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의원 발언

건축과장 서종원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건축과장 서종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항공사진 판독 변동건축물 조사 및 정비입니다. 항공사진 판독 변동건축물 조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변동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건축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020년도 항측조사에서 630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위법사항이 확인된 32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4쪽,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위법건축물 정비입니다. 2020년도 우리 구는 신발생 86건과 반복부과 162건을 합한 248건에 대해 행정조치하고 이중 자진정비된 69건을 제외한 159건에 대하여 현재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불법건축물 48건에 대하여 약 5억 7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26건에 약 5,40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였습니다. 45쪽,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사전안내와 46쪽 건축공사장 및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건축행정 건설화 대책 추진입니다.

건축사가 행정조사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및 주민편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행 건축물 상반기 수임점검, 점검대상 36건 중 6건을 적발하여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48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49쪽 신속·정확한 건축물정보 시스템 구축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불법광고물 정비로 Smart 영통! 광교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광교지구 상가밀집지역과 수원고등법원 및 검찰청 지역에 불법현수막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용역반과 함께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법현수막 및 벽보 3만 2,000여 건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미관 향상 및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51쪽,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마지막 52쪽,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단속 강화입니다. 야간시간대 불법광고물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됨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기별 1회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올해의 경우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야간단속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여러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