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박장수의원입니다. 4대 의회 전반기 2년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8만4천 양평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후반기 의회는 소지역 이기주의와 개인적 감정에 의한 처리를 탈피하고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모습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의회상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희망찬 배움터 조성을 위한 교육발전 기금 조성과 영어마을 유치, 백운 테마 파크 조성 유치, 생태공원 마을 조성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노고에 대해 격려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아시아 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중국계인 앤디시에가 최근 낸 한국 경제보고서의 제목을 “표류하는 경제, 들끓는 사회” 라고 달았고, 지금 한국은 정치·사회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경제자유화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다. “한국은 정치적 마비상태 때문에 경쟁력 있는 신규산업의 부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꼬집었듯이 우리 경제는 살아날 기미를 안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으로 정부 집계에 의하면 결식아동이 전국에 30만5000여명에 이르고, 참여연대에 의하면 결식아동이 최대 117만 명에 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 육성회비,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이 1,626명에 1억2,580여만원에 달하며, 상수도 요금 미납도 40건에 630여만원이 체납되고, 2003년도 결산검사 자료에 의하면 일반회계 체납액만 77억여원이나 체납된다는 것은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은 조류독감으로 양계 농가를 망가뜨리고, 쓰레기 만두 파동으로 만두가게는 무론 채소 농가를 망가뜨리고 있고, 중국에서 찐쌀 20㎏ 한 포대에 2만5,000원 하는 찐쌀 수입을 지난해에 8,198톤, 5월말 현재 3,696톤에 달하는 중국산 찐쌀 수입이 급증하면서 우리 농업이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굶어죽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대책, 노인복지, 농촌 회생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 스포츠타운 파크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제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동안 각종 규제로 잘 보존된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종합 스포츠타운 파크를 조성한다면 국내·외 스포츠 선수와 가족, 관련 단체를 유치하고, 서울 수도권 2,000만 시민과 군민들의 생활 체육의 메카로 육성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와 체험의 장소로써 시설을 갖춘다면 전철의 준공과 더불어 관광과 스포츠를 연계한 상품으로 개발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종합 스포츠 타운 파크를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의식전환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이 바라보는 공무원의 의식과 자질, 창의, 노력, 업무능력 평가를 민원 창구인인·허가 부서에서 느끼게 되는데 군민이 느끼는 공무원의 불신은 아직도 여전히 크다고 보아 군민이 인정하는 주민을 위한 군행정이 되도록 공직자의 의식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화관광 홍보 가이드 해설사제도 도입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발굴 보존하고, 관광지를 개발하여 보다 적극적인 문화·관광·예술을 지원 활성화하고, 문화·관광에 대한 군민 참여도를 높이고, 문화와 관광을 접목시켜 지역 홍보와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안내와 서비스, 설명으로 다시 찾는 양평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 관광 홍보 가이드 해설사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유입을 위한 주택사업 건설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중첩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지만 경제기반이 약해 어려운 가계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는 빈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환경 농업만으로는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보아 인구를 늘려야 소비로 인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집을 짓고, 투자하기에는 자본도 어렵고, 각종 규제로 절차 등이 까다로워 손쉽게 주택 사업을 하기가 어려우므로 군이 직접 하거나 민영으로 해서라도 서민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지어서 저렴한 가격에 임대한다면 어려운 사람들의 내 집 마련과 가계 운영을 하여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주거와 생활 경제 해결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을 적극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양평군이 각종 규제 때문에 사실 민원업무라든지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고생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왕 고생이 되지만 우리 양평군민들로서는 더 각종 규제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고, 더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악에 받쳐있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일단은 공직자는 서비스맨이기 때문에 하나의 회사의 직원이라는 입장에서 주인을 제대로 모시는 그런 정신이 평소에 박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무리 민원인이 많고, 각종 규제가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걸 감소를 해야지요. 그런데 중앙에 각종 규제 때문에 인·허가가 어렵다는 건 안다 이거지요, 우리 군민들도. 그러나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사실상 할 수 있는 인·허가라고 하더라도 그냥 민원인이 민원이 접수가 됐을 때 그냥 한번에 안 됩니다 하고 그냥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되니까 이런 서류를 더 갖추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하면 허가를 낼 수 있다든지 그러한 할 수 있는 방법적으로 긍정적으로 가능한 쪽으로 할 수 있는 민원인이라면 그런 쪽으로 민원창구로서 해 주면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우리 양평군 공무원을 신뢰하겠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 쪽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더라도 최대한 설명을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되고, 또 되는 사안이라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능한 쪽으로 되도록이면 방법을 가르쳐 주면 얼마나 친절한 공무원상이 됐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민원인 뿐 아니라 우리 전체 공무원이 해당은 안 되겠습니다만 지난 6월 13일날 이봉주 하프마라톤 대회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열심히 맡은 분야에서 공연도 하고, 또 물 대접도 하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평군에서 배치된 공무원들은 그늘진 텐트 속에서 그냥 앉아서 편히 있는 모습을 보고 군민들이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반 군민들이라든지 NGO단체들이 땡볕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서도 봉사에 참여한 회원 중에서 배가 고파서 텐트 안에 있는 빵을 좀 먹으려고 했더니 빵을 못 먹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못 먹었데요, 빵을,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모자란다고. 그래 조금 있다가 기다렸다 보니까 공무원이 거기서 그 말을 한 사람이 공무원이 빵을 먹더라 이런 얘기지요. 이런 광경을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공무원을 불신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장수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애향동지회 사회단체장님들이 견학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남해군에 같이 가서 1박2일 동안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 보니까 거기에 시설한 것을 보니까 인조구장이 1면에다가 천연잔디구장이 5면, 천연잔디구장도 잔디가 국내산이 아니라 독일산이라고 해 가지고 4계절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시설이 되어 있고, 공설운동장이 1면이 있고, 또 옆에 보조경기장이 3면씩 있고 해서 총 10개 축구장만 10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야구실도 있어 가지고 어린이나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외 경기장 5면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테니스장도 4면, 수영장도 1면,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골프장 해 가지고 또 거기 외에 또 특별히 호텔을 건립을 해 가지고 500여명이 숙박하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이 아주 잘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내에 자연 어린이놀이터도 거기서 하게끔 되어 있고, 발맛사지실도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읍·면에는 면사무소에 찜질방 한개씩 전부 의무적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외화수입을 거기서 벌어 드리는 게 작년에 68억을 벌어 들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남해군 보다는 우리 양평군이 거기 보다는 몇 배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나, 인천 공항에서 내려서 거기를 가더라도 거리상도 그렇고, 거기서 양평을 오나, 남해에 가나, 또 고속버스를 타고 가도 그렇고, 또 서울 수도권 2천만 시민들이 남해를 가는 것 보다는 멋진 남한강을 낀 드라이브코스를 끼고 양평을 오면 정말로 남해군 보다는 더 우리 양평군의 조건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각 면이 됐든, 산림지역이 됐든 어디에 설치하더라도 우리는 최고의 스포츠타운을 파크를 조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정말로 우리 양평이 전국 제일의 스포츠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문화해설사를 운영하는 데를 보면 남제주군에서도 26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수원시에서는 화성해설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성남시에서는 남한산성 해설가, 전남 담양에서는 가사문화해설가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경주시도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영주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 포천에서도 15명의 해설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해설사를 위해서 여기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획적으로 문화해설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고, 강원도는 강원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대전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남해군에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남해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사랑회라고 있는 것은 하나의 남해군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으로 모여서 하고 있는데 ’99년도에 창단해서 지금까지 매년 해설사로다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2기를 만들었고, 2001년도에 3기 그래서 2002년도에 4기의 해설사를 배출해서 현재 남해군에도 2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남해 갔다 왔을 때 보니까 문화유적지를 그렇게 잘 관리하고, 보전하고 해 가지고 그걸 완전히 관광 상품화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문화해설사 26명이 남해군을 찾는 관광객 버스에 전부 배치가 되는 거예요, 26명이. 그래 가지고 사실 남해군에 관광가게 되면 바닷가이기 때문에 모든 관광객들이 지금까지는 하루코스로 갔다 와서 바닷가에서 회만 먹고 왔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남해군에서는 이렇게 문화해설사를 양성해 가지고 남해군에 속해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전부 관광지화 시켜 가지고 1박2일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섬과 섬이 있는데 그 섬과 섬을 교량을 설치해 놨는데 교량이 그냥 교량이 아니라 밤에 야경을 볼 수 있도록 교량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냥 낮에 왔다가 가면 야경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량을 갖다가 조명시설을 갖추어 놨기 때문에 그 조명을 보려면 결국은 자기 싫어도 자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1박2일을 하면서 낮에는 버스를 타고 섬 구석구석을 다 다니면서 문화유적지를 관람하면서 이 장소는 뭐가 어떻고 해설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일찍 돌아가시면 안 되고 특별히 나와서 밤에 나와서 교량을 직접 걷게 한다든지, 체험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야경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일 코스가 1박2일 코스로 이렇게 바뀌는 아주 문화관광에 심혈을 기울이는 남해군을 봤을 때 우리 양평군도 지금 3명을 임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주 정책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그런 제도를 제도화시켜서 인원을 확장해서 양평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구석구석 우리 양평군도 문화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안 보고 건너뛰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관광화 시켜서 다 거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우리 양평군의 인구증가율을 보면 2001년도에서 2002년도 연말에 보면 1년에 인구증가가 288명이 인구증가가 됐고, 또 2003년도 연말에 1년 사이에 738명이 인구증가가 됐습니다. 또 올해 2004년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에 600여명의 인구증가율을 보였는데 1년을 쳤을 때 1,200명 인구증가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좀 후하게 해 가지고 1년에 2,000명씩 우리가 인구가 는다고 봤을 때 10년이래야 2만명밖에 인구증가율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20년 가야 12만 인구가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15만, 20만 인구 채우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지역 각종 규제라든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양평시내에 가 보면은 상가건물 임대한다고 써 붙인 게 많이 있습니다. 빈 가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장사가 안 되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상가건물이 모자라다 보니까 세 들어 사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장사도 가뜩이나 안 되는데다 건물 세를 주다 보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이너스만 된다고. 건물주만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를 못하고 문을 닫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곧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단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서민들도 주택도 해결도 되고, 또 상가도 많이 지어서 우리 서민들이 장사를 해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면 주택이라든지 상가건물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하셨다시피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민영이 됐든, 주공이 됐든 적극성이 띠고 찾아가서 유치하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