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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선배 의원 발언

12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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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뭐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늘면 좋고, 또 목표치가 안 되면 감액하고 이건 엿장수 엿 피는 식으로 한다면 이건 행정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10월 30일까지 한 것이 4억9,700만원이 늘었다. 2개월치가 늘면 얼마가 늘 것이다.

그때 가서 마무리 추경에 올라 와야지, 그때 추경에 늘었다고 해서 오고 지금 돈 한두푼도 아니고 5억이라는 돈을 가상을 해서 한다는 건 이건 우스운 얘기 아니냐 이 말이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양도주민소득세나 이런 것은 맞는 거다 이 말이야. 이건 예측불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현재 10월 30일까지 해 보니까 땅이 많이 매각이 되고 해서 소득할 주민세가 늘어서 이만큼 늘었다. 이렇게 돼야 된다 말이야. 그건 맞는 얘기인데, 이걸 지금 거기다 또 5억을 해 놓고 이것이 12월 30일까지 예상을 해서 했다 이거 좀 맞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