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제12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군정에관한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선거순으로 하겠으며, 답변이 미흡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충질문을 해당 의원님이 먼저 하시고 질문이 끝난 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단체장 또는 실과소장의 답변은 반드시 다음 회기에 추진과정 및 처리결과를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양평읍 선거구 정운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운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민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그 동안 온갖 정성을 들여 가꾼 농작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으로 단 한건의 피해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정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4대 양평군의회 전반기 동안 원만하게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그 동안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4대 양평군의회 후반기를 훌륭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군의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군수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무원은 다섯 가지의 공무원 신조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양평군 공무원들도 공무원의 신조를 가지고 맡은바 위치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잊은 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거나, 업무처리에 소홀하고, 민원인에게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면 공무원의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름철 휴가 등으로 더욱 공직기강이 문란해 질것이 예상 되는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인 전반에 공직자로서 태만하다는 소리가 안 들리도록 군수님께서는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상면 선거구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아까 세무회계과장님이 상반기에 자동차세 발급을 21억을 하셨다 그랬는데 상반기에 21억을 했으면 하반기에도 21억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체 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상반기에 10만원이하에 소형승합이라든가 화물차는 1년치를 연초에 상반기에 일제 부과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 외에 대상에 대해서, 또 1년치를 선납으로 신청자가 약 10%가 되는데 그 분들은 1년치 선납을 상반기에 다 본인 의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저희가 추정으로 약 한 13억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상반기에 배부하는 것하고 하반기에 배부하는 게 다른데 소형차는 1년치를 내고...

예, 소형내지 화물차.

그럼 몇 씨씨이상을 1년에 두 번 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씨씨로 기준하는 게 10만원이하의 상당으로 해서, 1,500이하에 5년이상이면 그 정도가 나옵니다.

10만원이하, 그러니까 총 수입이 아까 37억이요?

금년도 지금 상반기 부과가 21억, 그리고 지난해 연중 29억1,800만원입니다, 지난해가, 자동차세. 그래서 금년도 지금 상반기는 21억3,400을 부과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현진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수님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 서종이나 양평 전체로 봐서 외부 사람들이 주민등록은 양평으로 옮겨 놓고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고급승용차인데 차량은 서울 넘버로 있는 차가 상당 부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도 대책을 강구해서 그네들이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차량까지 양평에 이주를 해서 양평에 세율에 보탬이 되도록 홍보를 하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추진계획은 있고, 또 독촉이나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 업무보고 시에 보고도 드렸고, 또 군수님께서도 차적 옮기기에 적극 읍·면 각 실과소에서 전반적으로 홍보내지 권유를 해서 우리 지역에 차적을 옮기도록 또한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에 별장과세를 위해서 일제 각 읍·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아까 지적하신바대로 관외 차량넘버는 특별히 별장성, 또는 고급주택을 사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도 직접 방문을 다 하면서 권유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차적 옮기기에 정말 우리 세수에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류상이나 홍보성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3000cc차량을 하나, 그럼 3000cc에 1년에 부과되는 세금이 얼마이지요?

3000cc 경우는 한 120만원선 나옵니다.

1년에 부과되는 세금이?

예.

그럼 말씀 그대로 120만원이라면 양평군에 공무원 하나가 5대, 10대만 해도 1,000만원에 이르는 세수를 증가를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부분보다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 사람들이 서울 넘버로 해 가지고 어떤 과실을 하는지 모르지만 양평군에 의당 몸이 오고 주민등록이 왔으면 차량은 의무적으로 따라 와야 된다고 본다 말이야, 또 법칙으로 주민등록이 오면 그 사람 명의로 있는 차가 양평으로 갱신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핑계대면 보험이 뭐 까다로우니, 양평이 사고다발지역이라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잘 안 들어주니 이런 핑계로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양평군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에는 좀 철저한 홍보, 뭐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설득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해서 양평 세수에 차량세에 기대를 가지고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추진계획이나 또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대상자내지 파악을 해서 군수 서한문을 보내고, 또 직접 방문도 해서 차적 옮기기 협조를 구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세무회계과장께서 군세 목표액이 17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금년도 2차추경 예산 현재 예산수입 현황을 보면 183억7,000만원정도 된다 말이에요. 약한 10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이 차이나는 걸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당초예산에 숫자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11억을 더해서 172억에서 183억 수치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세입현황은 애초부터 목표를 정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셔야지 그 숫자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양평군민이 자동차 한대를 사면 양평군에 내는 세금이 무엇무엇 있어요?

우선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산세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정기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는 거지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전액 현금으로 받습니까?

예,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본인 의사에 의해서 통장 자동이체도 가능은 합니다만 주로 본인들이 다 현금처리를 은행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안 받습니까?

현재는 신용카드는 별도로 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지서를 바로 받아서 냅니다.

양평군민이 양평군에서 신용카드를 안 받아 가지고 주소를 남양주시로 옮겨서 그 차가 남양주시 차적이 되어 있고 굴러다니기는 양평에서 굴러다니고 세금도 남양주시로 가고 현재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부분은 예측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만 파악을 해서 방법이 있다면 강구하는 방법으로 한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세수입은 증대를 올리기 위해서 차적 옮기기 운동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우리 양평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세수입부터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나서 타 외지에 있는 차적을 옮기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오후에 다시 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유현진의원님께서는 인구의 증가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출산장려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과 대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항상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정부에서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권장을 해서 인구감소에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고학력자 증가로 인해서 여성의 사회진출과 젊은층의 결혼연령의 고령화, 독신 생활자의 증가, 과중한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의 부담 등 이유로 자녀를 갖지 않는 가정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인구는 해마다 감소가 되어서 현재는 최근에 세계에서 최저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회전반의 심각한 문제를 분석해서 대통령 직속 가칭 신인구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범국민 차원의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개발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로 출산을 독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군도 앞으로 15만 인구증가를 위해서 교육발전기금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출산가정에 작은 선물로 신생아 출산 축하 은목걸이를 전달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현재 제일 먼저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인구증가를 위한 방법으로 올까지는 은목걸이를 전달을 하고, 연말에 우리 군 거주 여성 출산아동수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금지급조례도 제정을 하면서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어디는 35만원 주고, 어디는 50만원 주고, 양평군도 은목걸이 하나 주고, 이런 것은 정책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즉흥적인 발상으로 한번 해 보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아까 조례도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만 대안제시를 하나 해 드릴게요. 정책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가 커서 유치원에 가면 일부 보조를 해 준다든가 초등학교를 들어 가면 급식비 보조를 졸업 때까지 해 준다든가 이런 장기적인 정책을 만드셔 가지고 아니 양평군에서 태어나 가지고 1년 있다가 서울로 가면 그만 아니에요, 이사 가면 그만이고. 그렇게 해서 “양평군에 가면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더라”라는 것이 좀 확산이 되어야 다른 시·군에 모범이 되는 것이고 1회성으로 은목걸이 하나 주고, 30만원, 50만원 줘 가지고 받을 때 그때뿐만 고맙다고 생각할 것 같지, 그게 장기적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인구도 이사를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야 인구 15만이 되고 20만이 되지 그런 생각을 좀 대안제시를 좀 해 드릴게요. 그것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촌은 지금 젊은층이 없어요. 그래서 시골서 학교가면 비교되고 그런 실정인데, 출산장려금도 좋겠습니다만 출산하는 층의 연령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방안이라든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군 여성이 우리 군에서 교육을 끝난 후에 거의 다 결혼시기가 되면 거의 다 다른 시·도로다 많이 가는데 하여튼 그런 면, 여러 가지도 한번 생각을 해서 하여튼 우리 군에서 많이 정착은 할 수 있도록 그런 여성복지에 대한 시책도 하여튼 계획은 많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요.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이 양평에 많이 거주해서 양평인구가 많이 될 수 있도록끔 그러한 대책 계획을 세우셔서 하반기에는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있습니까?

예,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에서 이자수익 발생금으로 100여명정도 은목걸이 해 주고 계신거지요?

예, 여성발전 수익 이자에서 173명 579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출산장려금 외에 다른 분야에도 많이 쓰여 질 거란 말이지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현재 여성발전기금이 5억이지요, 그럼 이 5억 갖고는 출생장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복지 차원의 사업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성발전기금을 증액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총 목표가 5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4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자율은 계속적으로 떨어져서 지금 4%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억이 조성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 갖고 한 10억정도로다 확대해 나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타 지역에서도 하나를 출생했을 경우에 얼마, 둘째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얼마, 셋째 아이 낳았을 경우 얼마 이렇게 계획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어떤 세부적인 지침, 기금확대라든지 계획을 세우셔서 출산장려금 지급제도를 준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송창섭입니다. 유현진의원님께서 규산질 비료와 석회석 공급과 살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대책은 무엇이며, 오리농법과 우렁이 농법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와 품질인증 농가 소득증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토양개량제 공급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조성을 위해 4년 1주기로 논토양에는 규산질 비료를, 밭토양은 석회질 비료를 매년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토양개량제 살포는 지역농협장이 주관이 되어 살포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수혜농업인과 살포작업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시기가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에 공급되고 있어 공급즉시 살포되지 않고 마을회관이나 공한지에 보관하다 봄철 농번기에 살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농교육과 각종 교육을 통해 토양개량제 살포의 당위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살포시 문제점을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토양개량제 살포비용 등을 확보하여 공동 살포를 적극 실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리·왕우렁이 농법은 1,217농가 805ha로 전년대비 30% 증가된 면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당초 신청된 모내기 일정에 맞추어 모내기를 실시하지 않아 공급에 어려움을 겪은바 있고, 농가의 관심과 관리 부실로 오리 폐사나 왕우렁이 이탈로 목적 실현성이 떨어지는 농가는 앞으로 영농교육등 각종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행농법 농산물과 품질인증 농산물 가격차이는 점차 커지고 있으며, 관행농산물보다 친환경인증 농산물중 수도작은 30%, 시설채소는 최하 20%부터 50%의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우리 정부 추곡수매제도가 공공비축제로 가는 것 그것이 금년 7월달에 입법예고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가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내년부터 공공비축제가 실시가 되면은 농가들이 쌀의 판로가 상당히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우리 산업과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산간지대는 조생조 벼, 또 일반지역에는 만생종 벼를 분산으로 재배해서 쌀의 판로가 그러니까 추석 전에 팔려 나갈 수 있는 것은 팔려 나가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면 그것에 대한 대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견해는 어떠신지 좀.

우리 농가소득에 55%에서 60%정도가 수도작에서 차지하고 있는거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시다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양개량제가 분상, 사상, 또 일부 입상으로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상반기, 하반기로 분할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농촌은 전부 노령화 돼 가지고 힘들거든요, 일하기가. 농가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생각을 해 보셨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양개량제가 공급이 중앙에서 상반기에 70%, 하반기에 30%를 합니다. 그리고 공급체계가 이걸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특히 하반기 공급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상반기에 한꺼번에 달라 이렇게 건의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토양개량제를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신속하게 한번 해 보겠다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 달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한대로 분상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상은 날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상이나 입상으로 전량을 바꿔달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처에서 하는 말씀이 사상이나 분상은 값이 좀 비쌉니다, 입상보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왔다 갔는데 강력히 건의해서 점차적으로 사상이나 입상 쪽으로 가는 걸로, 그래서 사상하고 입상으로 가고, 아까 유현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살포문제만 해결한다면 큰 문제점 없이 토양이 개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상반기에 가급적 전부 다 공급되고 분상, 사상이 전부 입상으로 공급이 되서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토양개량제가 공부상 면적에 의해서 전부 공급되고 있는데...

예?

공부상 면적에 의해서, 이게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농가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양이 요즘에 어떤 농림부 정책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 토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간 유기질내지 산성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떤 인위적 중앙보조로 해서 전 들녘을 한 단위를 한 차원 높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개개인에게, 결과적으로 개개인한테 가는 거지만 준강요적으로 쓰게 하는 것은 현재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을 개개인 희망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안 할 분들 사실 계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건의하는 건 있긴 있어요. 희망별로 해 달라고 하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전체에서 동네 흐름이 앞으로 농업도 동네에 집단 한 작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토양도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개인이 불편하더라도 전체가 받는 걸로 그렇게 입장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부분 하우스를 많이 재배하고 있거든요, 하우스 면적이 많고 또한 휴경지가 많습니다. 그런 면적까지 전부다 공급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신청에 의해서 토양개량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끔 할 수 있는지?

그건 중앙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중앙부서에 건의를 타당한지를 한번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도에다 중앙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우리가 유기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쉬운 것도 있고, 매우 어려운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양동의 부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품질인증을 받아 가지고 지금 생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앞서 가는 소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양동단위조합장이 성남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판로를 개척해 가지고 일부 하루에 600톤씩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품질인증 받은 부추가 200단, 그냥 일반이 한 400단 그렇게 해서 한 600단이 나가고, 그래서 인증 받은 것은 현재 550ｇ을 넣어서 현재 800원 받고, 일반은 현재 600원정도 이렇게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추농가가 가락시장으로 내는 한단의 무게는 보통 800ｇ에서 850ｇ을 묶고, 보통 최고 600원, 200원, 300원부터 시작해서 최고 600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그램당으로 계산해서 환산해 보니까 가락시장으로 가는 것이 600원 받는다고 하지만 더 가는 것을 계산해서 봤을 때는 300원내지 400원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 직거래를 했을 적하고 이렇게 가락시장으로 갔을 때하고 차이가 굉장한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물량은 별로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이 점차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매일 성남유통센터로 가는데 일주일에 6번 가는데 3번은 농협에서 가고, 3번은 농가에서 가고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자기가 살 길을 개척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데서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냉동탑차가 있어서 공급을 하고, 또 앞으로 계속 판매처를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을 불러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냉동탑차 같은 것이 가장 필요로 하고 운반에 어떤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환경농산물을 알리고,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직거래를 함으로써 우리 양평군에 이미지가 많이 부상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에서 냉동탑차 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미리 설정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품질인증 받는 품목 중에서 어려운 게 사실 파종류가 있습니다. 파하고 부추라든가 파 쪽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과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부추 쪽에서 파 쪽에서 품질인증 받은 것 상당히 노력한 바가 크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를 해서 타당여부와 연구를 해서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하고도 협의도 하고 하여튼 연구·검토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현재는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기용입니다. 양평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유현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일과 주말을 이용한 여행객의 시티투어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광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차원의 시티투어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 도로 및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일에 수도권 관광객들을 우리군으로 모셔 와서 천혜의 자연경관 및 관광명소를 소개해주고 양평 시골장터의 정취와 친환 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양평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평웰빙투어를 시범 실시 계획에 있습니다. 양평웰빙투어는 우선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자매결연 단체인 강북구청과 협의해서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주 2회, 1회 40명씩 군청버스를 이용한 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평투어 코스는 문화유적지, 관광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지를 연계하여 실시하고 문화유산해설사 1명이 탑승하여 양평에 대한 소개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웰빙투어를 2개월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문제점 및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한 후에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확대실시 여부를 검토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하수관거 설치해서 그것이 불명수는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과 그다음에 빗물 이런 것이 하수관거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처리장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용량이 오버가 돼 갖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지금 꽉 차 갖고 건축인허가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먼저 하수관거 설치공사 순위에 먼저 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신설, 증설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 용문면은 종말처리장 용량이 2,600톤인데 지금 오버가 돼 갖고 용문면 도시계획구역 내 건물 인·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도 앞으로 1,300톤 용량이 증가됐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앞으로 한 5, 6년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안에 하수관거 설치공사를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용량이 많이 볼 수가 있는 건데 미리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하수관거 공사순위는 그런 데를 먼저 해 주는 방법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관로가 노후가 되서 불명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 처리장이 전부 몇 개입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6개이고, 마을하수도가 2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 파악되어 있는 우리 처리장 중에서 불명수 유입이 되는 처리장을 파악해 놓은 것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양평군 전체에 기존에 합류식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거는 대부분이 불명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을 하시는 거지요, 추정? 파악된 것은 없고?

100% 파악되지는 않고요, 우리가 현재 양평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강상, 강하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것은 거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 양서라든가 용문지역 이쪽에 저희가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관거를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 업체들은 물명수가 들어오는 걸 알면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민간위탁 업체에서 시설을 관리하면서 용량 오버되고 평상시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기철에 우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설을 증설하게 되면 많이 그건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내려주는 환경부에서도 알고 있나요, 이런 일을?

우리 양평군 실정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필수 부의장입니다.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성하의 계절에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맡은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민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제4대 양평군의회 전반기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 하시던 정운상 의장님, 박장수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새로이 후반기를 이끌어 가실 박정철 의장님께 축하를 드리며, 동료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프로젝트 사업인 영어마을, 소방서 유치와 소나기 마을, 테마파크 추진 등 양평군 발전과 살맛나는 새양평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여러분,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여러분 모두가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방법을 모색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면 어떠한 사항이라도 해결할 수 있고 그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좋은 대안과 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농촌관광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흙을 살리고 물을 맑게 하고 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1998년부터 친환경농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제 2005년도에는 지금까지 추진한 3단계 8개년 계획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그 동안 많은 예산의 투입과 환경농업 관계자 여러분들의 열의와 노력으로 친환경농업교육관이 건립되어 많은 친환경농업인을 육성하고, BMW 플렌트 건립,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과 오리·왕우렁이 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는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친환경농업의 메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 입지가 잡혀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그러하듯이 시작만 그럴 듯 하고 결과가 안 좋은 용두사미가 된다면 지금 까지 노력해온 것들이 허사가 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 적으로 추진해야할 친환경농업을 군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법과 대안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지와 이와 연계하여 전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군의 농촌관광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로 세계 여러 나라가 환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에 인색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군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자연경관이 좋아 도시민들이 양평에서 살고 싶어 하는 가장 선호하는 전원주택지입니다. 따라서 인구가 점차 늘어가면서 쓰레기의 양도 날로 늘어가고 있고, 도시민들은 환경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었으므로 쓰레기 처리가 생활화되어 분리수거하여 놓으면 바로 치워주어 불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군은 각 면에 배치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의 수가 90년대 수준인 2명 내지 3명밖에 되지 않아 대량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면단위에 배치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을 더 보강하여 환경정책에 부응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늘어가는 일반폐기물처리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속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 및 증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면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누려야 함에도 주택이 단독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유입관로보다 낮아 연결이 안됨으로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광주시에 속해 있는 영동리의 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당초에는 1일 47톤만 유입하게 되어 있었음에도 지금은 1일 70여톤이 유입되고 있고 우기 시에는 200여톤이나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광주시에서는 하수관로 정비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앞으로 이렇게 많은 하수가 유입될 경우 양평군 주민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와 강하하수종말처리장의 계측기가 자주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장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얼마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자세한 답변에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 기본은 흙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데 있는 것인데 농업인들은 친환경농업을 소득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미흡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시 및 정기 반복 교육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생산 부분에 대해서 5, 6년 정도 투자를 해서 기위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산 쪽에만 주력을 쓴 것 같고, 판매나 유통부분은 아주 부실한 현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농협 하나로 매장이라든가, 환경농업에서 직접 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것 외에 판매를 양평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친환경농산물을 판매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구을 갖고 계시면 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부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력 및 청소장비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우리 군민에게 질좋은 청소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답변하신대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성유입니다. 문필수부의장님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일부 원거리 주택과 저지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광주시 영동리 마을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당초 양보다 많이 유입되어 강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주민불편과 피해를 해소 시켜줄 대책, 그리고 처리장의 유지·관리 보수와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미 연결된 원거리 주택과 저지대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 중인 강상·강하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 원거리 주택은 관로 부설에 따른 사유토지의 사용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 연결 시공하고, 저지대 주택의 경우는 펌프 압송식 하수관거 설치 후 가구주가 유지·관리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하여 연결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주시 영동리 지역에서 강하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량은 당초 우리 군과 광주시가 협약한 1일 47톤을 초과하여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그동안 초과 불명수 유입차단을 위해 배수설비 보수 요청 및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광주 시에서 유량계설치 및 배수설비 보수보강 공사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불명수 유입차단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광주시 영동리 지역에서 초과 유입되는 불명수 차단을 위해 광주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하하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 계측기는 민간위탁 계약에 따라 수탁업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보수는 내구연한이 경과하거나 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 보고서를 검토 후에 군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수탁업체의 과실로 인하 고장 등에 대해서는 수탁업체의 부담으로 수선하고 있습니다. 강하처리장의 위탁계약 금액은 인건비 수리 등을 포함해서 연간 3억7,77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수리비를 군에서 부담한 실적은 아직까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필수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 강상에 유입이 안 된 농가가 144농가가 있었는데 지금 연결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144가구 중에서 현재 14가구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30가구가 아직까지 미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원거리 주택이 대상이 32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유토지 승낙을 받은 게 받아 가지고 시공이 가능한 게 29가구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사유지 사용이 미협의 된 게 3가구입니다. 이 3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지대 주택 가구가 전체 98가구입니다. 현재 시공가능 한 것이 26가구이고, 72가구는 가구주가 저희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펌프를 설치해서 압송을 해야 됩니다. 설치는 저희가 설치는 해 주는데 유지·관리를 전기료등 이런 유지·관리는 가구주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아직까지 가구주가 협의를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대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지금 공정율이 85%정도 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14가구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상당히 미비한 건데, 또 하수관거 정비가 되면서 다 완료가 되면서도 거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량 오버상태로 인해서?

지금 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공정은 전체공정은 68%이고, 지금 하수관로가 지금 83%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가구를 연결해 드리고 싶어도 현재 사유지를 사용을 승낙을 못 한 가구 3가구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를 펌프 압송식 하수관거에 대한 유지·관리를 본인들이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 가구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답변에서 불명수 유입관계, 그러니까 광주시 유입관계 배수시설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답변 하셨는데 무엇을 합동점검 하셨다는 거지요?

전에 보니까 2003년도 초부터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 가지고 우리가 광주시하고 우리 양평군하고 합동점검을 2003년 5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서 광주시측에서 유량계하고 배수설비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그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만큼은 아니지만 유량계를 다시 하나 설치했고, 배수설비 보수·보강 공사를 11월달에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어제 그러니까 요사이 광주시에서 들어오는 유입물량을 우리 소장님께서 체크해 보셨지요?

예.

지금 몇 톤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우기 때는 많게는 1일 평균, 저희가 5월하고 6월달 우기 때 점검한 결과로는 1일 평균 115톤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15톤이요?

예.

지금 제가 자료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우기 시에 115톤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소장님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건 1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균이고요, 최대 6월달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최대 256톤까지 들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주시하고 최초에 협약한 것은 47톤으로 되어 있지요, 1일?

예, 47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것 보면 70톤에서 우기시가 아닐 때, 비수기 때, 70톤에서 130, 140까지 유입이 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2,800이 들어 왔습니다, 어제. 왕창1리에서 맨홀뚜껑이 다 넘는 걸 어제 보고 받으셨습니까?

지금 외 지역에서 우리가 47톤 외 지역에서 우기철에 불명수가 들어온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기 시에 115톤이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광주시하고의 문제는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우리 양평에서 아무리 광주시에다 요구를 해도 우리 하수처리가 되고 있는 것은 강하 지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는 별 신경을 안 쓸거라고 봐요, 그 하수관거 정비에 대해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2,800톤, 그것은 물론 비가 와 가지고 맨홀로 또 어디 누수가 있어서 들어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2,800톤이 어제 유입된 걸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우리 수질정책보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하고 같이 매치를 해서 환경부에다 그쪽에다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해서 영동리 하수관거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광주시에다 아무리 요구를 하고, 협조를 해도 자체적으로 하수관거 정비를 할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잘 협조를 맞추셔서 그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전반적인 하수관거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 정책에 근거를 해서, 따라서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탁업체에서 우리 BOD, COD 계측기에 대해서 고장수리는 수탁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는 거기 수탁업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면 그런 의미가 있다면 우리 그럼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그걸 고장이 났든지 말았든지 관리를 하나도 안하고, 감독도 안 합니까?

아니, 관리·감독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처리장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월 정기적으로 점검뿐만 아니라 수시로 일상 업무적으로 이상 유무를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일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을...

그 점검했다는 의미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거기에 이상 유무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상 유무를 환경 수탁업체가 우리 환경사업소에다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오늘 현재까지도 SS 지시기는 이미 고장이 나서 작동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BOD, COD 기계도 내가 정확하게 물었어요. 먼저 한번 들어갔더니 작동이 안 되고 있어서 “기계가 언제 섰느냐?” 그러고 물어 보니까 “정확하게 2개월 28일 됐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왜 고장이 났으면 당신네들이 이걸 고치지 않고 왜 수리를 안 하고 있는 거냐?”하니까 “이것은 독일제라 한번 고장이 나면 신청을 하면 3개월이 걸린다”고 답변을 해요. 그게 맞습니까?

그게 외국산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저희가 보고 받기로 수리하는데 2～4개월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쪽에 말하기를 위탁관리 업체에서 일단은 최선의 책임을 져야지 된다. 그래서 매번 1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예비로다 여러 개를 확보해서 수시로 그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미리 확보를 해서 교체를 해야지 된다 저는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소모품이면 미리미리 예비를 항상 비축을 하고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항상 예비로 비축이 되어서 고장이 났을 때는 바로 바로 교체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수관거 정비가 저는 85%라고 얘기했는데 83%의 공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들어오는 유입수 질을 보면 BOD 40, 50을 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수질이.

예, 그 날짜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8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수질의 BOD가 계속 그게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80에서 120정도가 들어 와야지 정상이지요?

예, 정상적으로 들어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유는 현재 차집관로만 설치, 아니 가정미선만이 먼저 우선 설치되어 있고 아직 그것이 차집관로로 연결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아니, 그것을 제가 걱정하는 것을 8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BOD가 아직도 40, 50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불명수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그렇지요?

예, 그렇게도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되서 하는 소리, 하여튼 우리 광주시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환경관리과하고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영동리 하수관거가 하루빨리 거기도 정비가 돼서 우리 양평주민이, 그리고 강상, 강하 주민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은 발생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지금 47톤에 우리가 협약을 하고 있는데 70, 80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박정철의장님! 문필수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년여 동안 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오신 정운상 전의장님! 양평군을 위해 애쓰시는 한택수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한 지도 어느덧 2년, 기초 지방의회 4기 의원으로서, 임기 중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허전한 마음 감출수가 없습니다. 항상 저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되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목민심서 중에서 “무 다언이 무 폭로”라 “무릇 관리들은 항상 말을 많이 하지 말 것이며, 격렬하게 화내지 말지어다”라는 글귀를 되새겨 보면서, 과연 지나간 2년여 동안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실천했는지, 과연 쉬운 일인지, 덕이 부족하지나 않았는지, 의원으로서 권위주의와, 매너리즘에 젖어 들지나 않았는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군정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진보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군정질문은, 지난 2년여 동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미흡한 부분을 몇 가지 다시 되짚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칭찬을 드린다면 지나간 질문 중에서 완료가 된 군 청사 내 유료 주차장 문제는 집행부에서 즉시 시행을 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는데 대해 집행부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리면서 오늘 질문 드리는 사항은 두리 뭉실 답변이 아닌 확실한 답변, 책임지는 답변, 맺고 끊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한택수 군수께 2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9회 정례회에서 질문 드렸던 의회 청사 신축문제를 다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답변은 “2004년 올해 3월에 착공을 하여 내년 2005년 6월말에 준공을 하겠노라”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지 7월 현재 아직도 첫 삽을 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인들끼리 결정한 사업이라면 그저 이런저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세상사 살다보면 이해할 부분도 있겠지만 공무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양평군청과 양평군의회와의 대화와 약속 내용은 일반인들의 약속과는 분명히 차별화 된다고 보여 집니다. 비하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의회청사를 짓겠다는 것인지, 안 짓겠다는 것인지, 2년 후 4기 의회가 종료되고,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인지, 이 사안은 속기록에 세세히 기록되어 있는바, 양평군의 모든 살림살이를 책임지시는 군수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에 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9회 3차 본회의 시에 노인복지에 관해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양평군 전 읍·면에 노인들이 좋아하시는 게이트볼 구장을 전천후 시설로 사업을 시행했다”고 답변하신바 있습니다. 하지만 양수리 게이트볼 구장은 예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양수리 게이트볼장은, 곧 양수～서종간 도로가 개설되는 관계로 폐쇄조치가 불가피 합니다. 부랴부랴 LG아파트부지 공원 한쪽 귀퉁이에 한강수계관리청에 사정사정하여 200평의 구장을 확보했습니다만 군수께서는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는지요? 신설 게이트볼 구장에 전천후 지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9월 늦장마 전 바닥이 다 파여 가기 전에, 전천후 지붕을 빨리 시공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비품창고와 휴게공간의 막사도 필요한데 노인복지를 최우선 사업으로 항상 노력하시는 군수께서 같이 시설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연 설명을 더 드린다면 양수리 노인게이트볼 동호인들께서 말씀드린 시설을 안 해주면 이사를 안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솔로몬의 지혜보다 군수님의 결단력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4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정책에 관하여 우리 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국가 토지선매권 이라는 미명아래, 한강수계지역토지들을 마구마구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양수리 LG아파트 부지가 그렇고, 프라임아파트 부지가 그렇습니다. 개발이 되면 한강물이 더러워진다는 단순 논리 아래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이 한강수계 기금가지고 자기네 돈인 양 마구마구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평읍 오빈리 205-1번지 일대 1만여평을 31억원에 매수를 하여 꼼짝 마라 울타리를 친다고 합니다. 양평타운 휴게소 건물을 매도인이 철거해 주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양평군은 전부 환경부가 매수하여 풀과 나무와 뱀만 자라게 한다면 먼 훗날 물 옆에 사는 양수리와 양평읍과 개군면과 강상, 강하면은 지도에서 아예 없어져 고향을 등지고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이산가족이 될까 심히 걱정됩니다. 중앙 모법에 우리가 눌려 살지라도 토지소유자는 환경부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권만이라도 물을 더럽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 지는데 환경부소유 양평군내의 토지사용권에 대해서 부군수의 좋으신 방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세무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양평군에서는 2003년도 순수 지방세가 188억6,100만원이고 그 중 미수납 액이 48억9,200만원으로 2003년 결산검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담당 실과에서는 세무 징수 독려를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에 격려를 보내드리면서 한 가지 덧붙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타 시·군은 세무실적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신용카드 납입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체납액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면서 최초의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유독 양평군만 현금징수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앞으로 양평군도 신용카드로 세금을 전체적으로 받을 용의는 없는지, 안 받고 못 받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문면과 양서면에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중장기 재정계획에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용문면을 먼저, 올해 2004년도 안에 군비 10억원을 포함하여 총 26억원을 투자하여 도서관을 완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데 양서면은 2005년도 내년은 건너뛰고, 2006년도에 시작하여 군비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총 사업비 26억원을 2008년 이후까지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게 불투명하게 보고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26억원 투자 도서관이 두 개 면에 신설하면서 군비 투자액의 차이와 공기시점의 차이와 양서면의 경우 2008년 이후 언제인지도 모르게 불투명한 준공시기가 되어있는 것을 상세히 답변 요구합니다. 다음은 옥천면의 스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총 190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까지 옥천면 신복리 일대에 잔디축구장 5면, 보조구장 2면, 체력단련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중장기 계획보고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신복리 일대에 이 정도 규모의 부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체육인의 저변 확대를 위해 잔디축구장을 양평군내에 분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옥천면 한곳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과 향후 운영계획도 같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진흥과장께 내수면 자원조성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양평군에서는 매년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 어린 치어들을 남한강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강을 두 개씩 갖고 있는 양평군다운, 모범적인 수산 행정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좋은 사업입니다. 헌데 2004년 올해는 치어 방류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4년 올해 도·군비포함 3억원이 치어 방류에 예산을 집행하겠노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어찌 된 사연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의회청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현재 도비하고 군비 확정된 게 38억3,400만원이 맞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환경부 토지매수의 건에서 말이지요, 양수리 LG부지는 지금 생태공원으로 기 조성 중에 있고요. 프라임아파트 부지는 물박물관 아니면 생태박물관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어서 협의 중인데 그 2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양평읍 오빈리에 지금매수가 된 1만여평은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환경부 쪽에다 인폼을 줘 가지고 사전협의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 쪽에 법규를 보면 “녹지로 사용 외에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대안제시를 하나 한다면 우리가 전원생태형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386억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시행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떠드렁 섬 주변을 개발하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할 때 육지 쪽으로 천주교 양근성지가 한 1천여평 있고, 또 옛날 구길을 넘어서 바로 이 부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녹지로다가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규모를 넓혀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땅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환경부에서 여태까지 해 왔던 선례를 보면 진짜 풀만 자라니까 철조망을 칩니다, 철조망을. 그러면 양평타운 휴게소가 지금 가다가 길옆에 있는 휴게소인데요. 건물까지 부셔 가지고 매수를 하는 그래서 건물을 자진 철거하면 1억을 더 주겠다라는 교묘한 수법으로 이렇게 살금살금 침범하는데 있어서 중앙 모법이 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만 쳐다보고 열중쉬어 할 수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 대안은 그런 정도가 나옵니다만 부군수께서는 지금 오빈리 일대를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 갖고 계신 좋은 고견이 있으면 좀 답을 듣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유현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수면 치어방류에 대해서 상황설명만 해 주셨는데요. 올해 전면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양평군의 재정자립도가 16%이기 때문에 너무 군비부담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또한 도비를 우리가 지원 요청을 한 바 있고, 또 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도 강력히 지원사업비를 요청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핵심은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비 50%, 군비 50% 이렇지요?

예.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해 오신거지요?

예.

경기도에서 내수면 치어방류에 대한 사업을 몇 개 시·군에다 더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보조를?

4개 시·군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남양주, 광주, 여주, 양평입니다.

그러면 남양주, 광주, 여주는 올해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평만 안 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답답한 것은 양평군이 답답한 것이지요. “도비 보조내시를 많이 안 해주니까 우리 사업 안 하겠다.” 그래서 올해 안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전에 도하고 작년에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작년도 농업 부분에 보조비율이 대개 60%서부터 90%까지 있습니다, 보조비율이. 그래서 작년에도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항의도 한 바가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광주나 남양주하고 어떻게 양평이 같으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우리가 사적으로 만난 적도 있고 해서 가능성을 비추어 본 바도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도비만 부담 우리가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한국수자원연구소도 함께 논의한 것도 있고 그래서 다른 군은 시비나 군비가 많이 자립도가 높았지만 우리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중앙 부담률이 상향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경기도에서 말이에요. 양평군에서 도비 보조율이 작다고 그래서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뭐가 답답해서 양평군에 “야, 그 사업해라, 사업해라” 하고서 뭐가 답답해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액수가 틀려지면 틀려졌지.

지금 경기도에서 내수면 어업에 대한 비율이 큽니다, 양평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을 아까 말씀 그런 뜻으로 받아 드릴 수 있지만 한쪽에서는 양평에서 요구하는 게 상당히 비중 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말이지요. 내년에 사업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내년도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보조비율을 높여서 우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조비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내년도에 안 합니까?

내용적으로 합의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비하하는 질문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베짱 행정이지요. 우리가 군비부담이 1억5,000이에요. 그럼 1/10 1,500만원어치라도 사업을 연속을 해 주셔야지 몇 년씩 계속 한 것을 “도비보조를 더 주지 않으면 우리 사업 안 하겠다.” 베짱행정이지 이게 뭡니까! 이 사실을 어민들이 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저희는 이런 관점입니다. 1년보다 이것은 앞으로 5년, 10년, 20년 가기 때문에 1,5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10년이 되면 1억5,000, 3억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렵지만 처음에 아프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큰 걸 낳기 때문에 저희도 괴롭지만 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양평이 오죽하면 그렇겠냐?” 그래서 내년도는 반영하기로 실무자끼리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양해해 주시면 내년에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서에 2004년도에 3억 사업하시겠다고 표시하신 건 뭡니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실무팀들 하고 얘기가 사실은 초반에 돼 있다가 위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작년 것 베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노력, 지난번 최후까지 노력했습니다. 도에 1차 추경까지 노력을 했거든요, 도 1차 추경까지. 그때도 어디까지 갔다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좋은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대충 대충의 모범답안으로 보입니다, 본의원이 볼 때. 아니,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지도 않는 사업 명시를 하면 3억이라고 하는 돈이 애들 이름도 아니고 이것 인쇄소에서 인쇄해 가지고 바로 의회로 올라옵니까, 검토 안 하십니까? 담당 실과 사무관님들은.

검토를 했는데 도에 실무자하고 얘기가 다 돼서 그것은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계획의 일부가 바뀐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군수님, 부군수님, 실장님, 사무관님들 다 계시는데요, 본의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의회에 올라오는 이 책자만이라도 검토 좀 해 주세요, 검토. 검토들을 안 하시고 어떻게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 주고 이런 거 발견 안하면 대충 넘어 가는 것이고, 발견하면 오타라고 그래야 되나, 오기라 그래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말씀드리면 그건 실적표가 아니라 계획서입니다. 계획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아니, 계획서에 그러면 2003년 것은 왜 표시를 했습니까? 지난 간 것을.

아니, 앞으로의 지나 간 것을 하고 앞으로 계획을 명시, 이게 2005년도 중장기 계획이 아닙니까, 그게.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여러분! 찌는 듯한 더위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을 전원생태 휴양의 양평 터전을 다지는 해로 정하고 “살맛나는 새 양평건설”이라는 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지금의 현실은 비록 어렵지만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하여 함께 모든 사항들을 풀어간다면 어려울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찬 내일을 위해 손에 손을 맞잡고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시책 및 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 활성화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양평군 공직자들만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 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전 군민이 군정에 동참하여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군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 좋은 방안과 대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군민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므로 군민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참신한 발상들을 도출해서 이를 발전시켜 나가고 군정에 반영하고 적극 활용함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군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난 획기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무원들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군민과 공무원들로부터 아이디어 발굴을 활성화 시킬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면 옥천1리 교량 재가설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천면 옥천1리에서 아신1리와 연결되는 사탄천의 교량이 1976년 12월에 가설되어 사용 중에 있으나 교량이 노후 되었고, 인근에 있는 옥천레포츠 공원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옥천소방파견소 신축에 따라 각종 재난 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하나 교량의 폭이 너무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량도 노후화 되었고 날로 늘어나는 레포츠 공원 차량과 재난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량을 재 가설 해 줄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태입니다. 정창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운영되어 오던 공무원제안제도는 양평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제안서에 의해 제출토록 함으로써 참여도가 극히 저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주민의 제안도 접수하기 위하여 2002년 10월경에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골자는 공무원제안제도와 별개로 직원아이디어 코너를 직원들이 항시 사용하는 핸디오피스 게시판란에 신설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단 1%라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아이디어로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자에게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우수제안자 및 다수제출자에 대하여 해외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과 또한 주민제안제도를 신설하여 인터넷에 주민제안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주민제안을 상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제안자에게는 2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지급 및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으로 채택되는 경우 시상을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제안제도는 핸디오피스를 통한 자유로운 접수와 각 담당부서별로 검토한 후,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제안아이디어 채택여부 결정 및 우수아이디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총 605건이 접수되고, 178건이 채택되어 도서상품권 493만원을 지급하고, 해외여행대상자 23명중 10명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기회를 2003년도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에는 6월말 현재 102건이 접수되어 담당부서 검토결과 24건이 현재 채택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제안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하여 주민제안을 접수하였으나 그 실적이 저조해서 작년말에 총 4건밖에 접수가 안 되어서 이중 채택된 아이디어 1건에 대해서는 장려상을 지급하였습니다. 주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는 주민제안제도를 주민아이디어로 개칭하여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제안서 양식을 과감히 폐지하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새소식지에 게재 및 현수막을 각 읍·면에 게첨하는 등 주민아이디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2004년에는 6월말 기준 현재 총 31건이 제출되고, 검토된 아이디어가 그 중에서 5건이 현재 채택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민아이디어란을 공개, 비공개로 구분해서 주민의 아이디어가 타인에 의하여 도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민아이디어의 공개여부를 아이디어 제출자가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아이디어제도를 더욱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매월 초 군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아이디어가 보다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아이디어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창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훈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양평군과 양평주민들이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양기입니다. 정창훈의원님께서 옥천면 옥천1리에서 아신1리와 연결되는 사탄천내의 교량이 1976년 12월 가설되어 노후 되었고, 옥천 레포츠공원 및 옥천 소방파견소 신축 등으로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교량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교량을 재가설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량은 1976년도 가설된 연장 44m 폭 5m이며, RC슬라브교인 아신1교로서 농어촌도로 207호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량등급은 C등급으로 일부 노후화된 상태이며 차량의 교행도 어려운 협소한 교량입니다. 그러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교량을 재 가설할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량 재가설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10억원으로 농어촌도로 교량의 사업비는 100% 군비를 투자하여야하나 군재정상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 등을 강구하여 교량이 재가설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창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보면 거기 소방파견소가 건물을 지은걸 보셨지요?

예.

그 차가 나오려면 뒤로 후진 2번, 3번 하지 않으면 거기 바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커브가 격커브가 돼 가지고 버스가 거기를 나올래도 나오지 못하는 실정이고, 그럼 옥천에 화재가 났을 적에 불차가 나오는데 불편을 줬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하면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교량상의 교대 1부분, 교대 일부분은 이미 교량가설 ,당시에 직각 부분으로서 진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그 이후에 가각을 같다가 설치하여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설치가 됐습니다. 또한 교대 2부분 지금 말씀하신 소방파견소 부분도 이건 직각 부분은 아니고, 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진·출입에는 큰 지장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도 어떤 진·출입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그 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레미콘 차가 그 다리를 못 건너갑니다, 15톤 트럭하고. 왜 그러냐 하면 다리가 위험하다고 그래 가지고 기사들이 그 다리를 건너가지 않고, 저 위에 신복리 가는 다리로 건너서 돌아옵니다. 그럼 소방차가 물을 가득 싣고 나갈 때 내가 볼 때 그것도 15톤 차량이 넘을 걸로 아는데 그런 대책을 건설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2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