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상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제12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찬모 보건기획담당입니다. 변미선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이경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진해 보건위생담당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8쪽입니다. 2004년도 중점 추진방향은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군민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능동적으로 찾아서 움직이고 즐거움을 주는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9쪽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10쪽 움직이는 보건소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찾아오는 보건소 운영으로는 2004년도 상반기 진료 이용실적이 1만4,667명으로 2003년도 상반기보다 40.1%가 늘어 났으며, 특히 목욕치료실, 예방접종, 기공체조를 포함하면 1일 평균 2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 목욕치료실은 102회에 3,394명이 이용하였으며, 그중 중풍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자원봉사자가 참여해서 목욕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명이 218회를 이용하셨습니다. 11쪽 소외계층, 노졸증, 중풍환자 15명에 대해서 720회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재활장비를 대여하였으며, 5월부터는 한방금연실을 운영해서 금연 교육, 상담, 금연침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 가는 보건소 운영으로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 850가구에 대한 방문간호 서비스를 4,573회와 한방 방문보건사업 36회에 510명,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이동진료를 96회에 1,727명을 실시하였으며, 즐거움을 주는 보건소 운영으로는 보건진료소장과 마을건강원 30명에 대해서 노인율동체조 지도자 교육을 실시해서 9개 보건진료소에서 경로당을 다니면서 노인들에게 363회에 234명에 대해서 노인율동체조를 가르쳤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태교교육을 10회에 84명과 한방기공 체조교실은 1기에 2개월씩 3기에 9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인력이 보강되거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추가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찾아 오는 보건소 운영으로는 하반기에 물리치료사 1명이 확보되면 재활치료사업을 확대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으로는 자원봉사 참여 만성 퇴행성 관리사업과 한양대학병원과 연계해서 만성병 검진사업을 2개 면에 10개 리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즐거움을 주는 보건소 운영으로는 노인취미교실 운영에 바둑과 장기교실을 매주 1회씩 7월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단월보건지소 신축은 금년 7월 9일 입찰을 완료했습니다. 지제보건지소는 금년 5월에 공사착공 하였고, 곡수보건진료소는 한강수계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금년 5월 25일에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하반기 추진계획은 연내에 준공이 되도록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학생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학교중심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초등학교 학생 1,007명과 보건담당교사 27명에 대해서 워크샵과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군이 전국 평가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는 유치원과 초등학생 3,332명에 대해서 볼소겔도포사업과 치면열구전색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7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학교중심 건강증진 사업으로는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43개교 1만3,129명에 대해서 학생과 교사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건강실천 등산등을 실시하고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해서 유치원이나 학생들에게 치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소외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으로는 특수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31명에 6,49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396명에 대해서 5대 암검진 사업과 무료로 실시하는 노인의치 보철사업 대상자 36명을 선정해서 관내 치과의원과 연계했으며, 특히 정신질환자 153명에 대해서는 월 2회 전문의 특진과 가족교육, 사회적응 등의 훈련을 실시해서 가족들과 같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계속해서 상반기에 추진할 사항을 추진하면서 진료비 부담이 많은 특수질환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사업비를 도나 복지부에 추가지원 받아서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쪽 후진국형 9대 전염병 제로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후진국형 9대 전염병과 사스등 신종 전염병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병의원 등의 신고체제를 확립하였으며,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8,404건의 병리검사와 방역소독 실시, 예방접종 및 주민에 대한 전염병 예방 홍보를 강화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사스등 신종 전염병 감시등을 통해서 전염병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양질의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관리로 주민에 대한 양질 의료서비스를 향상토록 하였으며, 앵속이나 대마를 재배하지 않도록 주민홍보와 마약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기관이 질 좋은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식품위생 정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변 휴게소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위생지도를 4회에 217개를 실시하였고, 유통식품에 대한 식품수거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 드실 수 있도록 안전식품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양평 5일장 시장상인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주변 환경이 열악한 양평 5일장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시장번영회와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무료건강검진 실시를 9월중에 2일간 5일장 좌판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당뇨라든가, 혈압, 간기능 검사등 7개 항목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28쪽 양평 맛집 선정 홍보입니다. 최근 맛기행이 국내여행 시장의 새로운 트랜드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대한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반 음식점 1,535개소 중에서 신청이 113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지정하고자 하는 업소는 5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심사위원들이 4개 반으로 나누어서 오늘까지 심사를 완료하면 7월 중에 50개소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증서 교부와 간판제작 부착,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책자를 발간해서 전국 홍보와 아카데미 교육 등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요, 5일장 상인 건강검진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하시는 김에 용문하고 양서가 장이 있는데 같이 하시지 그래요?

이번에 한번 시범으로 실시하고 좋을 경우에는 파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좌판상인이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난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효과는 어떻다고 보겠어요? 그분네들이 거의 양평 지역분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해 봤는데 1/3은 외지분들이고요, 1/3은 관내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분만 실시하고자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 주민만 한다 하더라도 외지분들이 전염성이 있을 때는 전파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로 시장번영회장님과 일단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용문하고 양서 쪽은 언제쯤 하실 겁니까?

9월에 효과를 보고 나서 바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쪽 좀 봐 주실래요. 맛집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심사위원이 몇 분이세요?

심사위원들이 여덟분입니다.

그 좀 말씀해 주실래요, 여덟분?

경희대 교수하고 이천에 있는 한국관광대학 교수는 실제로 조리를 전공을 했고, 마케팅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분이 두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언론인들이 한분 계시고, 또 조리연구협회에서 두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지도층 계신 분을 했는데 특히 팀장은 전문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사를 나가더라도 심사뿐만이 아니라 업소에 나가서 경영 쪽이나 마케팅 쪽으로도 조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조언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맛을 보면서 소스라든가 그런 것도 맛있게 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어서 굉장히 호응이 좀 좋습니다. 명단은 나중에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50집이 선정이 됐다고 치고, 군에서 안내책자 발간 외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지원은 인증서고요, 안내간판 같은 것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정된 업소가 부담토록 할 계획에 있고 저희가 지원은, 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음식이 관광에 먹으러 오는 그런 게 있지만 앞으로 맛있는 음식도 요리할 수 있는 강좌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방장 교육, 업소교육도 별도로 실시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맛축제, 음식축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래요, 선정이 될 때는 합격점수를 받아서 선정이 되었겠지만 후에 불량음식이 나왔다든가, 서비스가 엉망이라든가, 가격이 동일화가 되지 않았다든가 하는 그런 불평불만 사안이 나왔을 때는 군에서 어떠한 제재사항을 갖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1,535개소 중에서 과거에 지정된 곳은 한 153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지정만 했지 사후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지정된 집이나 안 지정된 집이나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A/S 기간을 둬서 불시에 가서 실제로 심사 받을 때만큼의 똑같이 봉사와 맛이 있는지를 불시를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불친절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사후처리는 향후 심사위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볼 때는 선정을 했을 시에 안내책자나 이렇게 해서 홍보만 하실 게 아니고, 좀 더 폭넓은 지원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면은 상당한 별칙제재까지 그렇게 해서 아주 성실한 의무감을 갖게끔 해야지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50집에서 한집이라도 해당치가 않으면 결국은 비난의 화살은 시행을 한 양평군으로다 넘어오기 때문에 분명히 업소에다 부착하는 간판도 양평군이 당연히 들어 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21페이지에 방역소독에 대해서 228회를 했다고 하시는데 이 방역소독을 정기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필요시에 수시로 하느냐, 그러면 매월 하느냐 그 228회에 대해서 어떻게 방역소독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사이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전염예방을 위해서 방역소독을 해야 되는데 요새 방역소독하는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는 장마철을 대비해서 방역소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28회에 2,441개소는 물론 읍·면에 저희가 다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은 읍·면에서 실시하고, 저희가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기와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특히 분무소독 웅덩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유충이 발생되기 쉬운 데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을 대비해서 장마철에는 비가 오게 되면 실시를 못하기 때문에요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을 실시하는데 특히 이런 장마철에는 이런 비시설,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비인가 시설이라든가,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방역소독 연막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역소독 하는 것을 계속 지도·감독 하시는 겁니까?

예,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샘터 약수터 관리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진료하는 의사는 분야별로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진료하는 의사요?

예.

관리의사 한분에 공중보건의사 23분이 계십니다.

예?

공중보건의사가 23명이고요...

아니,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일곱분이 계십니다.

7명?

예.

공중의지요?

6명, 관리의사가 1명.

관리의사 1명?

예.

그럼 6명이 분야별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치과 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받으러 오면 열이 있는지 예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진 공중보건의사가 1명이 있고요.

예방접종 의사?

예진, 예, 예방접종 하러 오면 열을 재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예진담당이 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명은 성병검진을 하면서 성병검진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보건사업 담당 공중보건의가 1명이 있고요, 한방의 네분이 계십니다. 네분인데 두사람은 진료를 하고 있고요, 두 사람은 한방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진료하는 사업은 관리의사 1명이 다 하겠네요?

예.

그럼 1년에 연 보건소를 찾는 진료 받는 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순수한 진료인원이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순수하게 진료가 1만4,667명이니까 한 2만9,000에서 3만명이 된다고 봅니다.

혼자 3만명을 합니까?

의과만요?

예.

의과만 한 2만명 정도.

2만명, 혼자?

예.

그럼 우리 군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의료장비는 어느 정도로 갖추고 있습니까?

의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의과가 지금 진료만 하고 있고요, 상처치유 같은 것은 지금 저희가 일반의사실에 간호사가 없습니다, 지금 이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일단 진료와 그 다음에 간단한 드레싱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내시경 검사나 초음파 검사 같은 기기는 그런 기본적인 장비는 비치하지 못 했습니까?

예, 못 했습니다, 그건요.

왜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할 역할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보건소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민간의료기관과 차별되는 것이 저희 보건소는 사실 진료위주 보다는 건강히 살 수 있는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시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반 민간의료원에서 할 수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 예방사업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해 놓지 않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커다란 민간의료원이라든가 거기 외에서는 사실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민간의료원의 차이는 민간의료원은 하나의 진료서비스, 저희는 예방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계관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방위주로 한다면 내시경검사나 초음파 검사는 미리 병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차원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방차원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갖추어놓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동진료라든가, 한양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양대 병원이 저희하고 ’88년도부터 같이 협력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병원을 통해서 지금 만성병 검진사업을 지금 한 6,500분이 지금 관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하는 예방에 대해서는 협력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예방차원에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건소를 짓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관리의사 1명으로서 연 2만명 정도를 진료한다는 것은 뭔가 당초 보건소 현대식으로 짓고, 또 우리 영세민을 위한, 우리 군민을 위한 어떤 진료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일반분들에 대해서는 협력기관하고도 하고 있지만 지금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도비를 보조 받아서 5대 암검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한 저희가 못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커버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내시경검사 기구를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것이 일단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그것은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의 역할은 예방위주, 그러니까 간단한 질병 이런 쪽으로 해서 와 가지고 진료하실 적에 이상이 있을때 “타 병원으로 가봐라” 그런 식으로 권고를 하는 사항으로서 끝나는 겁니까, 그럼?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 정도밖에 보건소 역할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지금 왜냐 하면은 저희가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시경 검사 같은 것 하고 이렇게 되면 전문의가 필요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서 1차 의료, 저희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입니다.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 같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간단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이지 심하신 분들이 일단 일반병원으로 가시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필요하다는 말씀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역할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하는 그걸 알아 보셔 가지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좀 더 갖추어서 영세민 우리 군민한테 서비스하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위생업소가 굉장히 많은데 위생업소 관리는 지금 어떻게 위생검열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생업소가 많기 때문에 저희 위생계 직원하고요, 명예식품 감시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검열을 그래서 하고 있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철의장, 문필수부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김대수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유재열지도관입니다. 지도기획감당 창현배주사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조병덕주사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연삼옥지도사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이영균지도사입니다. 원예특작담당 박우영지도사입니다. 경영축산담당 이윤근주사입니다. 환경분석담당 이상호지도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3쪽에 직제와 정원입니다. 앞으로 직제개정에 따라 기술지도과는 기술교육과로, 지술보급과는 기술지원과로, 지도기획담당은 지도관리담당으로, 환경분석담당을 폐지하고 연구관리담당을 신설해서 연구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친환경교육문화센터가 폐지됨에 따라서 기술교육과 소관으로 친환경농업교육담당이 신설됩니다. 현재 정원은 37명에 현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에 담당별 주요기능부터 7쪽 예산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8쪽에 주요업무 현황부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0쪽에 소비자와 함께하는 친환경농업 지원은 저희 지도공무원 27명이 전문지도 연구에 참가하고 있으며, 우수지역 전 분야를 전 직원이 1회 이상 벤치마킹을 하여 영농지도 자료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친환경농업 체험, 도시학생 영농체험, 도시주부 친환경체험 과정등 30회에 걸쳐서 1,290여명의 소비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농심함양과 친환경농업 소비자 홍보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영농현장 애로기술 개발과 새로운 연구개발을 위하여 전 직원이 1개 과제이상씩 총 27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말에 연구개발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군정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우수과제 연구개발 공무원과 품목별 우수농업인을 선발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지난해에 이어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도농교류 소비자 초청 한마당 잔치를 개최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농축산물 전시 및 시식, 또 판매,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양평친환경농산물 홍보와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후계농업인력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4-H회등 농업인 학습 조직단체에서 1,60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촌지도자 연찬교육 20회와 우량종자와 종묘공급사업을 하였으며, 4-H회는 풍물팀을 1개 학교육성하고 과제지원은 5개 학교를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의 달 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하여 건전하고 농심이 깃든 청소년 육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농촌 청소년 진로지도 교육, 기초영농 과제교육과 야영교육, 4-H지도자 하계연찬회, 후계농업인 경영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농촌지도자 하계연찬 교육, 선진농업 비교연찬, 친환경농업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후계 농업 인력육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입니다. 현재 생활개선회에는 22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농촌에서 사는 보람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 현장 연찬교육 2회, 읍·면 순회교육 10회, 임원교육 3회, 지역문화 축제 및 봉사활동 2회, 품목별 연구회 3개회를 조직 육성하였습니다.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은 10개 과정 1,107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농촌환경정화와 농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범사업 2개 과제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여성일감갖기 사업장 4개소도 신제품 개발과 브랜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여성농업인들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과 연찬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하면 왕창2리에 조성 중에 있는 마을공동쉼터 1개소를 9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의 기술개발과 보급입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고품질의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밥맛 좋고 안전한 고품질 양평쌀 생산을 위해 고품질 보급종 종자인 추청벼등 8개 품종 115톤을 공급하였으며, 시범사업 6개 사업과 시험연구개발 과제를 4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분야에 있어서는 감자, 콩등 밭작물 종자 9개 작물 42톤을 공급한 바 있으며 콩, 채소 경운재배 시범사업등 5개 소득화 시범사업과 서리태 결신요증대 기술개발등 4개 과제 기술개발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양평쌀 안정생산 기술보급과 밭작물 특산화 기술개발과 보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연구과제를 11건을 수행하여 고추육묘중 생육억제시험 1건은 완료하였고, 고추 일시수확형 포장실증시험등 10개 과제는 시험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15종 19개 사업중 인삼생력화 시범사업등 3개 사업은 완료한 바 있으며, 친환경 과실 생산시범등 16개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학영농시설 1개소는 고추묘 우량종묘 11만주를 생산공급 하였으며, 꽃가루 은행에서는 15농가가 배 인공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실증시험 10건을 완료하고 보고서를 발행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16건의 시범사업을 마무리 하고 배추 우량종묘 6만본을 생산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 이용과 농가경영 컨설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5개 과정에 160명, 또 정보화 교육 참가자에서 이메일을 부여하여 영농정보 제공을 263명에게 하였습니다. 대파등 3작목 9농가에 대한 작목별 표준소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농업인 정보화 교육 5개 과정을 운영하겠으며, 농업경영 컨설팅과 파작물 실정에 대한 표준소득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 보급입니다.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과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보급에 목표를 두고 상반기에는 돼지 환경개선 시범 2개소, 우량 송아지방 50조 공급,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 2개소, 수출규격돈 수송체계개선 시범을 완료하였으며, 가축진단 질병진단실에서는 780건의 질병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도 계속해서 전염병 해충구제 시범사업등 5개 분야에 20건의 시범사업을 마무리하여 영농지도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고품질 벌꿀 생산을 위해서 동위원소 꿀 품질검사 기기 1대를 구입해서 앞으로 양봉농가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관련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생균제 배양증식 기술개발 및 가축급여 실증시험등 5건에 친환경농업관련 기술개발 실증시험과 생물학적 방제사업등 6건의 시범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관련 정밀분석은 2,457건을 실시해서 과학영농 실천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기술개발 실증시험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농업 지원을 위한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농업인들에게 제공해서 영농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등 3건입니다. 먼저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입니다. 전통적인 농촌다움의 테마를 되살리고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등 다양한 체험장을 만들어 소비자 체류형 관광마을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체험학습장을 조성했고, 친환경 화장실 설치, 또 소비자 초청 손모내기 체험치 오리·우렁이 방사 체험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체험학습관은 9월 준공을 목표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험학습장과 더불어 원두막을 설치하고 또 민박 농가를 정비해서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험형 지역특성화 사업입니다. 6농가에 1.9㏊의 포도나무 식재를 완료하고, 덕 및 비가림 시설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덕 및 비가림 시설을 완료하고 포도나무 덩굴을 유인하고, 유인 및 정지작업 지도를 해서 관광상품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찰옥수수 생산가공 단지조성입니다. 현재 136농가가 참여해서 20㏊의 찰옥수수를 파종을 완료하였고, 지금 가공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찰옥수수는 청운면에 15㏊, 강하면에 5㏊를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가공저장시설은 영농조합을 결성하고, 가공저장시설 부지조성 개발행위는 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축물과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8월말까지 가공저장시설을 완료하고 9월에 생산하는 옥수수부터 저장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토지는 향후 15년간 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또 건축물과 설비물에 대한 소유권은 고론영농조합 명의로 등기토록하여 차후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찰옥수수 재배단지와 가공저장시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친환경농업 해외연수 17명 뉴질랜드, 호주 다녀오셨거든요. 어디 견학을 하셨다 그래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영농시설하고 팜스테이(Farm-stay)마을, 또 거기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등 농업관련 시설과 사슴, 한우농장 같은데 축산관련 시설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인솔하셨는데요?

이것은 추진은 군청 산업진흥과에서 추진해 가지고요, 군수님도 가시고, 또 유통계장이 인솔했습니다, 실무적인 것은.

연수보고서를 받았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직접 추진 안 했기 때문에 연구보고서를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보고서를 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산업진흥과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이 저희하고 같이 편성된 걸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 밑에 후계농업인 두 분은 뭡니까?

친환경농업 해외연수 두 사람은 경영인들 둘인데 이건 양평군 예산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우리 기술에서 추진한 예산가지고 추진했는데 유럽을 다녀오고 한 사람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도에서 100% 지원해준 사업입니까?

아니, 50%정도 한사람하고, 한사람 또한 80% 부담을 했는데 나머지는 자부담을 한 겁니다.

이게 몇 번째입니까?

금년에는 이 두 사람입니다. 이건 부정기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아, 부정기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13쪽에도 하반기에도 지도자가 또 선진농업을 나가시는데 20분이 나가신다 말이지요?

예.

어디로 갑니까?

지금 확정은안 했는데 일본 지역으로, 우리하고 영농 여건이 비슷한 일본지역으로 가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요?

예.

같이 가지 이렇게 나누셨어요, 상반기, 하반기로?

한번에 너무 많으면 인솔하는데도 어려움도 있고,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 가지고 추진합니다.

하반기에 견학을 하시고, 연수 보고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고회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

25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에 있어서 화전리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슬로우푸드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연수리란 말이지요. 연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부적으로 직접 연계는 안 됩니다만 앞으로는 화전2리인데, 화전2리뿐만 아니라 우리 연수리, 또 용문산 관광단지, 또 민물고기 학습장 이런 걸 전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전2리에서 한다면 국비가 5,000, 군비 5,000인데 민물고기 생태학습장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관광상품을 개발한다치면 당연히 경기도에 시행하는 슬로우푸드도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관내에 있는 자원은 전부 연결을 할 겁니다.

이거 검토하셔서 같은 용문권이니까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27쪽에 찰옥수수 가공단지 말이지요.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고론영농조합법인으로 명의로 되어 있고, 사용토지를 15년간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고론영농조합 법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한 겁니까, 지주하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양평군은 무슨 상관관계에 있지요?

군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이나 소유권에 대해서는 군청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1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건 하여튼 조합에서 나중에 토지관계나 이런 걸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그건 거기서 할 일입니다.

15년 후에 분쟁 안 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다, 그게 우선이다, 아니면 대지 권리자가 우선이다” 이런 시비가 안 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건 하여튼 조합법인하고 지주하고 그렇게 해서 분쟁이 없도록 지도를 하는데 그건 계약관계니까 거기서 분쟁이 없도록 그렇게...

계약체결이 됐어요, 현재?

현재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매월 얼마씩 내라” 이렇게 합니까, “연단위로 얼마씩 내라”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것도 모르세요?

그건 지주하고,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직 연단위나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찰옥수수 가공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훌륭한 사업이 되면 이게 참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봤었을 때는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거나 실패를 봤었을 때는 양평군으로 화살이 날라 올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과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보조금이니까 군에서는 보조금 집어 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삶든지, 볶든지 해라”라는 뜻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양평군에서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사업을 성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보조금 줘 가지고 잘못 된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좀 더 확실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현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11쪽에 보시면 도·농교류 소비자 초청 한마당 잔치 좀 봐 주시지요. 작년에 처음 한 거지요, 그게 행사는?

예,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만 저거 했고, 다른데 농협이라든가, 영농단체 그런데는 많은 홍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농협이나 품목별 단체, 작목반 같이 참여 됐습니다.

아니, 농협에서는 못 받았다 그러던데, 먼저 물어보니까.

아니, 했는데 전부 얘기를 했는데 희망하는 데만 하고요...

홍보는 다 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먼저 2회 추경에도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 드렸지만 농협이나 영농단체 모든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 2회 추경 때도 사실 심의과정에서 지적이 많았어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뭐냐 하면 농산물 보상금이 나가더라고요, 지급되더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출품되는 농산물이 본인이 그냥 갖다 놓는 것도 있고, 전시용도 있는데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또 농민들이 그냥 무상으로 하는 건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먼저는 보상을 해 주면 그걸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생산자들이 저희도 그런걸 많이 출품해 봤습니다만 자기 홍보도 되고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사례별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개발해 갖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그런 걸 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놨는데 현재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여태까지 인삼 같은 것을 기술센터에서 하지를 않고, 인삼공사에서 하다가 작년부터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 여태까지 인삼은 재래적인 방법만 해 가지고 그걸 활용했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 자재로 이런 걸 해 보니까 지난해에 한 30% 이상 인삼이 증산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지금 미생물 배양실에서 미생물 생균제를 증식을 해서 소에 사료, 퇴비화를 하는데 양계, 한우, 젖소 등에 굉장히 성적이 잘 나오고 있고, 또 축사에서 냄새가 안 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활용할 수 있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양평군에서 주가 되고 있는 오리농하고, 우렁이 농법에 대해서는 연구한 거 없으십니까?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오리농법도 처음에 보급된 게 ’96년도에 저희가 옥천면 아신리 아오실 마을에서 1㏊를 시작을 해 가지고, 괜찮다 해 가지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해 가지고 지금 7년 동안에 300배가 확대가 됐습니다. 또한 우렁이도 ’97년도에 저희가 양서면 도곡리에서 150평을 시작을 해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 금년도에는 510㏊정도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 지도사업 처음에 해서 확산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요. 우렁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제일 애로사항이 우렁이 종자를 번식하고 하는 게 어려운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에 무가온으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도곡리에 이희주씨 같은 경우에 무가온으로 해서 연료비를 굉장히 지난해 절약을 하고도 똑 같은 성적으로 했고, 오리는 지금 특별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고 그냥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리나 우렁이가 몇 년차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연작 피해도 있을 것이고, 병충해도, 품질인증 같은걸 받는데 농약을 살포할 수 없으니까, 품질인증 같은데도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농업인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최상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운면 찰옥수수 생산가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지원은 해 주고, 재산권 행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경우 말이지요.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1년이고, 2년 안에 사업이 되지 않아서 타 지역으로 임의매각해도 우리 관에서는 지원해 주고 어떤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0년간은 이것을...

아니, 법적제재 이거 권한 재산권에 대한 행사가 없다고 얘기를 해 놓고, 10년간이라는 계획은 좋지만 모든 게 잘 되서 운영이 잘 되고, 경영이 잘 되면 상관은 없겠지만 모든 것이 관에서 시행할 때는 잘되리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이런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10년이면 말이지요, 제도적인 장치, 뭐 가압류라든가 어떤 제재조치가 가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전장치를 강구토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연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급한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양평군 관내에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고, 지금 문제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적에 그러한 것부터 보완장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법적장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압류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계약조건에 10년 동안이라고 그랬으니까 지원해 주고, 최하 10년은 경영을 해야 상관이 없다면 그 계약을 애초부터 건축물대장 등재와 동시에 가압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물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권 행사는 못 하더라고 제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사업목적대로 제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회수조치나, 회수조치가 안 됐으면 거기에 대한 재산을 우리가 환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조치를 꼭 하겠습니다.

아니, 환수되는 게, 개뿔도 아무 것도 없는데 뭘로 환수를 해요. 그건 말 같지 않은 소리지요. 사전에 보완장치를 해 놔야지 제대로 사업시행이 안 됐다고 해서 있으면 다행이지만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어디다 압류를 합니까? 하여튼 사전에 이거 계약조건이 10년간이라고 되어 있고, 보조금지급규정조례가 그렇다면 그러한 보완장치를 해 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관계관께서 이에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서 하여튼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정운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12쪽에 슬러지 소각로에서 한화하고 처리수수료 조정을 톤당 가격을 갖다가 4만9,243원에서 6만1,757원으로 가격을 올려줬다는 거지요?

예.

그럼 6만1,757원으로 올려 주는데 그걸 갖다가 산정된 금액기준은 어떻게 해서 6만1,757원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근거는 슬러지 소각로 민자유치 건설사업 실시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서 제41조에 의하면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율과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등으로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그것에 근거해서 인상 검토를 해서 같이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협의에 의해서 가격을 올려 준거다 이거지요, 톤당 가격을?

현재 저희가 당초에 협의를 했을 때 우리 군이 제시한 가격은 6만1,757원이고, 그래서 당초 4만9,243원보다 25.4%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위탁업체 한화 측의 요구가격은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운영해 온 결과에 의해서 산출했다고 하는 요구가격이 7만3,025원으로 당초보다 48.3%를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각종 물가상승요인과 부득이 인상해 줘야지 되는 요인만 한 것이 저희가 제시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협상이 안 돼 가지고, 현재 다시 그러면 실제 거기 그 당시 2000년도에 실시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화 측에서는 현재 운영하는데 적자가 너무 많이 난다고 그래 가지고 인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은 협의, 상호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일단은 그럼 우리가 요구한 제시한 가격으로 하고 다시 한번 원가계산을 해서 다시 한번 재협상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럼 한화 측에서 아직까지 이 가격을 수용하는 거 아니고...

아직까지 수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여기 양쪽에 금액 조정을 위해서 전문 용역회사에다 위탁을 해서 한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현재 용역을 줘 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거기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가 있는데 양평군에는 우리 군에는 군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군부에서 오수처리시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점검이나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검사를 하고 있는데 군부대는 이게 우리 행정적인 것이 잘 안 먹혀들어 가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이거 기준치를 위반할 시에는 행정제재나 조치 같은 걸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는 각 우리 공공기관이라든가, 각 군부대 이런 민간오수시설에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자기네가 현재 수질이 방류수질이 정확하게 검사할 능력이 없으니까 저희한테 의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민간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오수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관리과에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기준치가 오버됐다 그럼 무슨 제재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관리를 하면서 자기네도 법적 방류수질을 지키려고 애쓰니까 저희한테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막바로 제재를 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어렵고요, 이런 사항을 환경관리과 오수처리 점검하는 담당부서에 이런 사항을 통보해서 지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환경사업소에서는 수질검사만 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예, 수질검사만...

행정적인 제재 그건 권한이 없다 이거지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6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데 개군면 공세1리 지역이 양평처리장으로다 유입이 되고 있는데 공세1리 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세리 지역은 6월 25일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세리, 회현리, 창대리 지역 6월 25일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시작이 들어 간 거예요.

예, 금년도에.

그러면 상가지역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 지역은 제가 정확히 자료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처리구역 내 지금 현재 공사할 수 있는 설계도서에 범위 내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하시다고, 아니면 지금...

제가 정확히 내용을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설계도서를 좀 봐야 됩니다.

자세한 자료를...

그건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말이지요, 슬러지 소각로 인상분이 이게 인상을 해 주게 되면 전액 국고입니까?

현재 92.2%는 기금이고요, 8.8%만 우리 군비입니다.

8.8% 군비, 이게 한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타 시·군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해 주는 겁니까?

지금 구리가 운영하고 있고, 지금 저희 인근 시·군에 구리가 있고 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전부 협약서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일률적으로 인상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금액은 처리규모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똑 같지는 않고, 대부분이 인상되는 요인은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기타 반영할 요인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인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다이옥신 측정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년 한번만 해라”라는 법칙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법규에 1년에 한번씩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상 측정을 하면 안 된데요?

가능,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습니다만 저희 시설은 기준이 5ng입니다, 법적기준이.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측정해 봤을 때는 0.02n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번만 해도 지장이 없다고 보고, 금년도에도 한번 10월 달에 측정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소각하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틀려지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저희는 하수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 케익을 소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분석 그 안에 들어 있는 자료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 좀 봐 주시면요, 민간위탁 정기감사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기감사가 연 1회 합니까?

예, 정기감사는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월 1회이고?

예, 저희가 나름대로 더 원래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더 민간위탁 업무를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15건이 뭐예요? 종말처리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주로 보는 사항은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업무, 전기 및 기계관리 업무, 그 다음에 수질 유지·관리 업무, 기타 행정적인 사항을 이행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렇게 크게 지적사항은 없고 보통 시정이나 주의, 바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사항이 적발돼 가지고 바로 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이나 업무적인 것 보다 행정적인 것도 같이 지적을 하는가 보지요?

예, 우리가 협약서에 있는 내용을 이행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시설을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쪽에 성과분석이 마찬가지로 연 1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성과분석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이것을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종합적인 감사라든가 매월 지도·점검 한 걸 가지고 전체적인 월별 데이터라든가, 전체적인 분석을 해 가지고 향후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관리하는데 개선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종효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희원 수도기획담당주사입니다. 남경수 수도시설담당주사입니다. 김이식 수도운영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22쪽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기본 및 일반현황은 지난 연초에 기 보고 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함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10쪽 2004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부터 농촌지역 급수환경 개선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저희 6개 정수장에 대해서 수질검사, 배수지 청소, 여과지 교체등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수질검사 6개소에 1,360여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양평새소식지, 유선방송등 수질검사 결과를 15회에 공포한 바 있습니다. 민·관 합동 수질검사 9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정수장 및 배수지 청소 1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취·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양평정수장외 5개 정수장에 대해서 노후밸브, 유량계, 수질측정기 등 노후 시설교체 및 각종 계측기를 개량하겠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양동정수장의 막여과 정수처리 사업은 현재 기술공모 중에 있으며, 취·정수장 개량사업의 추진실적은 현재 업체선정을 위한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사업을 계획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및 개량사업으로 첫 번째 양평통합상수도 건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급수구역인 양평읍, 개군면 지역으로 시설용량 1만톤인 양평정수장을 현재 활용중인 6개의 정수장을 통합, 확장, 폐쇄와 급수구역 확대 등 1일 생산량 2만6,0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98년 10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국고보조 신청 등 지난 2003년 10월 통합상수도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액은 총 150억원 중 72억2,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설계의 진척에 따라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의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 중에 용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초 시설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맑은물 공급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양평읍외 7개 급수구역에 대하여 사업비 17억5,000만원으로 총 16㎞의 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노후관 교체 0.6㎞, 배수관로 신설 3.5㎞, 급수관로 개량 2.6㎞등 총 6.7㎞를 상반기에 교체, 또는 개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관 교체 4.7㎞등 총 9.3㎞를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은 8개소로서 사업내용은 수원공 개발, 관료개량, 배수지 설치 등이며, 상반기에 수원공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이용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총 148개소로서 급수인구는 2만1,000여명으로서 월 1회 시설점검 및 분기별 현지지도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획 시행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를 개발하겠습니다. 대상은 총 8개소로서 지난 2월 지하수 영향조사를 마치고, 전체 8개소중 7개소에 대한 수원공 개발을 완료하고 1개소는 수원공 부족 등으로 개발에 실패하여 하반기에 지구를 변경하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모든 이용시설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현안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26.3%로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요금인상 및 누진체계 개선으로 요금 100% 현실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지난 2001년 6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업종 통폐합 및 누진체계 개선, 요금현실화 지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원가 보상차원에서 부득이 상수도 요금을 인상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요금결정액 기본원칙 세 가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특별회계 운영비용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독립채산의 원칙, 그리고 공익성과 공기업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5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업종을 6개 업종에서 3개 업종으로 폐합하고, 요금은 현 수준의 40%를 인상하기로 방침 결정을 하였으나 앞으로 여러 단계의 조율을 거쳐 즉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물가대책 심의회 개최와 조정안 의결 등 제반절차를 거쳐 조례공포 및 요금 인상코자 합니다. 20쪽입니다. 요금인상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우리군 수도요금 현실화 100%를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280% 인상이 불가피하나 우리 지역경제 침체로 주민부담이 우려가 됩니다. 특히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시·군은 국·도비를 차등 지원한다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재정능력이 부족한 우리 군의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요금현실화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주민의식을 계도하여 주민반발을 최소화하고, 주민설명회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민과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점진적인 현실화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금현실화를 위해서 요금인상에 주력하기 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통합상수도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산재되어 있는 시설물을 통합, 폐지하고 시설의 무인자동화 운전으로 인건비, 운영비등 원가절감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1쪽입니다. 서종면 문호4리 및 수입리 일부지역 주민들로부터 지하수 고갈과 석회암지대의 수원부족으로 인해서 지난해 7월지방상수도 급수요청이 있어 금년도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후 지방상수도를 공급코자 하였으나 이 지역을 통과는 도로가 지방도 363호선으로서 2002년 5월 확·포장 준공된 구간으로 도로법 관련 규정에 의거 3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할 수 없어 지역주민들 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으로 도로굴착 허가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입니다. 23쪽 수도사업소 시설개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의 시설을 개방하여 상수도의 정수처리 공정, 수질관리, 설비운영 등 정수장 운영현황을 견학토록 하여 수돗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지역주민 특히 학생, 여성단체 등 NGO단체에게 상수도 보급 현황, 상수도 시설, 수질관리 등에 대해서 보고 느끼도록 하여 물 절약에 대한 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회의실 설치 및 방송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상황판 설치토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해서 물에 대한 주민의식 변화와 불신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특수시책 두 번째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 구역 유량계를 설치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을 블록화하여 구간별 유량계를 설치 유수율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립하여 용수공급량의 정확한 계측을 통해 재정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배수지 유량계에서 배수관로를 통해 각 가정으로 인입 가정용 계량기로만 유수량이 검침됨에 따라 각 구역별 누수량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배수관로의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배수 총 유량과 급수량으로 특정지역의 누수량을 판단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등으로 블록화가 형성된 구역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하여 유량계를 금년 하반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측정결과 유수율이 낮은 블록에서는 누수탐사, 복구등 다각적으로 누수 원인이 확인 되는대로 즉시 개량조치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유량계 설치에 따른 효과분석 및 유수율을 측정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블록별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보다 선진화된 시설물 관리와 효과적인 관로정비로 누수율을 저감하고 생산원가 상승요인을 제거하여 재정낭비를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문호4리에서 주민요구사항 말이에요. 도로법 40조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도로에 범위가 신설 또는 개축된 도로로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지방도 이상입니까, 아니면 일반 간선도로도 해당이 되는 건지, 그거 참 애매하네, 표기가.

법정도로는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법정도로 이상?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먹는 샘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먹는 샘물 약수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먹는 샘물 거기다가 표시판을 써 놔 갖고 수질함량이라든지, 성분, 그다음에 기준치 이런 걸 적어 놔 갖고 많은 주민들이 좋은 반응을 받아 갖고 물을 갖다가 안심하고 먹고 있었는데 지금 표시판이 기존 관리하고 있는 먹는 샘물이 표시판도 없어지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먹는 샘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샘물이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여섯 군데는 지금, 먹는 샘물 이용하는 샘물이 많습니다. 그래 갖고 왜냐 하게 되면 산에 아침에 산책하면서 올라가면서 샘물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많은 주민들이 마시고, 이용하고 있는데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먹는 샘물이 많으니까 읍·면에서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샘물에 대해서는 그걸 보고를 받으셔 갖고 그런 샘물에 대해서는 한번 수질검사 같은 걸 해 봐 갖고, 우리 주민들이 건강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해서 표시판 같은 것 정비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 외에는 사실 특별하게 수질검사 같은걸 하는 것 없는데 지난번에 지제에서 “주민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수질검사 해달라” 해서 한 적은 한군데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읍·면에 통보를 해서 저희가 수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데는 수질검사를 해서 관리를 수질검사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질검사도 하고, 표시판 설치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여섯 개 군데는 수질검사 결과라든지 그런 걸 했는데 나머지 구간은 그런 걸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데는 그런 걸 갖다가 추가로 여섯 군데만 주장하지 마시고, 더 늘려서라도 그런 걸 설치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파악해서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현황 두 번째 “배수 총 유량과 급수량으로 유수율 및 누수율을 산정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우리양평군 상수도의 누수율을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누수율이 작년까지 25.5%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한 기준이 19.9%가 되겠습니다.

그럼 말이지요, 상수도요금 현실화 했을 때 26.3%가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누수율 19%, 약 20%에 대한 것은 참고해서 인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누수율이란 것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하루에 생산 취수량이 1만4,500톤 되고요, 생산량이 1만3,500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만3,500톤 중에서 유효수량이라는 게 있고, 무효수량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효수량이 80%, 80% 중에는 무수수량해서 돈을 받지 못하는 수량이 있습니다. 그게 한 20% 가까이 됩니다. 그거 무수수량 20%, 누수량 20%하면 사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60%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수수량은 계량기가 노후 되서 불감되는 게 있다든지 그런 게 더러 있을 수 있고요. 수도사업의 각종 작업용수, 청소, 역세척, 여과소를 세척할 때 쓰는 용수, 그 다음에 소방용수, 군부대 비상급수, 기타 녹물퇴수용 같은 여러 가지 돈을 받을 수 없는 그 전체가 누수량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유효수량으로 들어가지만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톤을 퍼서 100톤을 전체 돈을 받을 수가 없고요, 누수량이 영이 되더라도 85%를 넘기기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현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16쪽에 보시면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급수시설이 148개소인데 우리 간이상수도 탱크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탱크가 있고, 시멘트로 되어 있는 탱크가 있지요, 그게 몇 개, 몇 개씩입니까, 우리 군에?

배수지에 정확한 종류별 숫자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서도 수도관이 막혔다 그래서 다 파헤쳐 보니까 거기가 시멘트로 된 탱크예요, 물탱크인데 관으로다 개구리 같은 게 들어 갔더라고요. 그래 갖고 막혀 갖고 많은 고생들을 했는데 지금 알루미늄 탱크는 전혀 그런 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게 있는데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는 탱크에는 여러 가지가 아주 지저분한 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몇 개인지는 사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걸 알루미늄 탱크로다 교체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 전체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148개소가 되는데 규정숫자인데 금년 연말쯤에는 이게 숫자가 145개나 이런데 통합이 되서 좀 줄어 들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후시설, 오래된 시설, 그 다음에 수해도가 높은 지역,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노후관로라든지, 노후 배수지라든지 이런 걸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설치된 20, 30년 전에 설치된 시멘트, 콘크리트로 된 배수지는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12시가 조금 넘더라도 오늘의 일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경준입니다. 산림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용원 녹지담당주사입니다. 김학문 산지관리담당주사입니다. 한상현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에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은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쾌적한 쉼터를 조성하고자 백운테마파크, 용문산 자연휴양림 조성등 주민의 새로운 휴식공간을 확보하는데 기초를 다지고 주민우선의 투명한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산림민원행정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더덕, 장뇌삼 재배등 산림자원화 사업을 확대하여 산촌지역 소득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9쪽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산림기반 조성분야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조림사업을 입목벌채 허가지 및 산림 산불 피해지, 국도변, 공한지, 남한강변, 마을주변 등을 대상으로 62㏊의 조림을 하였습니다. 산림의 경제적 조림지, 천연림 보육대상지 776㏊의 숲가꾸기 사업을 위한 작업단 교육과 작업을 위한 착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수리 용기묘 조림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조사 중에 있고, 9월서부터 10월중 사업을 착수하겠으며, 녹화된 산림의 경제적 육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11월말까지 4억7,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임도건설 사업에 있어서는 재해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신규개설 보다는 기 개설된 임도에 대해서 구조개량과 임도 보수사업을 14㎞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쾌적한 쉼터조성을 위한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은 지난 5월까지 7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가로화단 조성 및 소공원 92개소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상면 둔치공원 조성사업은 금년에 유채, 보리, 밀 등을 파종하여 색다르게 추진하였으나 금년 봄 잦은 강우와 돌풍으로 모두 쓰러져 기대이하의 성과를 보지 못 하였습니다. 앞으로 좋은 사례의 경험으로 삼고 참고하겠으며, 내년부터는 한지형잔디를 재배하여 관내 공원조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에 진달래, 영산홍, 자산홍등 관목류를 식재하겠으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직영 양묘장 관리사를 신축하고 양평읍 백안리에 용문산 자연휴양림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은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을 통해 계약을 하여 지난 8일 한국종합엔지니어링에서 최종 낙찰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설계과정부터 철저히 추진하여 기대이상의 성과가 거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희망찬 배움터 조성을 위한 학교 숲가꾸기 사업 추진도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산림을 활용한 산지소득 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장생산더덕 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용문면 화전리 산 13-1번지외 6필지에 21㏊에 75만6,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 3년 후에는 해당 100g 이상 되는 산더덕을 생산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식재본수의 70%를 회수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5만㎏ 이상의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면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렇게 되면 조림지를 활용한 산지소득 사업에 자리매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천연임지를 대상으로 장뇌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군 시범단지 조성 후 각 읍·면 시범단지 조성을 발전시켜 75%가 되는 우리 군의 산림이 새로운 소득원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 군 산림분야 특색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산림민원 처리와 철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중 산림민원은 허가신고가 이미 836건이나 처리되었습니다. 폭주하는 민원으로 지연처리가 불가피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원성을 크게 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허가지 사후관리는 엄 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 산림민원에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사후관리를 위한 팀을 새로 만들도록 해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이를 승인하여 주신 의회 의원님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용문 철도자갈 공원화 사업을 추진 중 수직절벽에 안전에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암절취 공사 외 7종의 보완설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용문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다시 재시공을 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산림자원 보호분야입니다. 상반기에는 봄철 산불예방 활동에도 불가하고 11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그중 지제면 옥현리 산불은 대형산불에 버금가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이중 4건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지제 옥현리 발화자는 사법처리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보식사업으로 1,792본의 가로수를 식재하였으며, 지난해 유기질 거름 시용에 이어 금년에는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1만8,000본의 가로수를 손질하였으며, 보호수 관리사업으로는 강상면 신화리 은행나무 외 7본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과 보호수 및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을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쪽 산림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으로는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고, 금번 추경에 집기예산이 확정되어 금월 중 집기구입과 함께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서종면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진입도로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에 장마가 그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하여 하반기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현안사항은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2005년도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으며, 25쪽 특수시책으로 군 자체 양묘장 수목생산 사업추진은 금년 봄 부지를 완료하고, 영산홍 외 20종 2만6,500두의 관목과 교목을 식재하였고, 꽃묘 사루비아 외 2종 2만4,000본을 생산해서 읍·면에 분양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영산홍 3목은 6월 2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1만1,000본 가량 조성을 하였고 7월 20일까지 1만5,000에서 2만본 가량을 신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양묘장 관리사 신축 및 전기공사 시설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교육문화센터와 문화복지센터 소관사항은 업무보고서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