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발언

위원 증가율, 글쎄 좌우지간 매년 연도별로 보면 증가 되면 됐지 감소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결정해서 부과한 것이 251억7,600만원정도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것에는 지방세 수입예상 목표액을 183억5,000만원정도밖에 안 했다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50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요.

너무 큰 차이가 아니냐? 또 금년도도 마찬가지 아닐 거냐? 해마다 보면 이렇다고 해서 이걸 받아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무슨 예산을 더 받아 가지고 더 추가 편성한 것도 없고, 이런 지금 세외수입하고 이렇게 봤을 적에는 말이지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한 183억 정도가 지금 매년 세입을 적게 잡고 예산편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우리가 지금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1년에 40, 50억 정도밖에 편성을 안 해 가지고 매우 어려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사실 183억에 50%만 더 징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매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편성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립도도 낮은데 자꾸 수치만 자꾸 줄여서 딱 맞게 여유 있게 하는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예산 잡아 놨다가 돈이 없어서 못하면 자르는 한이 있어도 예산 세입추계는 정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