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 발언

위원 : 아마 잘 모르고,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 내에 자기 시설인 줄 알고 그렇게, 별 관심들도 없지만 요즘 근래에 개인 사유재산들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만약에 그걸 재건축을 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재건축해야 되는데 그런 지장물로 인해가지고, 시설물로 인해가지고 그런 피해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고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것 우리가 대체 부지를 한다든가, 공공이 지금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공원도 있을 거고 지금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리고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아파트에 설치하게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아마 언제 법이 개정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있고, 현재는 물론 시대에 따라서 법이 자꾸 바뀌어 가는 과정 속이지만 이것 계속 그냥 거기 당연히, 그리고 뭐 재산상의 침해를 당하는데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 전체적인 것 해서 4개 구 제가 통합적으로 다 말씀드릴 부분이니까 권선구도 미리 제가 말씀드린 부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들 좀 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