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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현옥 의원 발언

102회 제4의회운영위원회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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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세종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김영현 위원장님, 이현정 위원님, 홍나영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본 의원은 제102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며, 이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의 요지는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는 예비식 기부 활성화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에 대한 것으로 과도한 규제로 위생적인 예비식이 전량 폐기되고 있어 막대한 처리 비용 발생과 환경 오염이라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등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와 정부 규제 완화 기조를 반영하여 기부 대상을 한정한 조례를 개정하고 표준 매뉴얼 제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예산 절감과 환경 오염은 물론,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교육적·사회적 가치가 매우 높은 사업인바, 교육청과 집행부가 소극적 행정에 벗어나 사업 추진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