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장봉 의원 발언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율천동에 살고 있는 강장봉 의원입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일월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질의에 대해 상당히 희망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음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82년도에 공원계획이 되었고 '97년도에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었고 '98년도에 생태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2003년입니다.
벌써 공원으로 지정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공무원 세계는 주민들 입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추상적인 계획만 가지고서 우리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수원방송에서 일월저수지에 대해서 집중보도 하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우선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 투기장화 되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나 폐자재 같은 것을 마구 버려서 그 지역을 지나다보면 낯뜨거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리주체를, 지금 지주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땅 주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주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우리 수원시에서는 공원으로 완전히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주체가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무단 방치하고 쓰레기 투기장화 되는데도 우리 시는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관리 주체에 대해 명확히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4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공원부지가 12만 5,000평입니다. 그러면 여태껏 예산이 24억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얼마만큼의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24억으로 토지보상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선택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