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의원 발언

김영대 의원이나 이용택 의원님과 본 의원도 같은 심정입니다. 검토보고 한다고 하면 언제 될지 모릅니다. 본 의원도 초선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으로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관리가 잘 됐다고 하는 수원천을 가보면, 제가 아침 저녁에 두 번씩 다닙니다. 작년만 해도 공공근로자, 2002년 월드컵 때문에 각 동사무소, 기관, 시·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많이 했어요. 지금 가보시면 거기 엉망입니다.

부시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수원방송에서 그 오염실태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보고 하겠다,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어려운 점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구정원표준제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인력, 사실상 동결이 돼서 조직의 보강이 어렵다,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보다 인구가 적은 용인이나 화성은 수도공무소 벌써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수원시처럼 그렇게 하수도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용역전문회사에 의뢰해 최종 납품된 수원시행정기구조직진단 최종 보고서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상하수도본부 하수도 관리과의 상당 부서를 두고 구청의 하수도 조직을 없애는 방안은 오히려 현재보다도 더 기구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집중호우로 인하여 가옥 등 시설물 피해 발생시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하수도 담당부서가 구청에 없으면 신설되는 상하수도사업소 한 곳만이 있어 빠른 민원처리 및 즉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3개 구청으로 분산되어 있는 민원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행정의 기동성 및 실효성이 떨어짐으로써 100만 시민의 행정서비스가 지금보다도 훨씬 낮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 하천하수담당 부서에서는 장래 수원시 하수도 시설을 개선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876억원을 들여 생활하수도를 장기간 정비해 나갈 관거정비 용역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시장님께서 이전 질문에 답변해 주셨듯이 하수도 공무소 제도가 곧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하루속히 시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막중하고 방대한 시설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을 만드는 일은 곧 맑고 깨끗한 수원시 미래 환경을 가꾸는 길입니다. 본 의원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환경위주의 행정체계 조직을 만드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재 완료된 수원시의 행정기구조직 진단용역은 이러한 현실성 반영이 너무나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관리과에 5개 담당부서를 두어 정상적인 대민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용역결과 개편안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자금관리 및 공사계획관리, 공사비, 인건비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하수행정담당, 하수관거, 하천하수 차집관거 종합계획수립 및 개인하수도 연결관리 및 하수도 공문서 각종 인·허가 협의업무를 담당하는 하수관리담당,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 후 폐기처리물 하천 부영양화를 예방하기 위한 처리시설 건설 및 종합계획 수립업무를 담당하는 하수시설담당, 하수도 및 기초시설에 대한 중·장기대책 비전 및 각종 환경시설 정책담당하고 하수도 환경학습관 건설 등 업무를 담당하는 하수정책담당, 하수처리 및 각종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환경사업소의 운영, 유지관리 감독업무를 하는 하수처리담당을 빠른 시일내에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중호우시 가장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구청 하수도 업무를 없애고 상하수도사업소로 흡수 통합한다면 하수도 행정의 최 일선에서는 각종 민원을 수반한 하수도 업무를 추진하는 기초조직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므로 각 구청에 있는 현재의 하천하수담당 기존인원에 부족인원을 더 보강하여 기존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조직진단 용역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수도의 가장 기초되는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시민의 건강을 위한 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빨리 시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수원하천에 부시장님, 국장님 한번 나가보세요. 여름 같으면 수원시민이 그 인근에 하루 몇 천명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꼭 나가셔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안 되면 서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