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3항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창훈의원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정철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맛나는 새 양평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한택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일 제125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경우 집행된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재정통제 수단으로서 의회에서 선임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인 박용규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20일 동안 검사하신 의견서를 토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 부문입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액은 3천208억1,859만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94억6,919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는 913억4,940만1,000원이며, 수납액은 총 4,055억3,416만3,68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861억2,800만7,940원, 특별회계는 1,194억615만5,74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4,047억157만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886억3,056만3,000원, 특별회계는 1,160억7,101만원이며, 지출액은 2,734억7,237만6,85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282억3,042만9, 830원, 특별회계는 452억4,194만7,02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인잔액은 1,320억6,178만6,830원으로 일반회계는 578억9, 757만8,110원, 특별회계는 741억6,420만8,720원이며, 이 중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에 사용 없이 잉여금 총액은 1,320억6,178만6,83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28억6,540만 2,000원, 사고이월 150억255만7,000원, 계속비 이월액은 524억9,502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2,385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2억 8,807만8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사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첫째, 지방세 과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의 근간인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세원 일제조사 등을 실시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인·허가 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철저한 세원확보와 더불어 세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세 및 각종 사용료, 과태료, 과징금 등의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2004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이 지방세가 48억9,206만530원이고, 세외수입은 28억3, 735만3,05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억1,829만1,030원으로 총 83억4,770만4,610원입니다. 이처럼 체납액이 많은 것은 납세자의 폐업이나 사업부도 및 고질적 체납 등의 사유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체납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재산의 은닉 여부조사 또는 재산의 추적 등을 통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체납처분 등을 확행함으로서,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결손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세수입 부문에 대한 세입추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부분에 대한 세입 추계에 적정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2003년도 예산에 지방세 수입으로 177억5,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188억6,055만4,950원으로 11억855만4,950원의 차액이 발생되는 등 세입추계가 적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세입추계에 대하여 적정을 기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첫째, 예산집행에 있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사업별 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3년 예산총액의 5%에 해당하는 197억7,933만3,1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 사업별로 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이월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하여 다음 년도에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2002～2003년에 이월된 사업 중 양근천 제방공사 등 9건이 미착공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문～연수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0건은 저조한 공정율을 보이는 등 추진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토록하고, 철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꼭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최대한의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제면 복지회관신축 부대시설 설치 부지매입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 년도에 이루어질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당초예산의 편성 전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시로 제출되는 것은 계획성이 결여된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으로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 전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제출 하도록 하라는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주문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최상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성유입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15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운영비 원가계산 용역이 있거든요. 추진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현재 원가계산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예.

우리 현재 우리 군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탁비용 선정 및 경영평가 연구용역이 있지요?

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용역업체가 어디에요, 전체? 한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군데서 하는 거예요?

아, 민간위탁 현재 주고 있는 거요?

예.

현재 저희가 1차, 2차, 3차에 나눠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1차 민간위탁은 마을하수도를 제외하고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그게 강하하고 서종,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장, 위생처리장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게 기간이 2002년부터 2004년 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2차로다 준 게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용문하고 하자포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20개소 해 가지고 이게 200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3차는 오수처리시설 12개소를 2005년 2월 28일까지 이렇게 지금 위탁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우리가 위탁한 게 25개소예요?

그건 당초에 거기에 오수처리시설이 빠져 갖고 그랬는데요 전체 오수처리시설까지 합해 가지고 38개를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연구·용역 준 업체가 어디냐 이거지요?

아, 연구·용역, 어디 성과분석을 말씀하시는 거?

예, 그렇지요.

아직 성과분석은 금년도에 연말 10월달에 저희가 자체 그동안에 민간위탁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평가한 게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민간위탁 사항인 분석·평가를 하기 위해서 10월달에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과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아주 꼭 규정, 연말에 자체적으로다 지난해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비해 가지고 이번에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20쪽에 보시면, 20쪽이요?

예.

운영현황이 있어요, “처리단가 계약으로 매월 실적급으로 지급하고 그리고 총 계약기간 3년으로 매년 연간 계약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단가를 계약할 때 우리가 오수 나오는 양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 지평하수종말처리장 1,000톤이지요?

예.

그럼 1,000톤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수 들어오는 유입량을 갖고 하는 거예요?

전체 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체 1일 처리, 지평처리장 같은 경우는 1,000톤인데요, 그 1,000톤을 처리하는 용역을 원가 이번에 준 것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관리운영비, 수선비 등 전부 합해 가지고, 전체 1,000톤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용역이 일반경쟁 입찰,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계약방법은 그때 가봐서 선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면 나중에 전체 용역 금액을 저희가 1,000톤으로다 나누면 톤당 처리비용 단가가 나옵니다.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1,000톤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

예.

그 유입량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유입량이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하면은 기준이 1,000톤으로다 계약을 하되 저희가 왜냐 하면은 1,000톤이기 때문에 지평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 보다 이하로다 처리될 겁니다. 그러면 처리용량에 따라서 처리용량×단가 해 가지고 그렇게 실적급으로다 지급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처리용량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처리용량으로 했을 때 불명수가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계약 자체는 1,000톤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불명수 일단은 오수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처리로다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톤이 넘어 갈 경우는 1,000톤까지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됩니다.

이상이 됐을 경우는 1,000톤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안 한다 이거지요?

예,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그 유입량만 갖고 하고?

예.

아, 그럼 그 밑에 보시면 총 계약기간을 3년으로 매년 연간 계약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꼭 3년으로 해야 돼요, 2년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저희가 왜 3년으로 하느냐 하면요 이걸 업체가 수시로 바뀌게 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하는데 그게 보통 1년 정도 있어야 어디가 수시로 막히고, 예를 들어서 처리, 그 다음에 처리하는데도 문제점이 발생 되면 그걸 파악하는데 업체가 바뀌다 보면 그걸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3년으로다 했습니다.

3년 정도로 하는 게 맞다?

예.

우리 군에서 총 하수처리시설에 위탁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1차가 23억이고, 8억5,000해서 32억, 35억 정도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까지.

그럼 이게 기금이 뭐예요, 수계기금이에요?

예, 기금이 91.2%이고요, 8.8%가 군비입니다.

팔 점...

8.8%.

8.8%가 군비?

예.

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속회분식법이란 게 뭡니까? 알고 계세요?

지금 공법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 양평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파이브스테이지비에날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5단계로다 나눠 혐기조, 1차무산소조, 2차무산소조 이렇게 5개 단계를 거쳐 가지고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속회분식은 좁은 면적에서 그냥 일괄 폭기조를 한군데에서 연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법입니다.

다른 데는 또 이 공법을 선택한 데가 있어요?

예, 그 공법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요, 현재 양서하수종말처리장이 SBR공법(연속회분식법)입니다.

20쪽에 보면 공동도급으로 계속 나가거든요.

예.

에코베이스라는 회사는 어디 있는 회사지요?

우리 양평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금호ENC는?

그건 서울 강남에, 아니 금호ENC는 안양에 있다가요, 얼마 전에 나주로다 본사를 옮겼습니다.

이 공동도급을 지역업체에 하나씩 줄때에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동 도급을 합니까? 관내 환경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도급을 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양평군에서는 양평군에 업체를 더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있건, 없 건?

예, 기술이 원래 종합면허를 갖고 있으면 대부분이 한개 업체도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미비점이 있으면 공동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애초부터 저희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한개는 끼어 가지고 공동도급으로다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급액이 크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산해 가지고 입찰하는 겁니까?

예, 원래 이건 일반경쟁 입찰은 원칙은 전국을 대상으로다 하고 있습니다.

도급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원칙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내 업체를 하나씩 물고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 입찰 본 업체에서 반발이 없습니까?

예, 공동도급은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공동도급을 허용하는 걸로다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전제조건으로?

예.

그럼 양평군 전체 적격 환경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파악한 걸로는 양평군에 환경업체가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렇게 민간위탁 용역 계약 공고를 했을 때 입찰한 업체를 보면 대부분이 3개 업체가 항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것은 다시 한번 소장께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지요. 3개 업체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참여를 하고 싶어도 어떤 공법의 차이라고 할까 그래 가지고 참여를 못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 하수도법에 보면 우리 위탁을 줄 수 있는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갖춰야지만 되기 때문에 아마 나머지는 기술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력이 있더라도 본인이 본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의향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양평군에서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한다면 양평군은 환경업소 참여가 세군데 뿐이 없으니까 세군데 업체뿐이 없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지요.

그럼 유림하고, 에코베이스하고, 또 하나 어디입니까?

바투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바투.

바초요?

바투.

바투.

예.

그럼 지역업체는 이 세군데가 참여를 세군데 뿐이 안 하기 때문에...

아니, 이게 기존에는 이렇게 3개 업체만 하는데요, 만약에 이번에도 저희가 일반경쟁을 붙이게 되면 3개 업체 외에 나머지도 자격이 되면 입찰 가능한 겁니다.

이런 경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전자게시판이라든가, 입찰공고를 합니다. 지금은 조달청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면 이 업체들은 항상 수시로 보기 때문에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3년 계약기간이지요?

예, 현재 3년입니다.

3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다시 재계약이 되는 거지요?

그때는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별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연장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만 그때 가 봐서 별 문제가 없으면 다시 연장해서 하는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계속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 다시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해서 계속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은 이것은 그러면 “별 하자가 없으면 너희 업체에서 계속해라”라고 하면 그 업체는 평생 가도록 연장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끝까지는 줄 수 없고 대부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했는데요, 그 경우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판단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장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는 문구는 누가 만든 거지요, 그건?

그렇지요, 항상 국가계약법이 있을텐데 그럼 양평군 편하고자 그렇게 계약서 자체도 그렇게 문구를 바꾸고 하는 건 전 생각을 좀 달라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은?

그건 우리 특수한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것을 수시로 업체를 변경하게 되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더 신중히 기존 하고 있는 업체가 잘 하고 있다고 하면 계속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그건 저희가 지금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걸 사전에 심도 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재계약을 할 때 기존 업체가 하자가 없으면 우선권을 준다든가 뭐 이런 게 변형을 해야지, 아무 말도 없이 3년 계약기간 끝났는데 “너 잘 하니까 앞으로 3년 더 해봐라” 또 지나서도 “한 3년 더 해 봐라” 이건 아니지요. 계약방법에 있어서 신임 소장님 있었으니까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럼 위탁비용을 예상금액이 말이에요, 지금 서종하수처리장이 483원이거든, 톤당.

예.

그런데 지제 것은 531원으로 50원정도 갬이 생긴다라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현재 이건 왜 어떻게 산정, 이건 추정치입니다. 지금 서종하수종말처리장은 900톤입니다, 용량이.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위탁하고자 하는 지평은 1,000톤입니다.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인상될 요인, 그 다음에 이게 1억5,800만원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에서 낙찰가격, 계약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더 우리가 더 약간 늘려 가지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대상업체가 지금 소장님은 3개 업체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3개 업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양평군에 환경업체가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제한을 안 두는 이상 만약에 일반경쟁 입찰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하수처리장이기 때문에 좀 과거에 용역한 실적, 실적이 있어야지 아마 될 것으로다 보기 때문에 아마 실적제한을 하면 참가할 자격이 없는 업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 관내에 있는 대상업체가 참가를 할 수 있는 지역적 제한을 둡니까, 경쟁입찰 할 적에?

원칙은 지역제한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하되 우리 저희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내 업체를 반드시 한 업체를 같이 공동으로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 있는 관내 업체는 단독으로 이걸 응찰해서 할 운영기술이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걸로는 관내 업체 단독으로다가는 할 수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회사하고 공동으로 들어 와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왜냐 하면 용문하수종말처리장, 지평종말처리장 이렇게 양평에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용도변경을 하든지, 건축을 갖다 증감한다든지 그럴 때는 정화조를 어떻게 해 묻느냐 이런 걸 가까운 곳이니까 종말처리장 거기다 전화를 해 봅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그냥 지키고만 있는 것이지 그런 걸 모르니까 우리한테 물어 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대답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거기 근무해서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업체면 어느 정도 민원상식은 알아 갖고 대답을 해 주는 게 원칙이지 그냥 모른다고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은 약간 행정의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다 들었는데 제가 앞으로 민간위탁 업체에 통보를 해서 모든 상황을 저희 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공유를 해 가지고 거기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에서는 민간 준 처리장 같은데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다니면서 지도·감독을 하십니까?

저희도 매일은 못 나가고 있습니다만 가끔씩 가다 나가 봅니다, 확인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민원문제도 신경을 쓰셔 갖고 잘 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이 지금 위탁하는 관계가 아니고 위탁한 것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을하수도가 19개가 있는데 지금 몇 군데에다 위탁을 했습니까?

지금 마을하수도가 전체 20개가 있습니다. 20개 중에서 부리 것, 부리가 거기 그쪽이 아직 주택들이 들어서지 않아 갖고 그것 하나만 지금 위탁에서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몇 군데 위탁을 했냐 그런 얘기지요?

아, 마을하수도는 업체요?

예.

업체는 한개 업체입니다.

한개 업체?

예.

그럼 마을하수도를 1년에 몇 번 점검하고, 오수검사는 몇 번 합니까?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지도·점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도·점검을...

지도·점검하고 오수검사.

오수 마을하수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매월 하고 있고요. 창대리, 석장리, 세월리 그 준규모 시설은 저희가 원칙은 일주일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준 규모에 대해서는 매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오수검사는요?

오수검사는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민간위탁 시 그 주변정리, 잡초제거라든가 그런 것은 위탁사항에 안 들어갑니까?

그런 민간위탁 준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 이런 것 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럼 방치되어서 보기 싫게 지금 방치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현재 저희가...

그렇게 지금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정도 점검을 하고 잘 하신다면서 잡초 같은 것 그냥 무성하게 놔둔 건 점검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요즘 장마가 져 가지고 풀이 잘 자라서 그러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요 주변정리도 깨끗이 항상 하라고 저희가 항상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아니, 장미기간 동안에 무슨 풀이 하루에 몇 수십센치씩 자랍니까? 지금 관계관께서 답변하시는데 한달에 한번, 어떤 때는 일주일 한번 정도로 나가 본다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그렇게 잡초가 많이 큽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마을하수도 주변이 정리가 안 되어 아주 형편없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계약서를 보면 말이지요,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아마 문구가 있을 겁니다. 그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구를 삭제를 해서 그 부분만 각제를 하고 동의안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