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신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충남 지역 전력 계통망 보강 및 국가첨단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충남 계룡부터 천안까지 약 62㎞ 구간에 345㎸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최적 경과 대역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금남면, 장군면, 전의면, 전동면, 연서면, 연기면 등 9개 읍·면·동 52개 리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이미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위해 개발제한과 환경보존의 부담을 안고 살아온 곳입니다. 여기에 거대한 철탑과 고압 송전선로까지 더해진다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은 회복 불가능한 침해를 받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훼손하고 세종시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