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박성민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조사결과보고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조사 결과 보고에 앞서 한 낮의 뜨거운 햇살과 변덕스러운 날씨 그리고 계속되는 일정의 피곤함도 잊으시고 주요사업장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고 조사하신 사항들은 개선 또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군민의 기초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9월 13일 제12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우리군 관내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를 대표적인 사업장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기타 사업장은 배부하여 드린 현지 확인 조치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입니다. 4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건립 목적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친환경 농산물이 이곳 유통센터를 거쳐 판매됨으로서 양평군 농가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초의 목적이었으나, 현재 우리군의 주요 품목인 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엽채류여서 위탁업체인 새농에서는 30%정도만 우리군의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 상황을 볼 때 양평군의 투자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예산이 계속 소요되고 있는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확대하여 전체가 출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유통센터가 용두사미의 사업이 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주요 전략 농산물인 엽채류가 보다 많이 출하될 수 있도록 판매망의 추가 확보는 물론, 다양한 품목의 친환경농산물이 이곳을 통하여 출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모든 사업이 미진하다면 전 군전체가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된다는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시설물에 비교하여 심히 걱정되는 유통센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적극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근천 녹조 방지사업입니다. 양근천을 보다 맑고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수생식물을 식재한다는 기본취지는 좋으나 수생식물이 활착을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2～3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므로 활착되기 전에 수해가 발생할 경우 토사 유출 앙금 및 수생식물 유실 등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여겨집니다. 매년 장마로 인한 토사유출 및 수생식물 유실시 계속하여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보여지므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년 우기철 장마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근천 보강공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지적한 사항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집행부와 예산을 취급하는 의회, 그리고 현실을 중요시하는 주민과 엇박자가 될 것 같아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단월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에 착공한 단월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토목공사 중 암반의 발생으로 막대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사업 시행 전에 확실한 조사도 없이 실시설계용역을 수의계약 하여 현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실시설계용역을 하였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치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며, 1차 공사가 완공예정으로 있으나 토목공사를 하지 않은 2차 공사에도 암반작업이 예상됨으로 테니스장, 씨름장을 계단식 층계 방식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장소로 변경하여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연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각종 공사시 설계용역에 따른 기초조사와 사업예정지 조사를 철저히 하여 위와 같은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 용문철도자갈 공원화사업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용문 철도 자갈채취장을 주민의 요구에 따라 휴식공간인 소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사업 시행 전에 철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실시설계 용역도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한 결과 제대로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이 시행되어 반발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군에서는 확실한 공사 방향을 설정하여 공사를 신속히 재개하고 공사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도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계전～주읍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도로에 편입되는 용지 및 시설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용지보상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 추진이 늦어져 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의견을 모두 수렴할 수 없겠지만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최대한 주민의 요구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며, 앞으로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보상협의 등 행정적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기간 내에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수해복구 통합설계단 운영입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내린 수해로 발생한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건설과장 외 2개조 10명으로 구성된 통합설계단을 운영함으로서 설계비의 절감은 물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적극인 자세로서 매우 귀감이 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본 특위 위원장과 위원님들은 대단한 칭찬과 격려를 전해 드리며,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통합설계단의 주 사무실이 협소하고 열악한 조건이라 앞으로는 살맛나고 편안한 조건의 설계단 사무실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조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행정의 발전은 물론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문제점이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공직자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과 민원인의 요구 사항대로 추진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므로,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철저한 사전준비와 완벽한 검토아래 사업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모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적정한 시기에 추진되어야 함에도 발주시기가 늦어져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인하여 명시 또는 사고이월 됨으로서 부실시공 및 주민불편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말로만 부탁드리는 최선이 아니라 살맛나고 능동적인 양평건설을 위한 최선의 자세로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부탁과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는 처음 계획대로 시일 내에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지조사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의를 보여주신 유현진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현장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각 읍·면 공직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보고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