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배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온저장창고 2억에 대해서 처음에 2회 추경 때 이게 올라 왔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벼를 해서 꼭 필요하다, 이건 어떻게 하든지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먼저 있던 송창섭 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그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깎은 예산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그럼 지금 현재 그때 위원님들이 이걸 손을 안 대고 그냥 했더라면 2억은 날아가는 돈 아니냐 이거야. 뭐 쓰기는 쓰겠지만.

이래서 관계공무원들이 방향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열악한 군 재정이 어떤 때는 흑으로 변하고 어떤 때는 재로 변화는 게 바로 예산이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2회 추경 때 이거 손을 안 댔더라면 이 돈은 무용지물로 갖다 넣을 곡식도 없고 그냥 빈 창고로 2억만 투자가 된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행히 위원님들이 세밀히 생각을 해서 감을 해서 농가들한테 조그만 소형냉장고를 저온저장고를 해 준다는 상당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따라서 꼭이 검토를 해서 필요성에 적합한 예산을 세워야 되지 그냥 허무맹랑하게 그냥 세웠다가 나중에 집어 던지는 이런 문제가 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지금 농산물유통센터라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와서 십 몇 억인가 주는 바람에 우리 군비가 엄청난 투자가 되고, 앞으로 우리 양평군이 그걸로 해서 소득증대가 되는 것 보다는 애물단지로 해서 매년 예산만 들어가는 이것은 아주 돈 잡아먹는 유통센터가 되겠다. 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도 그 시설할 때부터 부정적으로 전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각종 여러 과장님이 바뀌면서 “자신있다. 이번만 이것만 투자를 하면 다시는 손 안 벌리겠다” 그런데 이게 매 예산편성 때 한번도 유통센터 예산편성이 안 올라온 적이 없어요. 먼젓번에도 상사업비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가 국·도비를 받았다고 해도 부적절하면 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깎았던 사업인데 깎은 게 잉크물도 안 말라 가지고 다시 또 재차 올라 왔다 이 말이야. 이런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꼭 국·도비를 반납을 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냐, 안 해야 되는 것이냐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냉동창고 산다는 것 6,000만원, 또 각종 5종 해서 1억8,000 몇 백만원, 이런 부분이 올라 왔는데 그것은 같다 넣는 것으로 끝이지 넣어서 조금이라도 다만 1%쳐서 군에 수익으로 들어오는 사항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농민들한테 엄청난 지역경제 혜택을 주는 부분도 아니다 이 말이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야 있다 위원님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애당초에 꼭 필요한 것 이것만 해야지, 과장님 바뀐다고 그래서 어떤 변동이 된다든지 이런 무모한 예산이 투입이 되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