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재 의원 5분자유발언

발의대표 이건재 의원입니다. 자연보전권역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행정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택지조성사업 등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규모이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점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조항을 확대 적용함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시·군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업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럴 경우 적정규모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여러개로 분할하여 소규모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어 적정한 수준의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난개발을 유도하게 되므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 면적제한 방침이 철회되고 관련 법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행정력 낭비 및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연보전권역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개선 건의안 존경하는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토의 체계적인 관리 및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장관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의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도시미관의 개선 등 양호한 환경 확보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적정 개발 면적을 확보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들어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택지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할 경우 6만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므로 지구단위계획도 6만제곱미터 이상은 계획수립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상의 행위제한 사항은 개발사업의 종류와 단위 개발사업 면적을 기준으로 행위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인 바, 행정계획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의 면적과는 별개 사항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단일 개발 사업으로 보아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기도의 입장은 관련법 규정을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양호한 환경 확보를 위한 계획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적정 개발 면적을 확보함으로서 국토의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써 현재 경기도에서 해석하고 있는 수도권정비 계획법상의 택지개발에 대한 면적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에 적용하는 것은 본 제도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입니다. 또한 현행 경기도의 해석대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추진할 경우 적정규모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여러개로 분할하여 소규모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어 적정한 수준의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행정청에서 난개발을 유도 또는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등 도시행정의 신뢰도 하락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이 하루 속히 해소되어야 할 것인바,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면적제한 방침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은 물론, 관련 법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오니 장관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양평군민은 팔당호의 수질개선과 인간과 자연이 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청정 지역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주실 것을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장관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9월 13일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자연보전권역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개선 건의가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