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쉽게 얘기해서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것을 인증 받는 것은 사실 콩 종류라든가 이런 것은 쉽고 사실 어려운 것은 벼라든가, 특히 채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다말이에요. 진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어렵게 이겨내는 사람한테서는 그걸 지원해 주는 것도 인센티브 주는 것도 차등지원해 주는 쪽이 낫지 않느냐! 쉽게 생산해서 받는 것 보다는 그래도 어려움을 겪고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농가한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다른 사람도 따라오지 않나.

아, 똑 같이 인센티브 똑 같이 주면 쉬운 작목 그냥 받아 가지고 무농약 신청할 적에 다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인센티브 주겠다. 쉬운 작목은 누구나 다 알만한 사람 이런 것 솔직한 얘기지, 보조금 잘 빼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런 방면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은 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줘도 좀 차등지원 할 수 있는, 쉬운 것은 좀 적게, 또 어려운 것은 많게 어떤 이런 차등 지원해 주는 것도 실무입장에서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