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구희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가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에 접어든 첫 번째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집행기관과 선의의 경쟁으로 양평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8만5천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맛나는 새 양평건설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양평군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시는 한택수 군수님과 이한대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 IMF를 거치고 또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대기업을 제외한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함으로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함은 물론 인건비 상승과 노동쟁의, 삼저현상 등으로 그나마 살아남은 중소기업은 외국으로 빠져 나감으로써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와 있으며, 또한 외국의 값싼 농산물 수입으로 우리 농촌은 역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군민의 소득증대와 경기회복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군수를 중심으로 공직자 여러분이 일심동체가 되어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 그리고 알뜰한 계획을 세워 내실 있는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 1년 예산중 자체수입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351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6월 21일 현재 예산결산 내용을 보면 2003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93억원이 체납됨으로서 우리 군 1년 지방세 수입 183억7,000만원의 5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체납됨으로써 우리군 살림살이를 하는데 있어 엄청난 차질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통한 양평군 홍보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인터넷은 전세계 인구가 필요로 하고, 그 공급이 급속히 확산일로에 있으면서 지구가 한 가족이 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매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자료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백과 사전이며, 지역안내 관광명소, 특산품 소개, 동호인 모집, 상품판매, 오락매체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 용도는 무한대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대는 인터넷을 통하여 생활하는 시대가 도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몇 년 전에 아니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올려놓은 간단하고 형식에 그친 아주 단조로운 내용으로 누가 봐도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군의 관광명소나 휴식지, 농산물 특산품등 홍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자세히 기록하여 홍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물 재활용에 대하여 환경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물질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각양각색으로 포장되어 판매를 함으로서 많은 생활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폐기물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수집을 한다면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으며, 국가경제에 큰 보탬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서는 생활폐기물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넣어 버림으로서 많은 양의 재활용품들이 쓰레기장에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집집마다 마대를 공급하여 분리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수거를 잘하는 군민에게는 재생화장지나 상품권을 주어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양평읍처럼 토지를 구입 선별장 및 창고를 건축하듯이 면에도 확대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서 수입자원에 의하여 의존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과 함께 그 수요량도 크게 늘어나면서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많은 외화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매체에서도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과거 우리군에서도 군민에게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해 심혈를 기울이고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서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는데 이 사업은 가정경제나 지역경제에 많은 이익이 발생됨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 야생화 꽃길조성에 대하여 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산림면적이 75%를 차지하고 있어 각종 야생화가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인위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꽃나무나 꽃길조성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 진입로나 마을 내 도로변에 약간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서 야생화를 산에서 채취하여 야생화 화단이나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자라나는 2세에게 교육도 시키고, 방문객·관광객에게 보여주는 특색 있는 마을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련하여 도시계획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많은 농가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가주택융자금을 많은 농가가 신청함에도 배정 동수가 적어 혜택을 못 받는 농가가 많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자력으로 개량하고 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농가주택융자금을 받는 농가는 지방세를 면제 해주고, 자력으로 개량하는 농가는 지방세 면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주택개량융자금도 지원 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법을 알지 못하여 지방세 세제혜택도 못 받는 농가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력 개량자에게 지방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비료 안 주고, 제초제 안 주고, 농약 안 주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친환경농산물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비료 안 주고, 농약 안 주고, 농산물을 생산하기란 작목에 따라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 부추는 친환경농산물로 생산하기가 다른 작목에 비해 굉장히 어려운 작물인 것으로 압니다. 부추작목반에서 일부 농가가 시범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품질인증을 신청 한 바 토양검사 시 인산이 많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농민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아는데 인산이 많으면 안 된다는 국가기관이나 농업진흥청에서 발표한 기준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참 많은 세외수입을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30개 품목 중에서 8개 품목은 100%를 완수를 하였고, 그 세부내역을 한번 참고를 해 보면 30개 품목 중에서 22개 품목이 10% 미만, 5월 현재요. 그리고 30% 미만이 4개 품목으로서 아주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부과만 했지 징수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은 우리 사람이 사는 집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용량이 예를 들어서 전셋집 1,000만원짜리하고, 1억짜리 집하고, 10억짜리 집하고 사는 내용이 틀리듯이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는 방이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은 굉장히 소규모로서 우리 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인력으로 해서 이걸 여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인력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우리 농산물 양평군 TV에 홍보하듯이 그렇게 멋있게 제작을 해서 다각적으로 용량이 큰 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라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가 아니라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른 어떤 매체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면서 이 인터넷은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든지 가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 광고효과나 부수적인 효과는 전 돈으로 이루 말 할 수 없는 부가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총무과장께서 다른데보다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인터넷 사용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관계관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가 홍보하는 것만큼 가정에서 그만큼 인식이 됐느냐 하면 아직 인식은 돼 있습니다만 분류배출해서 해 놓을만한 용기나 그릇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싼 마대 같은 것을 공급해서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같은 것은 좀 더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읍·면에만 공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60톤이 발생해서 26톤이 무왕쓰레기매립장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26톤 중에는 전혀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 1년에 산업폐기물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그럼 우리 군에서 지금 처리를 안 하고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겠다?

하여튼 우리 생활폐기물을 잘 분류를 해서 국가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높이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좀 열심히 해 주시고 또한 읍·면에 선별장 및 창고를 지어 주는 것을 읍·면에서 신청하면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꼭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후보지 물색이나 이런 걸해서 직접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이지요. 지금 현재 양동면 뿐이 아니라 다른 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수거를 해 가면서 재활용품 집하장, 그러니까 쌓아놓는 데를 가 보면 아주 외관상 보기 좋지 않게 비가 맞아 갖고 형편없이 된 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장하고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지어줘야 되지 않나. 이것이 하루 시급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관계관께서 뭐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지만 우리가 피부에 와 닿게끔 인식이나 홍보가 굉장히 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서 스티커 제작이나 전단지나 이렇게 제작을 해서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에너지 소비절약 한 10%만 절약하면 연 38억달러의 외화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국가시책에도 부응하고, 또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관계관께서는 야생화 꽃길조성에 대해서 산림법에 규제 대상이 되고, 좀 심도있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사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또 산림법에 해서 야생화를 채취한다고 해서 어떤 장사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야생화를 채취하는 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갖다가 심으면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자생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기반조성을 하자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고, 또한 예산문제가 문제가 되서 좀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을 하는데 말이지요, 영산홍 1,000주, 자산홍 2,000주, 꽃단지 1,000주, 부채꽃 720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양동에 한 장소에 1,69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담당자한테 물어 보니까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내가 가정에서 이걸 이만큼 들여서 한다면 과연 할 것이냐? 감이 상상도 못하고,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공무원 모두 얘기들은 공무원마다 입을 딱딱 벌릴 정도로다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할 정도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꽃길 조성하면서 이것을 읍·면에 줘 가지고 민자본으로 돌려서 하면 몇 십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에서 부수적으로 이렇게 민자본으로 돌려서 인센티브를 이렇게 줄테니까 너희 동네에 꽃길 조성 이렇게 해서 야생화 단지 보기 좋게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뭐 별도의 예산을 요구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의 과다책정 된 이런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을 민자본으로 조성 거기서 자기네 동네를 가꾸는 뜻에서 하면서 자력으로 꽃길 같은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방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 그런 저거를 있는 범위 내에서 줘 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미리 이런 법규가 시행할 때부터 이렇게 공무원이 찾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찾아서 해결해 주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읍·면에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개 지금은 건축 준공을 군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등재 신청시 해당자는 농가냐 아니냐 하는 것을 얼마든지 자체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등재신청 시에 자력개량 대상자냐 아니면 보조금 대상자냐를 물어 가지고 얼마든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하여튼 우리가 찾아서 해결해 주는 공무원상을 적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도시과장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도 다 마찬가지로 주민을 위한 주민이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찾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에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이 신뢰하는 공무원상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토양검정에서 인산기준에 수준에 5% 미만까지만 받는다 그랬는데 인산이 많은 땅에서 재배되는 식물은 인산을 많이 흡수합니까?

그러면 농산물이 흡수하는 건 아니지요?

글쎄?

흡수를 해도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 흡수를 하지 그 이상은 흡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그런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밥을 먹어도 배부르면 안 먹고 배고프면 더 먹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다른 작물의 방해가 아니라 단일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그 농산물이 필요로 하는 인산이 많다고 해서 더 많이 먹고, 없다고 해서 덜 먹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산이 많으면서 흡수량이 많은지 적은지, 기준치에 적합한지 아닌지 그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 글쎄 토양검정을 하는데 그 토양이 인산이 1,200에서 2,000이든 인산이 많다고 해서 그 농산물이 많은 양의 인산을 흡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농산물이 과연 기준치를 정한 다음에 말이지요, 농산물이 인산을 흡수하는데 농산물을 확인 검정을 해 가지고 정말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인산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인산을 토양을 검정을 해서 몇 피피엠 이하여야 한다 이런 어떤 조사된 게 있습니까?

글쎄, 그걸 정한 진흥청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정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인산이 많은 토양에서 농산물을 생산한 것은 결론적으로 인산을 많이 흡수되기 때문에 사람이 먹으면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정한 겁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진흥청에서는?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산이 많다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올해 토양검정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기가 1,200이 나왔다. 그런데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해 가서 조사했을 때 다시 1,200이 나왔다. 또 그 다음에 가서도 1,200정도가 나왔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인산이 많아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 토양검정을 하면 이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식물이 인산이 얼마만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정도의 인산을 섭취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만 섭취했다는 근거가 제시되는 것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농업기술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투적인 생각에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러면 그 기준은 소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잘 모르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료분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정보지침이나 관련규정에 의해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확실히 되려면 그래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국제적인 기능은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 정도는 알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뽑은 기준에 보면 말이지요, 유기식품 생산가공 표시 및 유통에 관한 코덱스 가이드라인에서 이 국제적으로 미국, 독일, 일본에서 자기네들이 정해 가지고 하는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유기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기서 지금 봤을 적에 농약이나 비료를 안 주고 사용한 것이 유기농산물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국제기준에서 이런 인터넷에 게재된 것은 허위로 이 사람들 올린 겁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어떤 기준치에 의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국제기준도 찾아보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환경농산물 생산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운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게 더 많습니다. 어려운 것을 우리가 양평군 친환경농업을 해야 우리 양평군이 살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환경농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환경농산물을 먹어야 또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려고, 농심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 위해서 환경농업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다고 봤을 적에 좀 이러한 국제기준이나 이런 것을 찾아서 과연 진흥청에서 한 것이 잘못 됐다고 판명이 됐을 적에는 이렇게 건의를 해서 이런 건 잘못 된 것 아니냐? 시정조치도 하고, 또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친환경농업-21이라는 단체도 결론적으로 우리 양평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같이 양평군을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단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하여튼 내가 생각했을 적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 환경농업을 하는 단체가 과연 환경농업을 하겠다고 하는 농민들의 의지를 꺾는다는 이런 어떤 자세하지도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아니면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세부적인 토양검정 아니면 검증 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해 갖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그냥 모든 것을 재현한다면 결론적으로 양평군 환경농업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계관께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속 규제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말이지요, 농약잔류 검사나 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가 아무 땅에든지 말이지요, 농약 안 주고, 비료 안 주고, 생산한 품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산을 갖고 얘기하니까 인산 높은 지역에서 그렇게 생산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농약잔류검사나 인산에 의한 과다섭취로 인해서 사람이 피해가 있다고 할 정도의 검사를 해 가지고 지금 당신이, 관계관께서 얘기한대로 그렇게 소신이 있다면 이런 쪽으로 검사를 해서 인증을 한번 받아 봅시다. 그래 갖고 이런 사항이 안 나온다면 이거 환경농산물로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이나 나나 숙제로 남겨 놓고, 이런 것을 한번 확실하게 집고 넘어 가기 위해서 의뢰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분석해서 성분을 낼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어느 땅이든 다 환경농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인산이 높다고 해서 다 빨아들이지도 않고 사람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양의 인산을 섭취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꼭 거기에 규제를 둬야 된다는 자체가 소장이나 본의원이나 지금 알지 못 하니까 농약잔류검사나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보내서 시험을 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과장이 얘기하는 건 과장대로의 소신있는 어떤 토양검사에 의한 규제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니까 실증시험을 하자 그런 얘기지요.

안구희의원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고, 돈을 받을 길이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해 놓고 거기서 별도 관리하면서 재산이 생길 적에 다시 받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번 결손 한다 그래서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위해서 나중에라도 돈을 벌었을 적에는 다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걸 추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세금관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