요성은 먼저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방공기업의 전환은 법상의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비용부담체계의 과학화와 명확한 체계를 위해서 또한 민간경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관련조례를 금년도 10월까지 제정을 해서 상수도 사업과 같이 한정적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네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수생식물 전시장 조성입니다. 깨끗한 수질을 조성하고 수생식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과 생산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하면서 본 전시장을 운영해서 수질보전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세계수련전시관 현재는 세미원으로 약칭하고 있습니다. 약 400평 규모로 개관하였습니다. 수생식물 산업제품 발표회를 6월 20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질자연정화 환경교육장을 설치했습니다. 향백련 시험재배단지를 약 1,500평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수생식물 식재지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연중 수생식물 연꽃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수생식물을 이용한 신제품을 개발해서 생산, 판매를 통해서 수질정화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 조성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강상면 송학3리, 서종면 수능2리, 개군면 내리를 선정해서 1개 마을에 3억원씩의 예산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에 완료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전산화 추진입니다. 하수종말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운영중인 지역은 처리구역 현황과 같습니다. 금년도에 2,800만원을 투자해서 양서, 서종 처리구역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공공하수도 신·증설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산화를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37쪽 군부대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입니다. 관내에는 군부대 오수처리시설이 39개소가 있습니다. 오수처리 운영 기술능력이 부족한 군부대 시설에 대해서 기술지원반을 구성해서 연중 기술지도를 실시해서 수질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현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우선 그동안 우리 하수처리용량을 확보하신데 대하여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8쪽에 지난 6월 10일날 수질보전활동 캠페인을 실시했는데 그날 사실 날씨가 말도 못하게 더웠습니다, 그날. 그래 갖고 한 1,500명이 모여서 했는데 그날 한 여학생이 쓰러져서 구급차에도 실려 갔는데 날짜를 당기든가 뒤로 해 갖고 시원할 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번에 6월 10일날 행사는 사실은 경기도에서 양평군에 요구해서 하게 된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여건 즉, 수질보전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기를 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보니까 그리고 우리 도지사님도 참석하시고, 군수님, 도의원님 다들 참석을 하셨는데 그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 같이 쓰레기를 뿌려 놓고서 쓰레기를 줍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있는 그대로 하지, 쓰레기 일부러 뿌려 놓고 주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다음서부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에 수계기금 집행잔액을 예산을 편성을 해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읍·면별로다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평성이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규제정도, 즉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그리고 특별대책 1권역, 2권역 이것에 따라서 지침에 계산된 내용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따라서 배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우리 군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된 그 금액을 가지고 원래는 예산회계법에는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수계기금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지 않고 그 시·군에서 적정한 용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읍·면의 형평성을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으로 우리 군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다만 군 공동 읍·면에 배분문제 형평성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되는 161억에 대한 지원비를 가지고 배분비율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이 더 적정하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글쎄 집행잔액을 사용하는 거지만 그래도 읍·면별로다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사실 이쪽에 수변구역이나 1권역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지금 다른 쪽으로 지금 사업이 많이 갔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그런 저게 없도록 앞으로 해 주시고 바라고, 다음은 19쪽 좀 봐 주실래요. 동부 소각로 설치가 완전히 해결 타결이 됐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부권 광역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는 5개 시·군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천시에서 주관이 돼서 이천시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거기에도 주민의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천시에서 주민을 설득해 가면서 해당 부지를 구입을 했고, 또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도모하면서 현재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해결은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결은 안 본거지요, 주민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됐어요?

예.

그럼 지금 여기 투자예상액이 나왔는데, 2007년까지. 이것은 소각로 설치하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이지요, 이것은, 이 비용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각장으로 가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들 건데 소각비도 내야 될테고 그에 따른 경비도 많이 예상이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뽑아 놓으신 게 있습니까, 예상금액?

현재 보고서에 나온 56억8,600만원은 소각로 설치에 대한 시·군 부담과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비 약 200억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에 대한 부담은 우리 시·군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쓰레기 반입 물량에 따른 퍼센트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무왕쓰레기 매립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립비용과 소각비용을 따졌을 때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이는 없어요?

예.

다음에 22쪽 좀 봐 주실래요. 지금 우리 일반 목장에서 축산분뇨 같은 것은 우리 하수처리 관로로다 연결이 안 돼 있지요?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지역에 따라 틀려요?

예.

연결이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까, 그럼?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처리구역 외에 축산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리구역 외에요?

내에.

내에?

예.

그럼 하수관로로 연결을 시켜 준다, 축산분뇨를?

처리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 관로로 연결이 돼요?

예.

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에코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9억인데 3개 마을이란 말이에요. 강상면 송학3리하고 개군면 내리, 그리고 서종면 수능2리인데 이게 그럼 1개 마을에 3억씩이 투자가 되는 건데 이 3억만 투자하고 관두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연결돼 갖고 투자를 하실 계획입니까?

에코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2002년도에 용역을 줘서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 예산형편상 그동안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의 여건상 이런 사업은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전 마을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3억원씩 3개 마을씩 선정해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3개 마을을 선정했고, 2005년도, 2006년도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을 투자 처음에 투자해 주고 나중에 지속적으로 저거 해 주실 거지요, 더?

예, 계속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종면 수능2리 같은데 말이에요. 거기 소나기 마을하고는 겹치는 데가 아닙니까? 상관없습니까, 거기?

이것은 저희가 소나기마을 선정되기 이전에 우리가 사업선정을 한 사업이고요. 지금 소나기 마을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동네가 별개 동네에요? 사업은 별개지만, 동네가.

수능1리가 소나기 마을이고, 이건 수능2리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좀 봐 주실래요. 보시면 2004년도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육영사업이 20건이 있거든요, 14억7,000,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수계기금의 지침에 보면 지금 일반지원 사업은 4개 사업을 하도록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 사업 이렇게 4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육영사업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원, 학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읍·면에서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금하고 학교지원이요?

학교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억이 지출이 됐나요?

예.

그러면 신청을 안 하는 학교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여기서 우리가 선정한 사업은 읍·면에서 해당 학교와 협의해서 읍·면 배정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양평군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별도로 지원한 사업이 아니고 읍·면에 배정된 금액 중에서 읍·면에서 학교와 협의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평군에 신청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양서면에는 얼마 배정받았나요, 이부분만?

전체 총괄이기 때문에 양서면 별도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좀 봐 주실래요. 집행잔액에 있어서 군공동 사업이 신규입니다, 신규, 12건.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고 읍·면 변경 사업에 있어서 37건이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00년부터 ’02년까지 집행잔액을 분석을 하니까 53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에는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시 사업을 선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라, 가지고 있어라”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역관리청에 저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그렇게 관리를 앞으로 운영계획을 설정을 하지 않으면 이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재설정해서 올리겠다” 그랬더니 한강유역관리청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신규설정을 해서 올렸더니 나름대로의 내부 검토를 거쳐서 양평군에 최초로 집행잔액을 승인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했냐 하면은 해당 읍·면에서 추진을 할 때 완전히 사업이 종료된 것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1,000만원 짜리를 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200만원이 남았다 이것은 사업이 종료된 걸로 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순수하게 끝난 거고, 그 외에 어느 면에서 사업을 중간에 하다가 사업변경을 해서 승인이 안 되고 이월되고, 이월되고 그래 가지고 그 면에서는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절차이행을 못해서 사업을 못한 것 이런 것은 그 읍·면에 기득권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다시 사업변경을 해서 읍·면에 줬고요, 나머지 말씀드린 그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변경사업 37건에 양서면에 해당되는 것도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37건에 대해서는 제가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서면에 해당되는 돈도 있어요.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12개 읍·면에 군공동 사업으로 기위 공통적인 군데도 많겠습니다만 양서면 같은 경우 규제에, 규제에 중첩에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은 한강수계기금 집행에 있어서 상위권으로 집행을 해 줘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래서 이 수계기금을 배분할 때 규제정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주민, 인구수 또한 거기에 대한 면적 이것 세 가지를 가지고 배분하기 때문에 지금 양서면의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수변구역 특별대책 1권역으로 설정돼서 배분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약 20억 정도의 기금이 배분 되고요, 두 번째로 많이 되는 게 서종면이 약 10억 정도 배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배분기준은 정확하다고 봅니다.

집행잔액 부분사업에 있어서 양서면에 해당되는 사업을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6쪽에 1회용품 사용업소 억제지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을 갖다가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금년도 4월 23일날 제정해서 공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반가게나 소형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까만 비닐봉지에 물건을 넣어 줍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그렇게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수 없는걸 하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신고보상금을 타 먹으려고 가 갖고 물건 한 500원어치 사고하면 봉지에 넣어 주게 되면은 영수증 끊어 주십시오. 그럼 영수증에 물건값을 적어 주는데 봉지값은 적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걸 다 수집을 해 갖고 신고를 한다고, 보상금 타 먹으려고. 그런데 일반 가게에서는 아직까지 양평군에서 이런 것이 조례가 공포돼 갖고 시행되는지 몰라 갖고 그냥 통례상 그냥 까만 비닐봉지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많은 계몽이나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서 지난 4월달에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목적은 1회용품 사용을 가급적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새소식지에 저희가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게 아직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는 과태료도 부과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보다는 주민이 홍보를 해야 많은 1회용품의 사용이 억제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255개 마을 담당제를 통해서 반상회 그 밖에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니 이런데 보게 되면은 거기서는 봉투를 제작한 봉투에다 물건을 넣어서 주거든요. 그래서 봉투값을 받아요, 하나로 마트 같은데서. 그런데 이런데 하나로 마트나 대형매점 같은 데는 우리 군에서 규격봉투를 갖다가 거기서 쓰게끔 하게 되면 소비자가 규격봉투를 다시 살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걸 다시 쓰는 거니까,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이런 걸 권장해서 이렇게 하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이런 하나로마트나 대형 같은 데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봉투보다는 좀 감각 있고 색깔 있고 보기 좋은 그런 것으로 별도로 제작을 해서 마트나 대형매장에 사용해서 쓸 수 있는 우리 규격봉투를 갖다 줘서 거기서 물건을 담아서 배출해서 가져가면 나중에 그걸 담아서 가정에서 내 보내게끔 그렇게 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저희가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소형마트에서는 여러 가지 소비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참여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로마트에서 그걸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물건을 담아 줄때는 거기다 안 담아주고 별도 제작한 봉투에 담아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규격봉투를 돈 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면 팔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마트에서 제작한 봉투를 넣어주기 때문에 이게 효용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별도로 하지 말고 잘 권유를 해서 우리 군에서 제작한 봉투로 물건을 담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검토하면 어떠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1회용 봉투 사용문제에 대해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태까지 관례화된 습성이 있고, 소비자도 여태까지 쓰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를 않은데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장수 전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물이용부담금 직접지원비를 받고 있는데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이나 농지는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물이용부담금 직접 지원비?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현재 한강법상에는 하수처리구역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을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양평군의 여건을 보다 보니까 사실 하수처리구역으로 대부분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효율성을 저희가 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현재 직접지원비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지금 불만이 많거든요.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또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다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고 처리구역에 있으면 개발행위도 할 수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개발행위도 못 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서 물이용부담금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같은 옆에 농지는 처리구역 밖이다 보니까 직접지원을 받고, 또 처리구역에 있는 농가는 포함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직접지원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건의 같은 것을 정식적으로 요청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요?

현재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토록 되어 있는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돼서 운영할 경우에는 특별대책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법에서 하수처리구역 지역 내에 있는 그런 해당 거주지에 대하여는 수계기금에 대한 지원을 지금 안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평군의 경우 약 59%거든요, 하수처리율이. 특히 1권역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주민지원사업이 배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160억을 받고 있는데 산출기준대로 하면 많이 감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양수리, 그 다음에 양평읍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처리구역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지원요구를 해서 받고 있는 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 인정을 합니다만 한강법을 개정하거나 그래야지 실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강법 취지가 규제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면서 수질을 개선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강법 제정 취지를 비추어 볼 때 하수처리 구역 내에 있는 그런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농지로서의 개발행위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도시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발행위도 묶여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직접지원 사업의 경우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98년 9월 8일 이전부터 실제 주민등록과 실제거주를 해야 되고, 토지나 건물을 소유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데 하수처리 구역 내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외 지역에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벗어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다른 분야는 몰라도 농지에 한해서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더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수질정책협의회라든지 환경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창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실 적과 그리고 양평군하수도사용료조례를 보면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 부과하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 말씀이신가요?

예.

하수도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수도사용조례에 근거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은 하수도법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는 저희가 공공하수도, 즉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마을하수도에 유입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용도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용, 그다음에 영업용 이렇게 용도별로 부과를 하고 있고, 매월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용의 경우 1,500원 미만의 경우에는 우리가 우편고지를 하기 때문에 우편료보다 사용료가 싸기 때문에 분기별로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인자 부담금은 어떤 공공개인이 시설물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처리구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비용만큼의 비용을 공공설치하지 않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그 비용만큼의 금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양평군에 납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송창섭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산업진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통담당 김선대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이종성입니다. 농지관리담당 이규한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이종렬입니다. 농어촌담당 안재동과 축산담당 정진칠은 도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04년도 재정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51억으로서 기능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친환경농산물 유통구조개선으로부터 편안하고 쾌적한 농촌만들기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환경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기반시설 확충 일환으로 산지유통센터에 2,800만원을 투입하여 유도간판을 설치하였으며,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 자녀 양육비등 3개 사업에 3억2,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4년산 추곡수매 약정을 2067농가에 13만3,850가마를 체결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농가용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외 1개 사업에 2억7,0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농업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촌정보화 선도자 선정등 8개 사업에 10억8,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04년산 추곡수매 14만3,850가마를 실시하겠으며, 기타사업으로 농업경영인 연합회 행사지원 2개 사업에 3억5,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0쪽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대책으로 벼 식부계획 면적은 2003년 대비 65㏊ 감소시켰으며, 추청, 새추청등 고품질벼를 식재케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친환경 오리농법 272㏊ 사업등 4개 사업에 6억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지력증진을 위한 토량개량제를 3,263톤 공급하였으며, 원예특작사업을 위하여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 179㏊등 6개 사업에 18억6,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12쪽입니다. 잡곡류 생산대책으로 서리태등 8개 종자를 987농가에 5,463㎏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2억을 투자하겠으며, 지력증진을 위하여 푸른들 가꾸기사업 500㏊등 4개 사업에 9억4,0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외래어종 퇴치 수매사업에 7,0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쌀 생산조정제 사업에도 4억1,900을 투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친환경농업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조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41개 선도마을 육성사업등 4개 사업에 25억2,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14쪽입니다. 농약·화학비료 사용억제대책으로 3가지 하기, 3가지 안하기 운동사업등 3개 사업에 12억9,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조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등 5개 사업에 34억8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15쪽입니다. 농약·화학비료 사용억제 대책으로 유기질비료 4,240톤 공급사업등 4개 사업에 10억7,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친환경농업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아이폼 아시아(Ifoam Asia) 학술대회 개최등 4개 사업에 4억7,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한우 명품화 사업에는 한우거세 사업등 2개 사업에 1,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가축방역사업에도 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독감 차단방역사업등 4개 사업에 4억8,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17쪽입니다. 가축생산성 향상사업에 양돈농가 모돈갱신 300두 사업등 4개 사업에 2억3,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축산분뇨 처리사업에도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130톤 지원사업등 2개 사업에 4억4,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조사료생산 기반 및 사료가치증진사업에 조사료 기반시설 사업등 2개 사업에 9,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한우 명품화 사업을 위하여 쇠고기 생산이력사업등 3개 사업에 2억8,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가축방역사업에도 2개 사업에 1억9,8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가축생산성 향상 사업에 양돈농가 모돈갱신 700두등 4개 사업에 1억2,8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19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축산분뇨 처리사업에도 2개 사업에 2억3,7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및 사료가치증진 사업에 1억5,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신속·공정한 농지전용 업무처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농촌만들기 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봄마무리 양동 계정지구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사업 40㏊에 26억을 투자하였으며, 기계화 영농 기반정비에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등 1개 사업에 21억1,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2쪽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에 정주권 개발사업등 2개 사업에 16억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수리영농 기반정비에 소형관정 개발사업 70공등 2개 사업에 8억7,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봄마무리 계정지구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 사업 1.6㎞에 9억3,3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3㎞에 3억을 투자하겠으며, 농촌생활 환경정비를 위하여 정주권 개발사업등 3개 사업에 31억6,0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3쪽입니다. 수리영농기반 정비를 위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등 2개 사업에 3억6,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4쪽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연수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용문면 연수1리, 2리, 오촌리 3개 리이며, 사업비는 7억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도별은 금년에 12억5,000만원, 내년도 32억5,000만원, 후년은 25억입니다. 추진실적은 4월 1일날 사업확정 됐고, 5월 3일날 기본계획 착수했습니다. 4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1, 2차 현장조사 실시 및 주민설명회를 반별로 개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30일까지 기본계획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8월 30일까지 마을정비 구역 지정 및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0월 30일까지 세부설계 완료하고, 26쪽입니다. 11월 30일까지 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발주 하고 12월 중에 착공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4년도 확보된 예산 12억5,000만원에 대하여 연내 사업 미착수시 기획예산처의 예산 수시배정 기준에 따라 예산이 불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내 사업착수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에 세부설계를 함께 시행 일정을 단축시켜 연내 사업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7쪽 특수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고추시설재배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고추시설 재배 영농자재를 지원 무농약 고품질의 고추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비닐하우스 농법을 확대하여 활기찬 일터조성으로 살맛나는 새 양평건설의 기틀을 마련코자 고추비닐하우스 비가림시설 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당초계획은 300농가에 3만평이었으나 1개 리에 1, 2농가 한도와 300평이상 비닐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제외됨으로 239농가에 2만3,900평으로 확정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논에 타작물을 식재하여 쌀의 수급균형을 조절하고 지역별 친환경농업 주산단지 조성으로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원 개발로 활기찬 일터가 조성될 것이며, 지역별 특색있는 친환경농산물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살맛나는 새 양평건설에 기여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좀 봐 주세요. 아이폼 아시아(Ifoam Asia) 학술대회가 언제 한데요?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4박5일입니다.

어디서 합니까?

대회 주 장소는 친환경농업교육문화센터입니다.

몇 개 나라가 오지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라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충 18개국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날짜는 확정 됐다고 보면 돼요?

예.

그 밑에 친환경농산물 TV 홍보 이게 순수 군비를 1억9,000씩 투자를 하는 건데 어느 TV에 몇 회나 나와요, 요새도 나옵니까?

요새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작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갔습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KBS, MBC, SBS, i-TV 4개 공중파 방송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안 나가지요?

예산이 약간 부족하고 추가확보를 해야 되고, 지금 쌀을 수확해서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9,000을 투자해서 두달간만 TV방송이 됩니까?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아직 계약 못하고 제3회 추경에 한 1억2,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3억1,000만원을 가지고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방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개월 방영하는데 얼마라고요?

3억1,000입니다.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5개월 TV 홍보를 했었을 때 과장님께서 느끼시는 기대효과는 어떠리라고 봅니까?

저희가 방송을 한 후에 효과 분석하는 매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TV CF회원을 한 8만정도 회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한 게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또 제 주위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걸 봐서 얘기를 하고, 특히 양평 해오름에 가면 지금 이 쌀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양평주민들도 이 쌀을 호응을 하고 있고 사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야 광고하니까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여 지는 것이고, 몰랐던 것을 광고를 보고 아니까 그렇다 치는데요, 순수 군비를 3억1,000만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양평쌀 좋다라고 광고를 했었을 때 그것을 투자를 해 가지고 3,100억 정도를 우리가 효과를 봐야 광고효과가 있는 것이지 쏟아 붓기 식의 광고라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TV광고를 억 단위를 넘어서 광고를 했을 때 과연 양평친환경농업 쌀이 품귀현상이 올 정도로 그 정도로다 업그레이드가 됐나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번에 품질인증 쌀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1만1,500개하고 1만3,000 가졌는데 지금 물건이 10월달로 지금 종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물건이 딸리는 실정입니다. 개군에 있는 쌀도 가져 왔는데 개군도 당초에는 3,000가마를 다 주겠다 그랬었는데 자체 판매용으로 했기 때문에 못 주겠다는 그 정도로 품귀현상이 있고, 지금 쌀이 우리 1년에 570억 됩니다, 쌀이 생산되는 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는 쌀만 홍보되지 않고 이미지 광고, 양평이미지 광고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쌀이 품귀현상이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쌀이 돈 주고 살 수가 없을 정도라면 이 자체가 성공을 한거라고 보고요, 그렇지요? 꼭 홍보를 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울릉도에서 사러 와도 쌀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양평에 대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맨날 앉아서 청정양평만 찾으면 뭐가 생깁니까? 양평군에, 뭐 수익이 있어요?

CF를 보셨겠지만 정말 아름답고 가슴 찡하게 울릴 정도로 그럴 정도로 광고를 보면 느낍니다.

아니, 됐고요, 그건 됐고요. 3억1,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TV 광고를 했을 때 5개월만 방영하고 만다고 가정할 때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5년후 10년후 100년 후 계속 이런 식으로다 군비로다 쏟아 부을 생각이세요, 광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해가 가면 갈수록 분석을 해서 다음 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그때 가서 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 전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8쪽에 쇠고기 생산이력사업에 3,000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양평에 개군한우가 밑소, 암소생산 기반이 낮기 때문에 그걸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3,000두를 가지고 하는데 그 3,000두를 사업하는 양평 개군한우입니다. 개군한우인데 거기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양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 판매액이 어떻게 되냐, 또한 거기에 한우를 단층촬영합니다. 지방이라든가, 무늬단층 촬영으로 모든 것을 전산화 시켜서 자료를 수집해 입력하고 마지막 바코드가 있습니다. 그걸 소비자가 집에서 고기 사 왔습니다. 그 바코드만 치면 “아, 이소는 엄마소는 어떻고, 아버지 소는 누구다, 어느 집에서 길렀다” 그런 내용이 쫙 나와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쇠고기 사면 어느 쇠고기인지 누구 것인지도 모르니까 생산이력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소비자들이 언제쯤이면 바코드가 부착된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내년 쯤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쯤?

예.

그러면 쇠고기 말고 일반 양평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것은 생산이력제를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쇠고기 생산이력사업의 효과를 봐서 또한 효과가 있을 테니까 그걸 봐서 그 다음 단계로 쇠고기 말고 지금 쌀은 대체 이력제가 되어 있지만 하여튼 다른 농산물도 쇠고기 생산 이력사업을 결과를 봐서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을 해서 생산자들이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쇠고기라든지 이런 농산물에도 한번 생산이력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28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추 시설재배가 예산이 연초에 섰는데 물론 연초에 철근 자재등 파동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자재 때문에 못 지으셨는지 아니면 시기를 놓쳐서 못 지었는지 안 지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 결국은 예산은 확보됐는데 못 짓고 있었다면 1년동안 예산이 사장이 된거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예산낭비인데, 전반기에 추진을 해서 얼마나 되어 있고 아직 안 돼 있는 것은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이게 지금 여기 설명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고추시설재배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의장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이 자재폭등 그때 철근 폭등 때문에 자재가 품귀상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가 착공을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를 안 갖고 계신데 뽑아 놓기는 뽑아 놓으셨습니까?

예, 사무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저희 면에도 알아보니까 모르고 있더라고, 아직 지은 사람, 안 지은 사람, 확실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또 군에는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게 여느 것은 다 전반기, 후반기 추진하는 걸로 전부 실적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 고추재배만은 그것을 안 해 놓으셨어, 지금 현재. 그래서 하여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운상 전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정부양곡관리 추곡수매가 농가들하고 약정을 했는데 배정에 의한 약정을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숫자,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목표를 배정량을 받아 가지고 농가들한테 기위 추곡수매한 농가들만 계약체결 약정을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안 받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한도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5페이지 연수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인데 이 사업을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그래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 해서 타이틀만 내 걸고 안에 들어가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 말이지요. 그럼 이러한 종합개발계획은 제가 보기에는 무용지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대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종합개발을 할 것인지?

이것은 용문에 용문사에 관광인구가 70만명이 옵니다. 오는데 그쪽에 갔다가 다시 회차를 해 옵니다. 그것을 이번에 오촌리에서 연수리로 굴을 뚫게 됩니다. 굴을 뚫으면 그 분들을 굴을 통해서 이쪽에 연수리 쪽으로 다문리 쪽으로 빠지게 그렇게 노선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 분들이 이쪽에는 기존에 신점리 있는 것은 인위적 관광지이고, 이쪽은 굴만 지나면 토속적 옛날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광지내지 그런 쪽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현재 기반공사에서 주민들과 같이 우리 동네를 어떻게 종합개발하면 좋으냐고 수없이 많이 만나고 숙의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림을 그리면 현재 연수천이 아직 자연 그대로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를 조금만 손봐 가지고 거기서 계곡낚시를 한다든가 또 돌담이 많이 있습니다. 돌담을 전체로 활용해서 돌담길을 만들고 그리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쪽에 야외 볼 수 있는 천문대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런 계획을 지금 큰 방향은 신점리는 인위적 관광지에서 굴 지나면 옛날 그대로 있는 그런 동네를 만들어서 지역민의 소득을 높일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좀 이런 것을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하실 적에는 그래도 대략적인 목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앞으로 유의해 주시고, 29페이지 주요작물 10a당 소득분석해서 고추시설재배 1,420만원을 소득 추계를 내셨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어느 근거에서 이렇게 많은 소득이 된다고 해서 올리신 건지?

아, 이건 저희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고 농업진흥청에서 품목별, 또한 노지라든가 관행 이런 데이터를 이용한 겁니다, 그게.

그 데이터도 좋지만 우리 농촌에서 지금 고추재배를 하고 있고 이걸 실제 농가를 찾아가서 그래도 소득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추이를 넣어야지 이게 지금 어떤 추상적인 소득, 사실 1담보에 1,400만원 나온다 그러면 이거 굉장한 소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수치는 뭔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참고를 하겠지만 평당 따지면 이게 한 4만8,000원꼴됩니다, 하우스. 그럼 4만7,000원, 8,000원은 현재 개군에 있는 비름이라든가 작년에 값이 높았지만...

아니, 지금 고추재배에 한해서 소득추계가 된 거니까 좀 더 이런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현안사항으로 하고, 또 적극사업으로 했을 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 이해가 갈 수 있는 금액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 가능할지 모르지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지전용 신고 허가에 대해서 읍·면에서 심의를 해서 군에다 보고를 하지요?

예.

그 읍·면에서 심의해 봤자 소용도 없는 것이고, 사실 법적 형식절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군에서 직접 접수해 가지고 직접 읍·면을 거치지 않고 군에 직접 신고해서 허가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는 농지법에 읍·면에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심의를 꼭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는 그것이 심의해서 별 효과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결재를 하면서 제일 뭘 먼저 읽느냐 하면은 읍·면 심의위원 의견과 면장의 의견을 가장 크게 참고합니다. 지금까지 읍·면하고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반대하는 것을 허가해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내가 해당 면장이라든가 해당 담당자한테 이런 사항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지법에 대한 제도가 있고, 또한 읍·면에서 하는 농지관리위원분들 면장한테 얘기 서로 협의하니까 지금 현 체제는 전 좋다고 봅니다.

지금 관계관께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찬성을 하지 않고 반대를 할 경우에는 허가를 불허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읍·면에서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틀림없이 허가를 내 주게끔 되어 있으면 내줘야지 읍·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허가 안 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지위원 지금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농지위원들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과거에는 농지위원들이 농지취득 증명을 발급 받을 적에는 도장을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선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에서 할 것 없이 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해도 법적으로 주민에게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한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동 계정리 축분비료공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구조성 사업의 일환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발전가능성 아주 전망이 좋은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미진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진하다는 평가를 어디에 기준을 두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거기를 연 5,000톤 생산계획이 있었습니다, 연. 현재 우리가 5,000톤 생산 거의 1년 생산량이 맞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쪽에서 미진하다는지는 잘, 저희들은 지금 정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미진한 말씀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 양돈단지에서 나오는 축뇨를 충분한 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보다 우리가 당초 5,000톤 생산규모로 했다고 그러지만 얼마든지 가동을 해서 그 이상의 축분비료를 더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점이다 그런 얘기지요. 지금 현재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5,000톤을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5,000톤이 정확히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데이터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요?

예.

그 이상 더 그 시설 가지고 그 이상의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그것은 더 깊이 검토를 하겠는 게 아까 말씀 중에 이쪽에 양돈단지에 축뇨, 축분뇨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축분비료공장은 축뇨처리공장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서 적정한 양을 받아서 적정한 비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돈 분뇨가 나오는 것은 하루에 상당히 많이 나오지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축분비료공장이 아니고 축분비료공장에서 나오는 비료를 가지고 농가한테 가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말씀한 중에서 5,000톤이 지금 우리 생산하고 있는데 당초계획 목표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증산할 수 있는지는 별도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의원님들 전체 생각이 거기에 대한 투자비대 효과로 봤을 적에는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투자대 효과가 더 높이 나오게 하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래도 그 사업이 정말 잘 했다 정도의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의원님들 전체 생각이 사실 양동에 있기 때문에 서로 본의원을 생각해서 그런지 얘기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적에는 그것이 제대로 잘 운영되느냐, 엄청난 질의도 받고, 얘기도 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대 효과를 봤을 때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5,000톤을 목표로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 시설 갖고 봤을 적에 5,000톤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5,000톤에 한정해서 생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투자대 효과가 미약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한정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게 당초에 그 정도 규모로다 지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만약에 개선할 점이 있고, 증산할 수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업의 초년도로서는 아주 잘된다는 표현은 못하고 지금 개시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개시한 걸로 봐서는 보통이라고 봅니다.

그럼 현재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어느 정도나 출하를 하고 있지요, 그쪽으로?

양평군 전체가 톤수로 따지면 13톤 정도를 움직였다고, 13톤 정도, 아 135톤이 움직였으면 그 중에서 한 50톤이 양평 것입니다. 그래서 37%정도 5월달, 6월달 한 집계입니다.

주로 품목이 뭐예요, 지금 출하되는 게?

출하품목이 한 20, 30가지가 되는데요, 상추종류하고 그 다음에 쌈채, 쌀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못 집어넣고 있는 것은 풋고추가 품질인증 받은 게 별로 없습니다. 풋고추를 못 들여보냈고 양배추를 못 집어넣고 있고, 양상추를 못하고 감자를 지금 못 넣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출하되는 게 품질인증된 것만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농산물하고 품질인증 받은 것만 이지요?

예, 품질인증 받은 겁니다.

그럼 품질인증 받지 않은 것은 출하는 못하는 거지요?

거기는 지금 이거 당초 얘기할 때 품질인증 받고 또한 우수농산물도 얘기했지만 현재 우수농산물이라고 평가받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건 구체화 시켜서 “아, 저 작물은 품질인증 받기기 어렵지만 실제로 품질인증과 같다” 그렇게 평가되면 그건 별도로 협의할 예정으로 여유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품질인증을 안 받아도 나중에 출하할 수가 있다?

아주 깊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깊이 별도로...

아니, 본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타 시·군, 타 도에서도 산지유통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청원군에 오창농협에서도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개 농협에서 운영을 해요. 농협에서 운영을 해서 사실 농협은 우리 농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말이에요, 농산물 같은 것은. 그래서 거의 다 출하를 유도하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새농하고 위탁계약이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럼 잘못하면 우리가 막대한 40억이상 투자를 해서 새농한테 잘못하면 넘겨주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으로 저하고 같은 생각이신데요, 넘어 간다는 생각은 아니고...

아니, 넘어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출하를 안 받으면 그쪽 게 되는 거지요.

지금 농협에서 한다는 말씀만 저하고 동감한 말씀입니다. 농협, 당초에 이게 농협하고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내용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 농협의 관계자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당초에 협약한대로 농협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다. 그런데 당초에 어떤 무시무시한 조항이 있었냐 하면요. 지금 저 건물이 한 400, 500평정도 되는데 당초에 계획대로 건물 500평에 기계 한 5억 정도가 되면 저게 운영하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무슨 내용을 가져 왔냐 하면요, 이 내용을 가져 왔습니다. CJ푸드시스템이라는 회사하고 농협중앙회하고 협약이 되서 그 CJ푸드시스템이 양평조합하고 협약을 내용적으로 했는데, 가 협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문구가 있냐 하면 “거기에 있는 기계는 항상 경쟁력있는 기계를 준비해 줘야 된다.” “따라서 경쟁력 기계가 아니면 자기네는 빠질 수 있다” 그런 무시무시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30억짜리 기계입니다. 당초에 이분들이 해달라는 계획서 보면 건물은 반조각입니다. 기계 값만 십 몇 억입니다. 그럼 우리는 500평을 짓겠다고 중앙정부에 승인받았는데 건물을 250평 짓게 되면은 나머지는 반납하게 돼 있거든요. 별도 서류를 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글쎄 그것을 먼저 제가 보고를 받은 사항이고 지금 그게 우려가 돼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하면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하는 저거를 못하고 그쪽 새농만 장사하는 꼴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 꼴이 된다고요, 잘못하면은. 그래 그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우리 농산물이 많이 출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보시면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는데 100평에 2억이지요. 이번에 2회 추경에 이게 승인 난 거지요?

예.

여기 장소는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산지유통센터내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산지,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을 하고 있다고요?

예.

이게 먼저 우리 수매벼를 거기다 넣는다고 그랬지요?

예.

그럼 이게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운영도 구체, 예정은 환경농업-21쪽에 가지고 있는 건데 예정입니다.

환경농업-21에서요, 추진위원회?

예, 그 벼를 여기서 사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앞으로 환경농업-21에서 계속 수매해서 판매할 계획이십니까? 우리 오리농 쌀이나, 품질인증 쌀을.

지금은 품질인증 쌀을 다른데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 지제에서도 사게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개군도 사고 있습니다. 개군조합에서도 품질인증 벼를 사서 그분들이 찧어서 품질인증 파는 데가 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실 적에 우리 전의장님께서 고품질 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품질인증 받은 쌀이 없다 말이에요, 우리 강상면 병산리 작목반에서도 살래도 없어요, 사실. 품귀현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군에서 환경농업-21에서 하는 게 우리가 24만원에 출하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24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일반 우리 농가에서는 보통 30만원 다 받거든요. 28만원에서 30만원 받습니다, 그것을. 이 문제는 제가 고품질 쌀하고 오리농하고 왕우렁이에 대해서는 제가 군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정책에 대해서 한우나 양돈 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본의원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계에는 전혀 지원되는 게 없어요, 지금. 여기 이번 사업에도 보면 양계는 없거든요.

여기 양계사업이 어디있냐 하면 수분조절제에 양계가 있어, 이 사업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계지요?

육계지요.

산란계는 없잖아요?

산란계도 우리가 지금 현재 산란계가 우리 몇 농가 안 되는데요, 그 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먼저도 제가 산란계하는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조류독감이니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도 제가 될 수 있으면 난자라도 지원해 줘라 그랬더니 하신다고 그랬다 말이에요, 주라고 그랬을 때. 그런데 계속 그 계획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난자에 대한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선 포괄적으로 보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대로 의원님 말씀대로 양계농가, 육계하고 산란계하고 양계농가에 지원이 없다고 해서 저번에 한우협회장, 양돈협회장, 양계협회, 육계협회장 다 나눠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수분조절제를 톱밥이 지원되는데 이쪽에는 왕겨 쪽을 줘야 될 거 아니겠냐 하는 쪽에서 지금 검토를 깊이 했었습니다.

어디 산란계에다 왕겨를 줘요? 그건 육계지요, 육계.

육계줬지요.

육계에다 주는 거지요, 그것은. 바닥에 까는 거니까. 그러니까 산란계도 어려우니까 난자, 난자 지원하는데 몇천만원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뭐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먼저도 검토해 갖고 바로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더니 여태 하나도 계획이 올라온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검토하다가, 하여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하다가 뭐가 걸려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앙기나 콤바인, 트랙터를 임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타군에서 우리 실 예로 남양주시 같은 데는 농기계 은행이라고 해갖고 그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군에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관리를 하면서 빌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호응이 엄청 좋데요, 이게. 왜 호응이 좋냐 하면은 우선 관리가 잘 돼요. 우리 같은 경우 기술센터에 기술자들있고, 창고 다 있으니까 빌려 주고서 갖고 오면 다 그 사람들이 정비를 해 놓고서 다시 쓸 때만 임대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지금 몇 천만원씩 가는 콤바인, 트랙터 사 놓고서 관리소홀로다 해 갖고 빨리 망가지는 수가 있거든요, 임대하는 것도 그렇고. 임대농기계도 그렇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과장님 의견은?

말씀한 그쪽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한테 접목될 수 있는지를 연구·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는 조례까지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예.

바로 그 밑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신청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토양개량제...

12쪽이요, 12쪽.

현재 신청된 양이, 아, 이 토양개량제는 먼저 말씀하신 일라이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 아니 이게 그 사업 아닙니까? 친환경농업 토양개량제가.

아, 이 토양개량제는 규석, 규산, 석회 이런 사업입니다, 이건.

규산하고, 석회요. 먼저 일라이트, 네오피트는 어느 정도 신청을...

일라이트 그 사업은 30%정도 밖에...

들어 왔습니까?

예, 추가로 가을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그게?

40%인가, 60%인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40%입니까, 자부담이?

확실히 지금 40인지 60인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50%입니다.

50%요. 이상입니다.

이건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8페이지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그 용도는 뭐에 쓸 거지요?

지금 100평 것 말씀, 33평 것, 100평 것 말씀입니까?

그 2억짜리.

이것은 양평에 친환경농업쌀 품질인증 받은 쌀을 금년도 추계로 봐서는 약 한 3만개 정도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그나마 저온시스템으로 저장할 수 있는 것이 한 1만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품질인증 벼를 보관할 창고로 쓸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위치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내에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정입니다.

그 위치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원래 벼는 받으면 받는 자리에서 놔 뒀다가 거기서 도정을 하든지, 아니면 농가에 보관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정미소가 그 자리에 없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매를 했다가 나중에 도정할 때 다시 운반하고 하는 그 조작비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이게 한 1만가마 정도를 쌓을 창고인데 양평이 환경품질인증 벼를 찧을 수 있는 도정공장이 4개정도 됩니다. 아, 5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도정공장이 용문에 있고, 강상에 있고, 양평에 있고, 양서에 있고, 개군에 이렇게 5개가 있는 줄 아는데 이 친환경농산물 벼가 양평읍이 중앙정도 되지 않겠냐, 중앙이. 그래서 양평정도에 놓는 게 타당치 않냐 그래서 아직은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지원 사업으로다 7억을 지원해 줘서 짓고 있는 정미소가 있지요?

있습니다.

거기에다 연계해서 짓는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은 군에서 직접 가져야 될 창고입니다. 만약에 개군조합에 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특히 지금 죄송합니다, 지제조합에는 7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개 조합에 7억하고 또 한다는 게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냐, 또한 지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7억 플러스 자체자금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 더 검토한다는 건 좀...

그러니까 뛰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일 하는데 더 주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글쎄, 그것은 잘 하시리라 믿고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중에 보면 외국산 농산물이 들어 와서 국산으로 둔갑을 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농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원산지 표시제를 지금 우리가 인력이 닿는 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게 아니라 품관원과 같이 산업과 인력이 허용되는, 시간이 허용 되는대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 인력관계도 해서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작아지는 그런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묻겠는데요, 앞으로는 인력이 부족하면 일용직이라든가 임시직이라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우리 양평에서만은 외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25쪽에 연수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연수권역 주민들이 많은 희망을 걸고 하여튼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10월 30일까지 설계가 완료가 끝난다 하게 되면 그 다음에 11월 30일까지 계획승인 및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입찰도 봐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그래서 착공이 12월달에 들어가게 되면 12월은 벌써 동절기인데 동절기에다 또 혹한으로 공사중단 이렇게 되게 되면 금년도 말까지 준공이 된다는 것은 이건 준비계획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점에서 예산처에서는 이걸 갖다가 올해 쓰지 못하게 되면 불용처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거 자신있게 12월 30일까지 준공할 자신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기본계획서 초안이 7월말까지 오고, 8월말까지 기본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이 문제를 지금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15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를 하는데 있는데 그쪽에 모임을 가져 가지고 기획예산처에다 로비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이게 현실이고요, 이걸 완화시켜 달라고 같이 로비를 하고 있고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그 중에서 가능한 것, 가능한 사업 먼저 골라서 발주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발주를 하는데 12월말까지 준공이 돼야 된다는거 아닙니까, 준공이 안 되게 되면 예산불용처리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것 12억5,000만원 사업 가능한 사업을 발주를 해서 준공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갖다가 해서 하게 되면은 원활하게 해서 이게 불용처리가 안 되게끔 해야지 너무 임박하게 돼 갖고 여태까지 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벌써 하반기 들어가는데 언제 다 할 겁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이거 책임지고 12월까지 완공을 해야지 않게 되면 과장님 책임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기용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형룡입니다. 교통관리담당주사 박기선입니다. 관광진흥담당주사 조규수입니다. 용문산관리담당주사 안재홍입니다. 차량등록담당주사 조대현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입니다. 3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자동차, 이륜자동차 등록현황은 5월말 기준으로서 총 3만2,377대이며, 자동차 등록은 2만8,127대로 2003년말 대비해서 2만7,558대에 비해서 819대가 증가 했습니다. 약 3%가 증가 했습니다. 그 외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04년 재정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40억6,600만원으로 2004년 당초대비해서 34.8%가 증가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37억8,200만원, 발전소주변특별회계는 1억7,2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억1,200만원입니다. 7쪽 2004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지역경제 핵심 추진과제를 지역경제 기반구축으로 활기찬 일터조성, 행복한 군민생활 보장으로 조화로운 삶터 조성, 양평군 전체를 관광자원화로 쾌적한 쉼터 조성을 해서 경제 부존재원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8쪽 2004년 상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9쪽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옴브즈만 및 옴브즈만 자문위원을 15명을 위촉했으며 양평군기업인협의회 운영 지원과 기업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서 기업인협의회와 같이 기업체를 방문하였습니다. 느낄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8,000만원을 출연했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1개 업체에 7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업애로 해소 옴브즈만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추천해서 3억2,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기능인력 육성지원으로 고용촉진훈련 2개 기관 23명, 취업정보센터 운영 427건, 양평공고 기능경기대회 출전지원과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 추진으로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 21명, 청소년 지방행정체험 연수제 30명을 추진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으로 생산성있는 공공사업을 발굴하여 2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기능인력 육성지원과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지역상품 판매전략 및 판로개척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역상품 홍보를 통한 판매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참가와 2004년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에 참가해서 우리 군 농특산물 홍보 및 홍보책자를 배부하였으며, 내고장 상품팔아주기 운동 추진으로 관내 생산품 홍보지원 및 교육발전기금 출연 협약을 금년도에 2개 업체 총 12개 업체와 협약을 하였으며, 명절맞이 내고장 상품팔아주기 운동에 공무원이 참여해서 7개 업체에 834만3,000원에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양평군 홈페이지 및 새소식을 통한 홍보와 명절맞이 내고장 상품팔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12쪽 행복한 군민생활 여건 개선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월별 물가동향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따뜻한 서민생활 안정화 추진으로 소상공인 창업 및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했으며, 시장거리질서 및 상거래 질서 확립에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소비자 피해구제 해결과 저소득층 연탄 운반비 지원, 태양열 발전 가로등 60개소, 태양열 급탕시설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주민우선 주민만족 교통서비스 증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주민만족 교통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오지지역 운행 대중교통 환경개선 6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노상유료 주차장을 2개소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건실한 향토 운수업체 육성지원을 위해서 농어촌 운행버스 적자노선 실태조사 용역을 57개 노선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적자노선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운수업체 경영개선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밖에 벽지 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과 사업용 차량 유류지원으로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생활권 변화에 부응하는 교통환경 개선 현장지도와 노상유료 주차장 위탁관리를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신뢰받는 교통행정으로 뉴양평 이미지 제고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믿고 공감하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칭찬받는 우수종사자 및 사업주를 발굴해서 15명에 대해서 표창을 하였으며, 주택가 공지등 방치차량을 집중 수거해서 92대를 처리하였습니다. 중앙선 철도 복선화 사업으로 주민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 철도사업 주민설명회를 2회를 개최했으며, 주요 공사구간 민원발생에 대해서 12회에 대해서 적극중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자동차 관련 사업체의 불법행위를 지속지도하고 중앙선 철도 복선화 사업과 관련해서 차량 및 교량공사 구간에 민원발생시 적극 중재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경쟁력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4계절 각광 받는 용문산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친환경적 자연친화적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관조경 공사와 편익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볼거리 제공으로서 하천 치어방류 5,000미와 사물놀이 공연 일요일에 2회 공연하고 있으며, 관광안내 체계 개선으로서 다중이용 시설에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3개소 효과적인 관광지 안내도로 표지 설치 2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관광객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종합관광 안내판을 설치해서 양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 입체적 관광홍보 전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관광양평 홍보를 위해서 철도광고 매체를 통해서 청량리역에 물맑은 양평쌀 홍보를 설치하였으며, 관광안내 책자 2만부, 관광명소 액자 2,000개, 관광홍보 엽서 1만6,000 세트를 제작하였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운영은 3명이 교대로 1일 1명씩 용문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평군의 주요 문화유산을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온라인 네크워크 자료를 제공해서 인터넷을 통한 양평군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겠으며,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수원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제2회 경기관광박람회에 참가해서 관광자원과 양평에 특산물을 홍보하겠습니다. 17쪽 차량등록 고객만족도 향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고품질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신속·정확·공정한 업무처리로 신뢰성을 구축하였으며, 구비서류 단일화로 민원고충 해소 및 처리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안내로 정기검사 기간경과에 따른 사전안내엽서를 발송함으로서 주민이 불편받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와 같이 고품질에 차량등록 서비스를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9쪽 활기찬 일터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단월면 보룡지구와 청운면 갈운지구 2개소에 개소당 6만㎡씩 12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용역비 5억과 사업비 약 80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서 공동사업자로 경기지방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공사에서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양평군에서는 행정처리를 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현재 작성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사업비를 전체를 정산해서 분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방산업단지 조성 공동사업 시행 협약을 금년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지방산업단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와 지방산업단지 조성 지정승인 신청을 금년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향후 2005년도에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착공토록 해서 분양 및 입주계약을 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관광명소 홍보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2005년 경기 방문의 해에 대비해서 양평의 관광명소를 대내외적 홍보하고, 본격적인 주5일 근무에 대비해서 차별화된 홍보물을 설치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양평군 관광명소 15개소에 대한 사진액자를 2,000매 제작을 해서 관내 도로변 휴게소 20개소와 관내 숙박업소, 음식점, 자매결연 단체인 경희대와 강북구청, 청량리역 중심으로 한 관리역, 양평군청, 사업소, 읍·면 청사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말이지요, 청량리역 관광상품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량리역에?

청량리역에서 광장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맑은 양평쌀 홍보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몇 개요?

1개소입니다.

1개소가 얼마예요?

연간 1,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개당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예.

많이 하면 좀 싸게 안 된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해 봤습니다.

청량리에서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내부 안에 가평군 홍보물이 붙어 있어요. 언제 한번 일부러 한번 가 보세요. 가평군 홍보물에 포도하고 사과하고 쌀하고 또 뭐 한 가지, 네 가지를 양재수 가평군수가 사진을 곁들여서 나와 있는데 우리도 움직이는 매개체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붙박이 하나에 1,200만원씩을 주느니 대안을 제시한다면 양평을 경유를 하는 시내버스가 많습니다. 양수리 대원여객도 있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홍보매체에 양평을 홍보하는 것과 붙박이로다 하나 탁 붙여 놓는 것은 틀릴 것 같습니다. 남의 군 얘기지만 잘하는 것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양평군의 홍보물에 대해서는 철도 또는 서울지하철 등에 홍보가 가능한지 또 홍보물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재래 5일장 시장관리를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용문 재래시장 거기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어 갖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공중화장실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그래 갖고 과장님이 용문지역에 공중화장실 지을 부지나 이런 것을 갖다가 조사를 하다가 공중화장실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거다.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책임전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는 “공중화장실 짓는 걸 관광지역에만 짓는 걸 관리하지 시장에 짓는 건 관리를 안 한다” 이래 갖고 책임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관부서가 지역경제과인데 시장관리를 위해서 공중화장실이 꼭 필요하게 되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추진을 해 나가셔야지 공중화장실 처음에는 몇 번 검토하다가 팽개치는 그런 행정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시장 내에 사실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교회에 있는 화장실이나 농협 화장실을 상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화장실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화장실 설치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약 5억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환경관리과에서 화장실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지원 신청했고, 환경관리과에서 그걸 국비지원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됐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나름대로 시장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다면 도와 중앙에 검토를 해서 화장실이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요, 주관부서에서 시장에 화장실 짓는 걸 처음서부터 끝까지 거기서 책임을 져야지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과정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지 그냥 거기다 한번 얘기해 놓고 안 된다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주민들이 많이 그걸 해 달라고 숙원사업으로 얘기해 갖고 또 군수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사항이니까 주관부서에서는 어떻게 환경관리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앞으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용문시장내 화장실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현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업체하고 교육발전기금 협약한 업체들이 있지요?

예.

올해 2개 업체는 어디입니까?

금년 3월 17일날 양평전통한과하고 미디안농산이 협약을 했습니다.

어디요?

미디안농산이요.

미디안이요?

예.

지금 총 12개 업체라고 그러셨는데 교육발전기금 협약할 적에 퍼센트가 다 똑 같습니까?

아,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당초에는 관내 매출액 그러니까 세금을 제한 매출액의 2%를 협약을 했고, 또 그 이외에는 순 이익금의 2%를 매각한데도 있고, 또 정액으로 100만원씩 매각한 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연 100만원이요?

예, 정액으로.

연?

예, 협약한 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다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현재 들어온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총 출연기금이 235만2,350원이고, 금년도 1/4분기에 149만7,349원입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체명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업체는 기업운영상 굉장히 어려워서 현재 출연금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퍼센트는 좀 높았지요, 원래 그 업체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건재의원님께서도 먼저 질의를 하셨던 건데 지금 우리 용문 쪽으로 가다 보면 삼거리에서 양평축협 양근지소 앞에 있지요?

예.

거기에 양평택시하고 봉황택시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항상 보면 혼잡한 도로인데 이중주차가 되어 있어요, 항상. 제가 다닐 적마다 보는데 먼저도 몇 번씩 지적을 한 건데 잘 안되고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봉황택시하고 양평택시에 누차에 걸쳐서 일렬 주차를 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태양연립 부분에다 저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또 이쪽에 일렬주차 하다가 차가 비면 거기서 와서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일부 택시들이 이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주차도 주차인데 특히 거기서 바로 유턴을 해요, 손님을 태우고서. 그래서 거기서 제가 사고 나는 것도 몇 번 목격을 했는데 사고 위험성이 엄청 따른다고요 그게. 비좁은데다가 바로 유턴을 하기 때문에. 항상 해 주시고, 여기 지금 군청앞 사거리에서 역전 가는 길 구 양평장 앞에 보면 일렬주차로 대게 되어 있지요, 선을 지금 바꾸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서 있는 건 그렇게 서 있지 않거든요, 항상. 거기가 엄청 혼잡합니다, 거기.

지금 일렬주차 선으로 되어 있는데 사각으로 주차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군청 앞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했고, 차츰 정비를 해 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주차난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잘 이행이 안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주차단속이라든지 주차지도하는 입장에서그런 부분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주민들이 저한테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일렬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 전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구 보건소 활용 연구소 및 벤처기업 유치한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유치실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보건소는 부지가 1,150평이고 건축면적이 367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건물에 대해서 대기업체 연구소나 또는 대학의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활동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홍보물을 제가 샘플을 갖고 왔습니다. 이런 상태로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구 보건소에 대한 사진과 함께 이 내용으로는 거기 일반적인 현황하고 양평에 청정양평 이미지하고 교통위치 등을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대학교 60개소, 서울주변에 대학교들 60개소와 기업체 160개정도의 홍보물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이 현재 찾아가서 상담도 했고, 특히 중소기업관리청이라든지 대한상공회의소등에 찾아가서 양평군에 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금번 인사에 의해서 광주시에서 저희 양평군으로 전입온 이상무 사무관에 대해서 지난달 26일부터 이 연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무사무관하고 이건재주사가 현재 서울을 다니면서 지금 현재 연구소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한국산업기술진흥청이라든지, 홍익대라든지, 기업부설 연구소라든지 또 중소기업 전경련이든지, 재향상공회의소등을 다니면서 기업체, 또는 연구소가 유치토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으로 연구소가 오겠다는 아직 대학이나 기업체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개 업체도 안 들어 왔지요?

저희는 몇 개 업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개 기업체에다 연구소, 또 1개 대학에 연구소를 전체를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물에 대해서 1개 업체나 1개 대학에 임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리모델링은 다 되어 있습니까?

리모델링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예산도 필요하지만 기업체나 대학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 하게 되면은 유치 희망업체가 있으며 우리가 기본시설은 다 갖추어 줘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 줘야 되는데 물론 예산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입주하는 대학이나...

아, 예산이야 도로포장 하나를 덜 하더라도 기업체 유치하는 게 우선 큰 수익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지원해서...

그래서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20쪽에 사진제작을 하셔 가지고 2,000개를 배부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 대명콘도라든지 한화프라자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룸마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룸마다는 설치 안 돼 있고요, 화장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룸에는 저희가 관광안내 책자라든지 등산안내도, 관광지도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대명콘도, 한화프라자에 외부에서 많이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크게 제작한다는 것보다도 조그맣게라도 해서 양평의 명소를 갖다가 사진 걸어 주면 거기 왔다가 자다가 여기 한번 놀러가자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신경 써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철이라든지 이런 양평을 오가는 시내버스라든지 이런데도 할 수 있으면 그런 걸 제작을 해서 양평을 홍보를 해서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62개소의 주유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주유소별 기름값 현황을 보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저거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가격차이가 심한 걸로 봤을 적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의심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름은 제 양을 제대로 주는지 기계점검 같은 것도 제대로 해 보셨는지, 아니면 기름은 이상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주유용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증을 해 가지고 봉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인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유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석유나 휘발유 품질에 대해서 각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품질에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혼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유에 디젤이 섞인다든가 디젤에 석유가 섞여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검사소에서 수시로 다니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그 업체를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상이 없도록 좀 점검을 해 주시고, 농·특산물 홈페이지를 고생해서 홍보를 양평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양평군 인터넷에 내용을 보면 너무 단조롭거든요. 이 사항을 움직이는 화면으로 찍어서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주민들이 한번에 딱 들어 올 수 있도록 움직이는 화면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딱 들어 왔을 때 관광명소라든가 지역특산품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움직이게 생동감있게 움직이게 하면서 전부 볼 수 있게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사진촬영해서 어느 지역에 부추, 어느 지역에 상추 간단한 이런 식으로다 해 놓고서 여태 변경된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좀 생동감 있게 딱 들어가서 봤을 적에 화면이 움직이면서 양평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인터넷을 시정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 문구가 있는데 우리 양평군에 소비자 피해 고발센터 같은 것 운영하고 있겠지만 고발 들어 온 건수나 외국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관내에서 뭐 팔고 있는지, 이런거 조사하거나 위반된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해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소비자가 어떤 구매하는 입장에서 불편하다든가, 또는 구매물품이 이상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고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대개 양평시장 내에서 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평시장 5일장 개점과정에서 일부 농산물이 국산품이 아닌데도 국산품으로 판매한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시장번영회와 협의해서 저희가 국산품 농산물에 대해서 표시가 되도록, 또 외국농산품은 외국농산품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안내판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1,000개를 만들어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농산물 원산지 판매에 대해서는 산업진흥과에서 주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적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적발한 사항은 없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맨 마지막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관광명소를 사진을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용문산 출장소에서부터 매표소까지 그쪽으로다 약간 사진 지역명소 몇 개를 해서 한 걸 봤는데 거기다가 지금 현재 진열 안 해 놓으셨지요?

사진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여기 지금 2,000개를 제작해서 지금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데다 홍보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용문산 우리 관광지에는 이것 설치 안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화장실, 공중화장실을...

지금 현재 출장소에서 약간 화장실 있는데서부터 몇 개를 지금 우리 지역의 명소를 찍어서 해 놓은 것 있지요?

예.

그거 아주 굉장히 보기 좋은데 그걸 저 위에까지 주민이 도보하는데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 쭉 이런 걸 관광명소나 지역특산품을 촬영을 해서 좀 사진제작을 해 가지고 그런데다 해 놓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을 의향은 없어요?

저희가 지금 매표소 저쪽 위쪽에 철망쪽이라든지 별도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관광지를 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지의 안내판 제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용문산 은행나무 안내판 같은 경우에 보면 나무의 높이와 둘레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한글로는 5m라고 되어 있으면 영문으로는 4m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5월 5일날 내가 용문산 관리소장한테 지적을 하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 제작을 하실 적에 면밀히 검토 하셔 가지고 다시 재제작하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문산 은행나무 옆에 있는 안내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저희가 제작을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문산 절에서 했는지 저희 군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관광지 내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고 그러면 바로 협의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양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담당 윤상호주사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최종국주사입니다. 방재담당 조화국주사입니다. 도로보수담당 이종수주사입니다. 하천관리담당주사 연광흠주사입니다. 건설관리과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구는 5개 담당에 27명입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총액은 393억6,700만원이고 경상비가 7억7,500만원, 사업비가 385억9,200만원입니다. 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공사 설계심의회 운영으로부터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9쪽 건설공사 설계심의회 운영입니다. 건설사업 실시설계에 대하여 사전심사로 무분별한 설계변경 방지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견실한 시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3,000만원 이상 10억 미만의 건설사업, 1,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의 용역사업, 계약금액 증액을 설계변경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7차에 걸친 설계심의로 270건을 심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주 금요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금년도 사업 계획은 21개소에 44.06㎞ 273억200만원입니다. 12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1건중 준공이 2건, 공사중 9건, 미추진이 10건으로서 설계중이 2건, 8건에 발주중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건설회사의 적극적인 공사참여 유도로 11개 현장중 지연사업이 4개소, 하도급이 7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하여 현장소장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공정 및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발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14쪽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재난·재해 종합상황실 구축과, 15쪽입니다. 우기전 방재시설물 사전점검으로 배수문, 자동우량 경보시설, 수위관측, 배수펌프장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우기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방재교육, 재해사전대비 방재시설물, 종교시설, 찜질방, 행락객 이용시설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난·재해 예방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목표로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및 재해위험지역 중점 점검과 재해예방 대책을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저지대 침수지역등 주민에게 재해상황 대피 경고방송 시설 3개소 및 남·북한강 지류 물흐름과 교통상황 대처로 감시를 위한 CCTV 3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오지·취약지역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8개소중 7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취약지 정비사업은 6개소중 5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오지 및 취약지 각 1개소는 농번기로 공사가 중지되어 추수후 착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비로는 12개 읍·면에 54개 사업 9억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16억3,800만원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오지·취약지 정비사업 각 1개소를 추진하여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입니다. 도로유지 및 유지보수로는 12건에 65억5,400만원입니다. 19쪽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이월사업 대상지 3개소는 상반기에 사업완료 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개소는 현재 무연묘 발견 등으로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진은 송학교 준공사진입니다. 또한 2004년도 신규 및 계속사업 9건중 이는 계속사업으로 노문교 재가설은 7월중 군도 10호선 절개지 보수 공사, 구 흑천교 재가설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실시설계용역 추진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군도표지판 정비, 군도 유지보수, 군도 10호선 절개지 보수·보강 사업, 구 흑천교 재가설 실시설계 용역, 위험도로 개설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 하천사업은 19개소에 26.7㎞ 141억2,100만원입니다. 21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방하천 개수사업 6개소중 3개소는 실시설계 완료, 1개소는 공사중, 2개소는 설계 중에 있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중 2개소중 1개소는 설계완료, 1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사업 대상지 4개소는 실시설계 중이며, 이월사업 4개소중 2개소는 준공하였고, 2개소는 설계완료 하였습니다. 하천유지 보수사업으로는 12개 읍·면에 5회에 1억9,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우기철 이전 하천준설등 유지·관리 사업 시행을 통한 재해 사전대비에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인 용두천등 지방하천 4개소와 주읍천등 소하천 4개소를 연내에 마무리토록 적극 추진하고 계속사업은 확보된 예산범위에서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등 우선 추진토록 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공사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하천공법을 선정 후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농기계 정차대 설치와 폐도부지를 이용한 소공원 설치가 되겠습니다. 23쪽 농기계 정차대 설치입니다. 개설중인 도로건설 농기계 통과 구간에 정차대를 설치하여 영농생활에 편익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공사 중인 다문～연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약 11개소를 설치 예정이며, 길이는 10m, 폭은 2.5m 되겠습니다. 24쪽 폐도부지를 이용한 소공원 설치입니다. 방치된 도로부지를 이용하여 조경식재 및 홍보탑을 설치함으로서 지역이미지 개선과 지역주민 및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조화로운 쉼터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평우회도로 개설공사 구간으로서 약 면적은 2개소에 2,465㎡, 그 시설로는 조경수 식재, 홍보탑 설치 2개소, 파고라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전액 지평우회도로 사업비에서 지출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정회후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조현～향소간 도로확·포장 도로 개설에서 말입니다. 거기가 지금현재 폭을 8m로 해서 아마 지금 공사를 시공 중인데 그런데 도에서 폭을 12m로 넓혀야 된다 그래 갖고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냥 기존대로 한다고 그러고, 또 도에서는 12m로 해서 추가 토지 편입용지를 보상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추가 토지매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 12m로 하려면 넓혀야 되는 거 아니야, 4m를.

넓히는데요, 그 구간을 도로편입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 우리가 구조물로 처리를 해서 가능하면 현재 추가편입이 없이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천 쪽으로 구조물을 해서 그쪽으로 넓힌다, 하천 쪽으로?

예.

그럼 개인 토지 추가매입은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이 계속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그런 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지 12m라는데 토지가 얼마가 더 들어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 다음에 도로편입 용지에 경계 둑을 해 줘야지 농사짓는데 불편함을 안 주는데 둑도 제대로 안 만들어 주고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현지확인 해 보셨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전화도 오고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요, 전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다만, 둑이나 농수로 이렇게 설치에서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농사짓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농사짓는데 그런 지장이 없도록 그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현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1쪽에 보시면 송학～화양간 도로가 있는데 올해는 완전히 끝날 수 있는 겁니까?

의원님 질문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준공 완전히 준공이 됩니다.

사실 지금 ’97년도에 착공을 해서 여태 미적미적 거리다가 올해는 끝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먼저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이 현지조사를 나갔을 때도 그 접속부분 있지요, 국지도하고. 지방도하고 접속부분에 인도설치를 요구 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됩니까, 그게? 지방도.

지방도인데 지금은 건설본부에서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뭐 그렇게 거기가 어떠한 도로가 일부 높아진다고 해서 현재 상태와 도로 일부 확장 후에 큰 게 없지 않느냐 이래서...

아니, 아니 인도설치를 요구 했었잖아요, 그때?

예.

아니, 건설본부에 몇 번이나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이것은 인도는 우리가 도에서나 본부에서는 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지, 어떤 인도 이런 것은 군비를 부담해서 하거나...

그러니까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까, 건설본부에?

예.

문서로?

예.

그런데 내가 도의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올리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의원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아니, 이 사항은 저희가 먼젓번에도 계속 질의를 했었고 그런 사항인데 모든 것을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옆에 지방도에 옹벽친 것도 소유주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옹벽을 쳐 갖고 며칠 전에 소유주를 만났더니 나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공사를 가서 못하게 방해를 놓겠다”고 막 그러는데 어차피 땅이 안 들어가더라도 옹벽을 치겠다고 소유주한테 얘기라도 하고 하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 생길텐데 그런거 아무 것도 아닌 걸 마찰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인도에서 어떤 이게 사고위험 등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안 되신다면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비에서라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사망사고도 몇 번 난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한번 각도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20쪽에 보시면 양근천 식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월이 됐습니까? 수생식물 심는다 그러신 거지요, 이게?

예.

9억1,700인데 왜 이월을 시키셨어요, 사업을 안 하시고?

작년도에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는 사업시기가 안 됐었고요, 그래서 최종방침이 그러면 이걸 반납을 안 하고 여기에 쓰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그동안 설계나 설계일부 보완 중, 그런 절차이행 때문에 봄에는 식재를 못 했습니다. 또한 우기철도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식재 파사상태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가을에 식재해서 가을에 식재하게 되면 가을과 겨울, 내년 봄에 활착이 더 강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가을에 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 준비는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가을에는 확실히 심으시는 거예요?

예.

수생식물을 뭐 어떤 종류라고 그랬지요? 종류가 많지요, 이게?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가을에 심어 갖고 활착은 봄에 잘 된다 그래도 내년에도 수해가 해마다 수해가 있는 건데 그걸 올해 수해 지나고서 저거 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시는 것이고, 사업을 봄에 했으면 되는 거지, 무슨 뭐...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이게 설계나 또한 어떤 절차이행상 때문에 봄에 못 했습니다. 만약에 봄에 식재했다 그러면 활착기간도 너무 짧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을에 이걸 착공코자 지금 이미 발주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수생식물 심는데 다 9억1,700이 다 들어갑니까?

일부 호안시설도 있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도 있어요?

예.

지금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거예요, 또 다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일부 보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하는 이런 호안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간은 그대로이지요, 거기요? 구간은 연장되는 것 없지요?

연장은 아파트...

금광아파트?

예, 금광아파트까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되어 있는데까지?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마철을 맞이해서 지금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나 지금 제방이나 어떤 기타 수해피해 물난리로 인해서 피해는 극히 적겠습니다만 가장 염려되는 지역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형질변경을 해 놓고 그냥 산을 무자비 까서 축대만 대충 쌓았다든가 안 쌓은 지역도 많고 형질변경해서 마구 훼손한 상태에서 지금 방치된 사항이 많다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수해예방 대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산림훼손 형질변경지는 저희가 우리 산림과와 또한 저희 건설과 합동으로 허가자에게 수차에 걸친 장마대비 사전 대비 법면 보호나 법면피복이나 배수로 정비 이를 통해서 여러 차례에 걸친 점검 실시로서 재해 사전대비에 완벽하지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이런 강우에는 피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좀 더 그런 토사유실이나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어떤 가옥이나 농경지의 붕괴와 유실이 없도록 계속해서 이것은 산림담당부서와 저희가 합동으로 점검과 지도를 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심의회 운영이 있는데 용역설계나 자체설계를 하면 물론 담당공무원이 설계검토를 할겁니다. 그런데 또 금년도부터는 심의회를 운영해 가지고 조치결과 보면 예산절감도 하고 부실공사 예방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장점도 있는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보면 사업추진이 굉장히 늦어져요, 보면은. 심의를 하느라고 그래서 늦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늦어지는데 그래서 사업이 제때 추진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심의를 하려면 심의위원 앞에 전부 서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서류를 만드는 인력, 시간낭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앞으로 보완해 가지고 심의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은 산림과장이 경기도에 업무차 출장 중에 있어 산림과 소관사항은 7월 12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병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담당주사 도상대입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윤정순입니다. 건축담당주사 황성연입니다. 공동주택담당주사 여근구입니다. 건축시설담당 송돈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쪽 기본현황부터 32쪽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직제는 1과 5담당 외에 주민복합팀 5개 담당등 총 10개팀 59명이 주민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 담당별 주요기능부터 7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재정현황은 작년대비 156% 증액된 132억1,800만원으로 이는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과 주택사업등 사업비가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9쪽 2004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2월 제120회 양평군의회에서 보고드린 이후 12개 읍·면 주민설명회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규모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현재에는 주민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군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경기도에 상정할 예정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종합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동·북부 지역 특화발전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렸듯이 본 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러차례 의견수렴을 통하여 전통생태산촌마을을 전략사업으로 정하여 지난 1월 13일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체결한 이후 중간보고회를 거쳐 지난 6월 25일 경기도에 사업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일부 보조되면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7일 부군수께서 경기도에 사업설명을 실시하여 전통생태산촌마을 테마가 우리 군의 경관과 어울리는 사업으로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 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양평읍 백안지구와 서종 문호지구에 이어 옥천지구와 단월 보룡지구를 지난 1회 추경에 사업비 일부를 반영하여 옥천지구는 다음주 감정의뢰하고 단월 보룡지구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외 기타지역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보고드린 사항에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공공사업입니다. 향토민속관 신축공사는 문화공보과에서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옥천면사무소 신축공사는 지난 6월 30일 준공검사 완료하여 내일 입주할 예정이며, 청운면사무소 신축공사는 이달 20일경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완료시까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3개 지역에 9㎢를 관리하였으나 지난 1월 27일 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군사시설심의위원회에서 청운면 도원·신론리 비승사격장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총 20㎢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리 군 도로개설 현황은 총 시설수 220개 노선중 면적으로는 62.6%, 노선수로는 33%인 73개소를 개설하였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5쪽까지 16개소가 현재 추진 중으로 계속사업 7개소, 신규사업 9개소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9개소는 사업비가 일부만 반영되어 이달 중 감정평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용지보상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원확보가 지속적으로 마련되도록 도와 꾸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산재해 있는 노후·불량주택의 개량과 마을의 생활기반 시설 정비 및 마을환경 유지를 위하여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농촌 주택개량사업 2,594동, 마을정비사업 7개 지구, 빈집정비사업 324동을 개량하였으며, 올해에도 주택개량 40동과 마을정비사업 2개소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옥외 광고물 관리입니다. 윤택한 문화생활로 늘어나는 주민욕구에 행정력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광고사업 양평군지회와 합동으로 상반기 정비하는등 공중 위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제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입니다. 주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군 관내에는 6,771등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962등을 보수하였으며, 특히 주민불편 요구사항에 대하여 75등을 새로 신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 추진입니다. 우리 군을 상징하는 특색있는 시범가로를 조성하기로 올해 초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강하면 구간 7㎞, 113개 업소의 간판을 일제조사하여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에 3차례에 도비요청을 하였으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2005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도 방침이 변경되어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후 내년 본예산에 도비를 확보하여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15쪽에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도로에서 세월리 것 있지요?

예.

세월리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이게 세월초등학교 다리 있는데서 그 밑에 입니다.

세월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사실 저하고 과장님하고 몇 번 얘기를 했었지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되서 계속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 마다 예산이...

지금 2004년도에 8억2,500이 올라와 있는 거 뭐예요?

아, 이건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11개 지구에 282개 노선이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1개 지구에 1개 노선씩 우선 연차별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 먼젓번에 설계라도 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설계는 됐습니까?

설계는 그건 저희들이 다음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설계도 아직 안 됐어요?

예.

이거 뭐 주민들한테는 매번 와서 해 준다, 해 준다 그러고서 여태 미적미적 그래 갖고 괜히 군의원만 매일 주민들한테 찐바 당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재원관계가 따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재원확보가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확보하셔 갖고,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도의원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갖고 지금 설계 들어 갔다고 그러는데 아직 모르시나 본데 설계 들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것은 지난번에 도의원하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사업 방향이 틀립니다.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것은?

예, 그 노선이 아닙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원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여기 군청 앞에 보면 프랭카드에 양평읍 소도읍 가꾸기 확정인가 프랭카드가 걸려 있던데 그거 보셨습니까?

예.

그건 무슨 사업입니까?

그건 행자부 주관으로다 전국 193개 읍을 향후 10년간 10조를 투입을 해서 매년 10개 내지 20개씩 행자부에서 전국에 있는 읍을 선정해 갖고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 군이 올해 2004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100억 지원받고, 도에서 50억 지원 받고, 저희들이 또 50억 포함해서 200억 사업으로다 그건 읍 지역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평읍만....

그래서 양평읍이 선정된 거예요?

예, 그래서 양평읍 시가지에 녹색사업등 문화의 거리 조성 등으로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옥외광고물 중에 현수막이 나왔었는데 현수막이 사실 날짜 지난 게 사실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협조를 해 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요원 두사람도 지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 욕구에 저희들이 사실상 행정력이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다는 건 업자들이 달지만 철거하는 걸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군에서?

글쎄, 원래 설치한 사람이 이걸 같이 기간 지나면 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 지나면 저희들이 또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많이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럼 프랭카드나 그런 것을 달 적에는 신고를 와서 받지요?

예.

신고를 하고서 다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신고하는 것은 지정게시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신고하는 건 지정게시대에 설치를 하고, 지정게시대가 아닌 데는 신고 안하고 하는 겁니다.

아, 일반 이런 전주에는 그냥 갖다 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미관이 해치지 않도록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세 번을 전화로다 도시계획과로 저거를 했는데 양근교 있지요, 양근교 가로등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양근교요?

아, 밑에 양근대교.

이 밑에 양근대교 말씀입니까?

예, 가로등.

최근에는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10일도 넘었어요. 그런데 계속 주민들이 가로등이 안 들어 와 갖고 밤에 조깅하는데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고 저한테 몇 번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세 번인가 전화를 했는데도 계속 안 켜 있더라고요. 확인 안 해 보셨군요?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어제는 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문제에서 이걸 하나만 질의를 하겠는데 단지 같은데 사실 주민들 단지 택지개발 하는 사람들이 가로등을 요구하는 수가 있지요, 가로등 설치를?

이것은 그런 예가 드물었습니다. 주택단지 하는 데는 자기네들이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개발업자들이 많이 설치를 했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업자들이 설치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설치비가 어느 정도 들지요,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평균 100만원정도 이렇게 합니다.

평균 100만원이지요?

예.

그럼 우리가 일반 가로등 전기료는 우리가 내주는 거지요?

설치를 저희들이 하면 저희들이 읍·면에 통보를 해서 읍·면에서는 한전하고 정액제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 전기료는 우리가 내주는 거지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우선 가로등을 설치해 놓고 우리가 연결만 해 주면 안 됩니까, 필요한 데?

예?

필요한 데 가로등을 자기네보고 설치하라고 그러고 전기는 우리가 연결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가로등을 설치하고서요?

예.

그런데 그게 전부 우리가 다 수용을 하기는 너무 사실상...

아니, 아니 그것도 마구잡이로 막 해주는 게 아니라 꼭 있어야 될 때 주민이 요구해 갖고 “내가라도 세우겠다” 그러면 연결해 줄 수 있냐 이거지?

그런 걸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24페이지에 도시도로 개설사업에서 용문 소2-5 중앙도로에서 우회도로 여기 구간이 다문5리 영보다방있는 쪽 그것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사업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초입세에 최영준이 토지매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에 도시계획도로에다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 줘 갖고 집을 지어 갖고 2층으로 집을 지었는데 그것이 아마 건물 때문에 그것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에다 적벽돌로 2층 짓는 걸 갖다가 집을 짓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2층으로다 벽돌구조는 가능합니다.

아무 벽돌이라도요?

예, 골조건물만 안 되고 2층까지 벽돌까지는 가설물이 가능한데 지금 그 구간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문제가 되서 저희들이 감정도 다시 하고 해서 수용절차를 다 밟아 놔 갖고 이달에 저희들이 경기도에다 재결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최흥옥이 2층 건물 가설 건축물이란 건 정부나 필요할 때는 즉시 뜯기로 조건으로 해 준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좋게 적벽돌로 짓게 한다는 자체가 모순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모순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골조건물이 아니면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아닌 건물을 상하수도 건물이 아닌 것은 또 이게 가설건축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그럼 이 집은 대지보상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까? 토지보상금, 최흥옥이, 그 2층.

지금 토지보상이 안 되서 우리가 수용절차를 밟는 겁니다. 건물은 우리가 보상을 안 해주고...

그런데 그 사람 주장이 건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토지보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도에다 재결요청하려고 지금 절차를 다 밟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저희들이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건물은 2층씩 짓고 살고 있으면서 지금 앞에도 뚫고 옆에도 뚫었는데 거기 가운데인데 이 사람이 건물에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 하나도 나갈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 이사할 준비를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 우리가 도에다 요청을 하면 그 분도 지금 마음에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다 최종 통첩을 또 했고, 그래서 그 분의 마음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가 도에다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분하고는 보상이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시작한거니까 일부 구간은 전부 건물을 다 뜯어내고 도로를 어느 정도하고 있는데 가운데에 그 집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게 좀 원활히 잘 되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당초계획보다 한 2, 3개월은 지연되지만 잘 협의가 돼서 우리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 군에 어디가 선정이 됐습니까?

청운면 다대리 산 44번지하고 45번지인데 군유지 14만평에 개발계획 5만㎡에다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현재 우리가 실시설계비하고 지구단위계획 용역비하고 해서 10억을 지금 도에다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먼저 공청회하고 그랬을 적에는 용문면 연수리 산에다 거의 확정적으로 발표를 하더니 언제 그렇게 또 바뀌었어요?

이게 사업의 시기가 저희들이 향후 2, 3년 내에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유지 같은 걸로 하게 되면 용지보상 같은 것 시간도 걸리고, 또 지역의 형평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운면에다 결정을 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을 신청을 했는데 금년 내로다 예산이 확정될 것 같습니까?

예산은 올해 내년까지 예산이 도에서 제대로 주도록 도에서는 예산이 이미 책정되어 있고요. 우리는 지금 도에서 최근에 요청이 실시설계비하고 최소한의 용역비를 요구하라고 그래 갖고 저희들이 지구단위 용역비하고 실시설계비 용역 10억을 도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담당업무에 보면 저소득세입자에 전세자금 융자지원 업무도 있는데 저소득 세입자한테 최대 얼마까지 융자를 해 줍니까, 몇 프로로 해 줍니까?

그 임대비에 70%입이다.

임대에 70%, 금리는?

금리는 3%,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20일 현재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2003년도 건축법 불법건축에 대해서 29건중 9건만 부과하고 20건이 미부과 했거든요.

강제이행금 말씀입니까?

강제이행금이든 뭐든 간에 일단 불법사항이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이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려면 공문을 두 번정도 내고서 공문에 대해서 이행을 안 했을 때 우리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공문을 해서 본인들이 자진해서 허가를 받았거나 원상복구가 됐을 때는 또 강제이행금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후처리, 그러니까 불법사항을 이미 저지른 다음에 사후 허가처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후처리 하려면 저희들이 이행금이나 고발이나 행정조치는 하고서 합니다.

그런데 그럼 작년도에 29건중 9건은 부과하고, 20건은 지금 미부과 했거든요?

글쎄, 그 20건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아니, 결산검사 안 받아 보셨어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2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