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이 결의안 자체는 내용은 모든 시민분들이 원하는 염원일 겁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세종시정, 그러니까 4기 시정이 출범하고 4년 동안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해 봤던 기억이 없던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웃긴 건 본인이 여당이시고, 최민호 시장이 여당이시고 여당 대통령일 때는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셨던 사항입니다. 재정 특례는 저희 세종시가 22.5조를 받게 되어 있고 벌써 십수년간 나눠서 재정 특례에 대한 부분을 받고 있었고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강준현 의원님이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법안도 발의를 했고 다행히 저희가 1년까지도 연장이 돼서 재정 특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나오는 국가상징구역 관련해서는 8~10조 정도 저희가 또 국가의 예산을 받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도 예산은 30조 이상 세종시에 투입이 되는 상황이고요. 보통교부세 맞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고 보통교부세는 당연히 우리 시는 좀 더 정률제로, 사실 저희한테는 가장 따라 하고 싶은 도가 제주도지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3%의 정률제를 받고 있어서 엄청난 금액의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마 중앙에서는 재정 특례로 인한 부분 때문에 교부세가 조금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세종시민으로서, 세종시의원으로서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당연히 이 두 가지를, 재정 특례도 확대하고 보통교부세도 더 높게 받는, 정률제로 받으면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 발표가, 결의안이 올라갔을 때 시너지가 있냐의 문제거든요. 아시다시피, 더 잘 아시겠지만 보통교부세는 같은 금액 안에서 각 시도가 나누어서 갖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를 올려 주기 위해서는 다른 시도의 보통교부세를 줄여서 저희가 더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행정의 전문가나 정치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받고 있는 보통교부세 19.8%를 사실 조금 더 상향해서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2~3% 정도만 올려 줘도 우리 시는 보통교부세 확보에 훨씬 더 편한 상황이 올 건데 자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주장하게 되면 과연 정부에서 세종시의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 줄까? 물론 가만히 있는다면 안 주겠지요.
이렇게 자꾸 소리도 내고 여야 구분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중앙에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분들도 계시고, 지역의 국회의원분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일단 의원 정수에서 밀려요. 가까운 대전만 해도 7명의 국회의원이 있으시고요.
충북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정말 많은 인원의 국회의원분들이 움직여 주고 계시지만 단순히 세종시의 국회의원 두 분이 이 부분을 이끌어 가셔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도 국회의원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산출 방식이 맞아요. 저희가 조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정말 제주도랑만 비교해도 15분의 1 정도의 교부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뭉뚱그려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게 나간다면 이런 부분을 잘 이해 못하고 계시는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세종시가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라고만 느끼시는데 재정 특례가 사실 있지요.
그런데 재정 특례도 당연히 국가에서 만들어 준 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특례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맞습니다. 여러 형태에서, 이렇게 너무 단순명료하게 다가갈 게 아니고 사실 지속적으로 콘택트해서 중앙부처랑도 얘기를 하고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분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해야 이 부분이 풀릴 건데 지방에서 충분히 이 내용을 아실 만한 분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만 올리게 되면 과연 이 부분이 통과가 될 거냐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결의안입니다.
결의안이 결과적으로 20명의 시의회 명으로 나가야 하는 부분도, 이거는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결의안 자체도 7명이 사인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회 자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면 이 정도의 결의안을 올리실 거면 최소한의 설명을 해야 하는데 시스템상 그냥 띡 하고 올려 놓고 “사인하세요.” 라고 하면 ‘이 부분이 과연 잘 가겠냐?’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제가 뒷얘기는 빼고요. 실장님, 제 말이 좀 틀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